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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자유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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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결과 search이옥주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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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 : 이옥주 의원
제목 5분자유발언 - 이옥주 의원, 종합경기장 개발에 따른 지역상권 영향분석 연구용역의 문제점에 대하여
일시 제297회 제1차 본회의 2013.01.28 월요일 [회의록보기]
발언내용 안녕하십니까? 전주시의원 이옥주입니다. 추운 날씨 가운데에서도 전주시 발전을 위해 여념이 없으신 이명연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송하진 시장을 비롯한 1,800여 공무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본의원은 전주시가 종합경기장 이전 및 개발사업 추진을 본격화하고 있다고 판단되어 이에 대해 발언하고자 하며, 전주종합경기장 이전 및 지역상권 영향 용역의 문제점과 용역의 공정성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전주시에서는 전북대, 전주대, 우석대 등 세 개 대학 산학협력단에 컨소시엄 형태로 용역을 실시한다고 합니다. 전국적으로 백화점과 아울렛의 규모를 늘려가고 있는 추세에 있는 롯데복합쇼핑몰의 제안내용을 살펴보면 현재의 롯데백화점을 롯데쇼핑에서 아울렛 등으로 활용할 경우에 쇼핑몰의 증가율은 현재보다 417% 증가하는 효과를 가집니다.
전라북도 금융기관의 여·수신차는 2012년 7월 현재 약 12조 원으로 대부분 보험, 증권 등 비은행 금융권을 통해 역외로 유출되고 있습니다. 또한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 등 3대 대형마트를 통해 지난해에만 9천 2백억 원이 역외로 유출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이 금액은 올해 전라북도 예산 4조 2천 7백억 원의 21%에 해당되는 금액입니다.
더구나 롯데쇼핑이 현재 롯데의 규모보다 417% 늘어난 규모로 영업을 시작하면 전주시내 중소상인들의 상권 파괴 뿐만 아니라, 추정매출액 1조 원의 약 3, 40%인 3천억에서 4천억 원이 더 역외로 빠져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자금의 역외유출이 불가피한 경우도 있지만, 도·소매 분야에서는 이와 같이 막대한 자금의 역외 유출이 지속되면 산업기반은 약해지고 주민들의 삶은 황폐해질 것입니다. 지역자금의 역외유출을 막는데 힘을 다해야 하며 지역 상권 보호를 위한 책임을 갖는 전주시 집행부가 오히려 롯데복합쇼핑몰을 들여와 지역경제를 흔들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전주시에서 발주한 컨벤션복합시설 개발에 따른 지역상권 영향분석 연구용역의 과업지시서를 살펴보면 컨벤션복합시설의 긍·부정적 효과, 컨벤션복합시설의 국내사례조사, 컨벤션 개발에 따른 시민의견 수렴, 컨벤션과 지역상권간 연계전략, 기타 발주처가 요구하는 사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 컨벤션이 필요하고 그에 따른 영향으로 한옥마을과 전주시에 유치될 크고 작은 행사들로 인해 지역 상권에 긍정적 역할을, 영향을 줄 것이라는 연구용역 결과를 도출하려는 전략으로 보여지는 것입니다.
또한 과업지시서 어디에도 롯데쇼핑몰이 현재의 규모보다 417% 커지니 이에 대한 영향조사가 필요하다는 내용은 없습니다. 오히려 지역상권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을 강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두고 있는 것은 이미 이 용역 결과와 상관없이 용역은 용역대로 진행하되 사업은 사업대로 진행하겠다는 전주시의 의지의 표현으로 밖에는 보여지지 않는 것입니다.
경기 불황의 여파로 영세 자영업자들이 벼랑 끝으로 몰리고 있습니다. 최근 조사에 의하면 창업한 자영업자의 절반이 3년도 못 버티고 퇴출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자영업자가 문을 많이 닫는 현실에 롯데쇼핑이 지금보다 훨씬 큰 규모로 전주의 중심부에 백화점과 아울렛, 쇼핑센터 등을 다양한 모습으로 영업을 시작하는 날 전주의 상권은 굳이 조사하지 않아도 불을 보듯 뻔한 일 아니겠는가?
전주시는 용역이 객관적으로 진행되도록 최선을 다해야 하며 이를 위해 주민 공청회, 시민사회 등의 의견수렴, 상인연합회 및 로드샵의 의견수렴 등 객관적 절차를 거쳐야 할 것이며 이를 통해 나온 의견이 누가 봐도 객관성을 확보하였다고 인정될 만큼 공정하게 진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전주시의 종합경기장 관련하여 공유재산관리법 제 10조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하는 절차도 남겨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는 롯데쇼핑이 들어와 지역경제에 미칠 영향력 조사가 타당성 있게 진행될 때 가능하다고 생각되어지며 전주시는 모든 행정력을 전주시민의 지역경제의 효율성과 공정성에 초점을 맞춰야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꺼짐)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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