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하는 66만 전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늘 감사합니다. 저는 효자4동 출신 박진만 의원입니다. 전주시가 민간사업자와 체결한 시내버스 유개승강장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민간위탁협약과 그 이행의 문제점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전주시는 지난해 시내버스 유개승강장과 관련하여 예산이 부족하여 유개승강장 설치율(62%)이 낮은 점과, 유개승강장의 유지관리 예산 증액 책정의 어려움, 그리고 유개승강장의 신속한 유지관리와 유지관리 업체의 전문화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민간사업자가 시내버스 유개승강장을 2012년, 즉 올해 50개를 신설하고, 기존 538개소의 유개승강장과 함께 모든 유개승강장의 청소 및 유지관리 보수를 조건으로 하는 유개승강장 위탁관리를 공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작년 말 전주시는 2곳의 민간사업자와 위와 같은 내용을 충족하는 조건으로 올해부터 향후 5년간 민간 사업자에게 전주시내 200개의 유개승강장을 이용하여 광고할 수 있는 광고권을 부여함과 함께 2013년부터 3년간 전주시가 발주하는 유개승강장을 수의계약 할 수 있도록 하는 전주시 시내버스 유개승강장 설치 및 관리에 관한 협약서를 체결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전주시는 올해 민간사업자가 유개승강장을 50개 신설토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작년,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유개승강장 설치 예산을 똑같이 확보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상한 일은 민간사업자가 금년에 설치하기로 한 50개의 유개승강장 중에 7개월이 지난 현재 11개소만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문제는 올해부터 모든 유개승강장의 유지보수 및 관리를 위탁사업자가 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주시는 올해 5월 1900만원의 예산을 들여 삼익수영장앞 승강장등 13곳의 노후지붕 교체공사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전주시는 사업 공모 내용에는 없었던 향후 3년간 발주하는 유개승강장을 민간 사업자에게 수의계약 해 주겠다는 내용을 협약서에 첨부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을 보면 협약 내용 중 하나인 유개승강장의 유지관리 및 월 1회로 협약된 청소는 지금 상태로라면 1년에 한 번이나 가능할 듯합니다. 또한 위 협약과 별도로 민간사업자에게 위탁한 지주형 안내판의 경우도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전주시는 시내버스 유개승강장, 그리고 지주형 안내표지판과 관련하여 민간사업자의 협약 미이행에 따른 전주시민의 불편에 대하여 명확히 조치를 해야 할 것입니다. 시민의 발을 자처하는 시내버스, 시민의 애환이 함께하는 시내버스 승강장과 관련하여 전주시는 상시, 그리고 즉시 보수하는 매일점검체계 구축을 통하여 시민에게 편익과 안전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와 더불어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은 내용에 대하여 의문을 제기하며, 전주시의 해명을 촉구합니다. 첫째, 공모에 응한 사업자 2곳 모두를 협약 대상자로 선정한 사유가 무엇인가? 둘째, 협약서 제5조 2항과 관련하여 협약 시 제출 받기로 한 배상책임보험 가입증서를 제출받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 셋째, 협약서 제8조 2항과 관련하여 천재지변이 아니면 모든 사업비용을 민간사업자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는데 2012년도에 승강장 보수비용을 지출한 이유는 무엇인가? 넷째, 협약서 제11조 2항과 관련하여 사업자 공모 시 없었던 차후 사업에 대한 수의계약 의무규정 내용을 협약서 작성 시 왜 명문화 하였는가? 다섯째, 협약서 제13조 2항, 제15조, 제16조와 관련하여 협약 내용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지 않은 데도 전주시는 왜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있지 않은지 등에 대해서 전주시장의 명확한 해명을 촉구합니다. 이제 우리는 달라져야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사랑하는 시민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