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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자유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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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결과 search박진만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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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 : 박진만 의원
제목 5분자유발언 - 박진만 의원, 신도시개발사업에 지하공동구 시설 도입해야
일시 제295회 제1차 본회의 2012.10.05 금요일 [회의록보기]
발언내용 사랑하는 65만 전주시민 여러분!
이명연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효자4동 출신 박진만 의원입니다.
송하진시장님과 1800여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우리생활 주변에서 매년 도로 굴착공사가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현실을 어렵지 않게 경험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상수도, 하수도, 도시가스 배관 등을 신규로 매설하거나 보수하는 경우 등을 포함하여 도로 굴착공사가 전주시내에서도 쉴 새 없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여기에 수반되는 모든 공사비가 직·간접적으로 시민의 부담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은 두루 아는 현실입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한 해에 판 곳을 또 파기도 하고, 심지어 청와대 앞 도로도 같은 해에 몇 차례씩 판다는 우스갯소리도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 멀쩡한 도로가 몇 해 지나지 않아
누더기 도로가 되고 있어 시민의 불만과 경제적 낭비는 헤아릴 수 없을 지경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앞으로 신규로 개발되는 전주시내 신도시 개발 사업에는 전주시가 앞장서 지상과 지하를 통하여 시민들에게 공급되는 생활관련 중요 공급시설들을 묶어서 관리가 가능토록 하는 지하공동구 시설을 의무화 할 것을 제안합니다.
아시다시피 공동구(共同溝)란 배전선로를 비롯하여 통신선로, 유선방송케이블, 초고속정보통신망, 상수도관, 하수도관, 도시가스관을 비롯하여 미래를 대비한 중수도관, 쓰레기수송관, 난방용 열수송관 등 각종 생활관련 중요 공급시설을 도로 지하에서 공동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박스형 구조물을 말합니다.
이 공동구는 이들 각종 매설물 공사를 위해 각 기업이나 기관마다 무계획적으로 도로를 파헤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현존의 것을 통합하여 수용함과 동시에 미래의 도시기능 확장에 따른 설비 확충공간을 마련하고 도시의 미관 향상과 도로구조의 보존, 보행자의 쾌적한 통행 공간 확보와 교통의 원활한 소통 등의 효과를 얻고 안전하고 안락한 도시환경 유지와 효율적인 도시 운영, 그리고 선진화된 지하 공간 관리를 위해서 필요한 시설로서 현재의 기능과 용량뿐만 아니라 장래 이들의 시설 확장에도 대응할 수 있는 용량의 공간을 가진 구조물을 도로 아래에 만드는 것입니다.
서부 신시가지 주택지의 경우도 이름은 신시가지이지만 전신주가 지상으로 노출되어 도시 미관을 해치고 있으며, 도시가스 배관 매설 등을 위한 잦은 도로굴착으로 도로가 시기를 불문하고 매번 파헤쳐지고 있습니다.
가깝게 보면 우리 전주시는 장동, 중동 등을 중심으로 하는 100만 제곱미터 면적의 혁신도시가 공사중에 있으며, 호성동, 송천동, 전미동을 중심으로 한 200만 제곱미터 규모의 에코시티 조성사업이 진행 중입니다.
공동구의 장점은 초기투자비를 감안해도 보수 및 관리를 감안하면 매우 효율적이고 경제적이며, 필요시 매번 도로를 파헤칠 필요가 없어 공사로 인한 공사기간 동안의 교통 소통에 지장이 없습니다. 시설 또한 한번 설치하면 영구적이며, 지상으로 시설물이 노출되지 않아 도시미관이 향상되고, 이상기후로 발생하는 강풍 등에 의한 전기, 통신 시설물의 전도로부터 시민의 생명 및 시민의 재산을 보호 할 수 있으며, 폭우에 의한 도로 침수에서 발생하는 보행자의 감전사고 등의 위험에서부터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또한 도로 굴착에 따른 누더기 도로가 없어지며, 잦은 도로굴착에 따른 시민의 직, 간접 경제적 부담 또한 없어집니다. 이와 더불어 향후 통신망의 관리 등이 주거 및 금융, 국가안전 등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국가의 중요한 안보시설로서도 적극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우리나라에도 현재 서울에 1978년, 처음 건설된 여의도를 비롯하여 목동, 개포동, 가락동, 상계동, 상암동 등의 신도시 개발구역에 지하공동구가 있습니다.
본 의원은 우리 전주시도 이를 혁신도시에 적용하고 에코타운 조성에도 연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무엇이 혁신도시이고 무엇이 에코타운입니까?
관행을 답습하지 말고 우리시대에 전주시가 선도적으로 적극 나서서 앞장선다면 이는 수백 년 이후에도 유산으로 남을 것입니다.
전주시와 완주군, 그리고 전라북도는 공동구의 건설에 소요되는 비용과 시설 후 선로 관리 및 구조물의 관리, 그리고 운영 등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을 전기, 통신 등 점용예정자와 협의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44조의2, 제44조의3 등 관계법에 따라 중앙부처에 공동구 설치비용 일부를 지원 받을 수 있도록 즉시 계획하고 실행에 옮기는 노력을 게을리 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도 저는 출근길에 저희 집 앞 도로가 파헤쳐지는 것을 봤습니다.
이것이 현행법상 어렵습니다만 우리 전주시의회에서 선도적으로 전국 지자체를 다 제끼고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충분히 노력한다면 저는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점에서 전주시장과 전주시의회는 합심해서 노력해 주실 것을 진심으로 당부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시민여러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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