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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 : 김명지 의원
제목 5분자유발언 - 김명지 의원, 농어촌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의 적극적 홍보가 필요하다
일시 제302회 제2차 본회의 2013.07.25 목요일 [회의록보기]
발언내용 사랑하는 64만 전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명지 의원입니다. 도·농 복합동 시의원으로서 가스연료 문제에 관한 민원이 가장 많아 고민이 많습니다. 현재 전주시 도시가스 보급률은 92.6%입니다. 그 중 대부분의 공동주택은 농촌지역 공동주택 일부를 제외하고는 99.2%의 보급률을 보이고 있으나, 단독주택의 경우는 농촌 지역을 비롯한 일부 주택재개발 지역 및 주거환경개선지구 지역 등이 보급되지 못하는 현실에 따라 83%의 보급률에 그치고 있습니다.
단독주택의 경우 관련 조례에 근거하여 단독주택 도시가스공급 추진위원회에서 선정된 지역의 신청자로 하여금 주민분담금이 200만 원 이하일 경우 50%를 지원하고, 200만 원 이상일 경우는 100만 원 초과금액으로부터 250만 원까지 지원이 가능함에 따라, 단독주택 지역 도시가스 공급관 설치비 평균 주민부담금이 500만 원 정도인 점을 감안할 때, 일반 서민들이 도시가스 공급사업을 신청하기엔 많은 부담을 느끼는 것이 현실입니다. 즉 도시가스 공급률을 높이는 정책 자체가 개인분담금의 지원의 수치에 따라 좌우될 가능성이 가장 크다 할 수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예산 확보가 선행되지 않고서는 보편적 에너지 복지의 실현은 어렵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본 의원은 이 자리에서 현실을 감안한 전주시의 에너지 보급사업에 정책적 탄력성에 관한 의견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단독주택의 보급이 어려운 대부분의 지역은 농촌지역입니다. 농촌지역의 도시가스 보급사업 자체가 대부분 나이드신 분들이 상주하고 있는 현실에서 주민분담금의 과중에 따른 사업 추진이 어려운 점이 가장 큰 걸림돌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최근 정부에서 농어촌지역 실정에 적합한 LPG 공급체계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코자 합니다. 즉 농어촌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을 통하여 도시가스가 미공급된 지역의 마을단위 또는 공동주택 등에 LPG 배관망을 설치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러한 LPG 충전기 활용 에너지 복지사업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및 수혜자 간 각각 70%, 20%, 10%의 설치비용을 기준으로 추진되는 국가 매칭 사업입니다. 즉 관련 보급사업의 대상자들은 10% 내의 저렴한 설치비용으로 농촌지역의 집단에너지원으로써의 가치를 창출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문제는 이러한 사업에 관한 안전 홍보가 전혀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최근 전주시는 산업통상자원부의 공문을 통하여 관련 수요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하지만, 현실적으로 관련 대상 주민들은 숙지할 수 없는 방식이며 마을 단위별로 선정되더라도 관련 설명회 등이 반드시 필요하지만 향후 이러한 계획은 전무한 실정입니다.
한정된 예산은 효율성이 극대화 될 때 그 가치가 배가 될 수 있습니다. 전주시 역시 막대한 비용이 투입되어야 하는 도시가스 공급사업에 비해 그 효율성이 높은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에 관한 적극적인 정책적 접근이 필요한 것입니다. 특히 초기 시범사업 수행과정에 대한 정보를 적극적이고 투명하게 제공하고 향후 본 사업이 농촌 지역 뿐만 아니라, 지역 내 경제적으로 취약한 계층이나 사회복지시설 등의 복지형 대체 에너지 사업으로 확대·보급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매달 치솟는 공공요금, 매일 접하는 소비자 물가상승 등으로 일반 서민의 시름은 더욱 깊어만 가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전주시의 행정은 서민의 어려움을 직시하고 좋은 정책들은 적극 채택하여 이를 추진하고 보다 많은 서민들이 해택 받을 수 있도록 홍보해 나가는 지혜가 필요할 것입니다.
따라서 LPG 소형저장탱크 시범 사업 역시 전주시의 에너지 정책의 방향 전환 차원으로 확대 되어 안전하고 저렴한 에너지 복지가 소외된 지역과 주민들에게 확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신 전주시민과 동료 의원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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