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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 : 이미숙 의원
제목 5분자유발언 - 이미숙 의원, 전북혁신도시 행정구역 통합을 위한 주민투표 제안
일시 제304회 제1차 본회의 2013.10.21 월요일 [회의록보기]
발언내용 사랑하는 66만 전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주시의회 효자4동 지역구 이미숙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전북혁신도시 행정구역 통합을 위한 주민투표를 제안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시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전주·완주 통합 불발의 상처가 채 가시기도 전에 무슨 통합, 주민투표냐? 하실거라 잘 알고 있습니다. 정부가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을 통해 국가의 균형발전과 지방경제 활성화를 이루고자 전북을 포함한 10곳의 혁신도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북혁신도시는 수용인구 3만 명, 부지면적은 990만㎡으로 전국 10곳 혁신도시 중 가장 큰 면적입니다. 현재 공정률 96%이며 1단계 사업은 2013년 12월 준공, 전체사업 준공은 2014년 12월 완료 계획으로 있습니다. 전국 10곳의 혁신도시 중 충북혁신도시와 전북혁신도시 2곳만이 행정구역이 2개의 지자체로 충북은 진천군, 음성군으로, 전북은 완주군 이서면과 전주시 만성동, 중동, 상림동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충북혁신도시는 2곳 군 지자체가 협의하여 행정구역을 확정했습니다. 그러나 전북혁신도시는 전라북도가 중앙정부에 행정조정을 요청하고 중앙정부는 지자체 소관 업무라고 시일만 끄는 사이, 통합 실패 후 전주시와 완주군 또한 이 문제에 관한 행정적 공황상태에 빠져 무대책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모든 관련 기관이 손을 놓고 있는 사이 전북혁신도시는 이질적 행정구역으로 남게 되어 앞으로 엄청난 불편과 문제점이 예견되고 있습니다. 행정의 비효율성을 지적해 보면 민원센터 전주·완주에 중복설치가 불가피하고, 상수도 요금 문제도 행정구역상 완주군지역이나 급수지역이 전주시여서 두 지자체간 상·하수도 요금단가가 달라서 문제가 될 것입니다. 또 공공시설용지도 완주군 2개소, 전주시 2개소로 문화, 체육시설, 복합문화관이 중복 건립될 것입니다.
그 밖에도 시내버스요금 단일화문제, 같은 학교에서 시·군이 다른 행정구역의 학생들이 생활하게 되어 학생, 학부모간 위화감, 학교·공공기관 시설물 이용에 따른 문제가 발생할 것입니다. 이전 해오는 공공기관 행정구역도 전주·완주로 중첩 되어 있고 행정구역 경계가 들쭉날쭉해 건물 신축 시 인허가 등에서 분쟁의 소지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은 상태로 당장 올 12월 혁신도시 아파트 입주가 예정되어 있어 일대 혼란이 예견되고 있습니다. 지역발전의 새롭고 힘찬 계기가 되어야 할 전북혁신도시가 지역의 커다란 불안요소로 남아있는 이러한 상황은 조속히 해결되어야 합니다. 전주시와 완주군에 걸쳐 있는 전북혁신도시 건설에 따라 불합리하게 조성된 행정구역을 통합하여 입주민의 편의와 효율적인 행정구역 관리를 도모하기 위한 대안으로 본 의원은 전북혁신도시 행정구역 통합을 위한 주민투표를 제안합니다.
"주민투표법 제16조(주민투표실시구역) 주민투표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 전체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다만, 특정한 지역 또는 주민에게만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인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은 때에는 관계 시·군·구 또는 읍·면·동을 대상으로 주민투표를 실시할 수 있다." 혁신도시 내 완주군 행정구역은 이서면으로 되어 있습니다. 2013년 9월 30일 현재 이서면 인구는 6112명으로 이서면 주민들만의 통합에 관한 의사타진 방법으로 주민투표를 실시하는 것입니다.
물론 관할 지역민의 여론을 반영하여 두 지자체간 협의가 요구되는 사항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되면 전북혁신도시는 자연스럽게 시 단일 행정구역으로 될 것입니다. 전주·완주 통합 관련해서 완주군 13개 읍·면 중에서 이서면의 찬성율이 가장 높았던 사례가 있습니다. 전라북도와 전주시는 전북혁신도시 행정구역 통합이라는 과제를 신속히 해결하여 전북혁신도시의 성공적인 건설로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다시 한 번 당부 드립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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