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모악산 기슭에 자리 잡은 옥성골든카운티 입주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옥성은 2006년 자연녹지지역에 사회복지시설로 인가받은 후 지은 노인복지시설이라기 보다는 이와 무관한 일반인들이 거주하는 아파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지난 10월 1일에 옥성골든카운티 노인복지주택의 의무시설과 노인복지관 운영실태, 근린생활시설, 기울기 등을 확인하고자 관계 전문가들과 함께 현장을 방문하였으나 확인을 거부당하였습니다. 사회복지시설로 인가를 받았으니 그 기능이 제대로 시행되고 있는지 여부를 살펴보는 것은 의원의 중요한 의정활동입니다. 더구나 생활복지과를 통해 이를 사전고지하고 현장을 방문하였으며, 당시 현장에는 전주시 주택과 및 생활복지과 소속 공무원 몇 명이 함께 있었으나 현장 시설장이 본 의원의 출입을 거부하는 것을 방관만 하고 있었습니다. 이는 지방자치법 41조 시의회의 정당한 의정활동을 방해한 명백한 위법행위입니다. 먼저 옥성이 분양한 근린생활시설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주택에 근린생활시설의 분양이 가능한지에 대해 국토부에 질의한 결과(답변내용, 2013. 09. 06. 10:38:38) 국토계획법 제43조 제2항에서 도시계획시설의 결정 구조 및 설치의 기준 등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률에 따르도록 정하고 도시계획시설의 결정 구조 및 설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07조에서도 사회복지시설의 구조 및 설치에 관하여는 사회복지사업법 등을 따르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설치가 불가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기타 상업시설은 도시계획시설 결정 부지 안에 불가하다는 답변이었으며 가장 중요한 것은 전주시의 도시계획시설 결정입니다. 전주시의 도시계획시설 결정문을 보면 가능한 시설은 노인복지법에 의한 노인복지시설일 뿐 그 외에는 지정용도외 용도는 일체 불허한다고 명시되어 있어 사회복지시설의 일반상업시설이 함께 설치되는 것은 주객이 전도된 행정으로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전주시는 이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기준으로 이후 당해 건축물의 건축허가를 하면서 주택법을 준용한다면서 선행하여 결정한 행정을 스스로 뒤짚은 것입니다. 전주시는 이처럼 허가단계에서는 사회복지시설(노인복지주택)로 하고 실제로는 ‘아파트 사업’인 것처럼 아직도 행정사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기울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옥성골든카운티는 노인복지시설이므로 이 기울기 법이 엄격히 적용되어야 합니다. 「장애인 등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에 보면 제7조(대상시설)에 기타 장애인 등의 편의를 위하여 편의시설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통행이 가능한 보도의 기울기는 18분의 1이하로 하여야 한다. 다만, 지형상 곤란한 경우에는 12분의 1까지 완화할 수 있다.’ 로 되어 있고 또한 경사로에 휠체어 등을 이용할 때 쉴 수 있도록 30m마다 참을 설치하여야 하고 실버존 표시도 제대로 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설계도면을 통해 확인한 바에 따르면 이를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관, 식당 등의 운영 실태입니다. 옥성은 당초 약속에서 노인복지관을 입소 1개월 전부터 운영할 것을 약속했었으나 신고처리만 하고 현재는 컴퓨터교실과 바둑교실만 운영하고 있고 기타 다른 프로그램은 운영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식당 등의 의무시설도 아직 운영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황에 대해서 일부 주변에서는 “이미 전주시민이 입주하여 거주하고 있으니 이를 묵과하고 눈감아줘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후 비슷한 유형으로 노인복지주택을 짓겠다고 한다면 시장께서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본래의 목적을 상실한 노인복지주택의 현실을 애써 두둔하고 있는 전주시장은 이를 어떻게 보시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관련 법령을 명백히 위반한 것으로 보이는 옥성의 사태에 대한 사후처리와 향후 이와 유사한 사례의 방지를 위한 전주시의 명확한 답변을 촉구합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신 전주시민 여러분!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