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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 : 선성진 의원
제목 5분자유발언 - 선성진 의원, 전주종합경기장 이전사업! 전주시민의 생존권보다 우선할 수 없다
일시 제292회 제1차 본회의 2012.07.18 수요일 [회의록보기]
발언내용 존경하는 전주시민 여러분!
이명연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송하진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중앙동, 풍남동, 노송동 출신 선성진 의원입니다.
전주시는 지난달 21일 야구장과 육상경기장을 시 외곽에신축해 기부 받는 조건으로 종합경기장 부지 민간투자사업자로 롯데쇼핑을 선정 발표하였습니다.
이에 중소상공인들을 비롯한 많은 시민단체들이 쇼핑몰 입점 반대 입장을 강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전주지역 뿐만이 아니고 익산, 군산 등의 상인까지도 가담하고 있습니다.
전주시의 계획대로 종합경기장이 개발된다면 롯데쇼핑에서 백화점과 쇼핑몰, 영화관으로 구성된 대규모 복합시설이 들어오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기존 전통상권의 붕괴와 지역경제의 유통마진을 역외로 유출하여 결과적으로 소상인 자영업자의 몰락을 가져올 것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언론을 통해 전주시의 입장 발표가 있었습니다.
핵심 내용은 전시컨벤션센터 건립의 중요성입니다.
전북지역 경쟁력을 견인하는 핵심도시서비스 시설이며 전시장 회의 산업 육성으로 부가가치 신성장동력을 창출하고 첨단기업 육성과 지역기업의 해외시장 개척에 필수적인 기업지원 시설이며 대규모 유동인구 유입으로 각 시군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호텔은 이달에 양해각서를 체결하여 컨벤션 사업 준비가 완료되는 시점에서 동시 착수한다고 합니다.
또한, 일부 부대시설에 대한 지역상권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서 매장의 중복을 피하고 유동인구를 공유해서 지역상권도 골고루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주문하고 지역상권영향조사용역을 실시하여 지역상권별 경쟁력 강화대책을 매년 착실히 준비하겠다고 합니다.
전주시의 어제 발표를 보면서 참으로 참담한 심정이 들었습니다.
지역 주민들은 쇼핑몰 입점이 지역의 유통시장 붕괴로 이어지고 결국 생존권의 위협으로 이어질 것이 불 보듯 뻔하다고 외치고 있는데 전주시는 롯데쇼핑몰과 관련없이 국비확보를 통해 재정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는 전시컨벤션센터 건립의 중요성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전주 시민들이 우려하고 있는 쇼핑몰을 컨벤션센터의 부대시설 정도로 취급하며 그에 따른 대비책도 없이 앞으로 잘 추진하겠다 정도의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전시컨벤션센터와 호텔 그리고 좋은 시설의 야구장과 육상경기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것이 전주시민의 생존권보다 우선 할 수 없습니다.
개인 사유지에 쇼핑몰이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시유지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전주시의 개발사업은 공공성이 우선되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지역상권의 영향 분석이 먼저 선행되고 어느 정도의 매출액 감소로 이어질 것인가? 이에 대한 대책은 있는가? 판단해 보고 진행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한, 지역 내 유통산업이 받는 영향과 컨벤션센터 유치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경제의 효과를 비교 분석해서 어떤 것이 전주시의 미래에 득이 될 것인지 판단하고 영향을 받은 분들의 대한 대책과 사회적 비용을 어떻게 충당하고 보상은 어떻게 할 것이지 고민하고 추진되어야 합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은 전주시의회와 전주시의 재벌마트와의 싸움을 기억하고 지지하고 있습니다. 조지훈 전의장님과 33명의 의원님들이 이마트 옆 천막에서 보낸 한겨울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주시가 송천동 롯데마트, 효자동 홈플러스 등 재벌마트의 입점을 막기 위한 행정적 규제를 위해 최선을 다했다는 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타 지역 많은 곳이 적자에 허덕이고 있으며 국제공항 연계되지 못한 입지적 단점을 가지고 있는 성공을 장담하지 못하는 컨벤션센터 건립사업입니다.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 추진하는 육상경기장과 야구장을 이후 증축하겠다고 계획하지만 재원을 어떻게 조달할 것인지 계획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칫 사업 타당성이 검토되지 않은 컨벤션센터와 반쪽짜리 경기장과 야구장을 갖기 위해 너무 많은 것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이번 대형 쇼핑몰 개발은 지역 유통을 대기업 위주의 유통구조로 바꾸어 지역 자본의 유출을 심화시킬 수 있습니다.
전주 곳곳이 영향을 끼치는 사업인 만큼 철저한 지역상권 영향분석이 선행되고 전주시민의 여론이 충분히 수렴 될 때까지 다시 계획하고 논의 할 것을 시장님께 간곡히 촉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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