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진만 의원입니다. 사랑하는 65만 전주시민 여러분! 조지훈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효자4동 출신 박진만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서부신시가지에 학교를 짓지 않으려고 하는 도교육청 행정의 문제점과 이에 따른 시민의 불편, 그리고 국민의 최대 의무이며 최대 권리중의 하나인 교육환경이 침해당하고 있는 현실에 대해서 함께 고민하고자 합니다. 서부신시가지 이야기입니다. 현재 효자4동에는 오랜 역사를 가진 우전초등학교를 비롯하여 신도시 개발에 맞추어 서곡초등학교, 문학초등학교, 우림초등학교 등 총 4개의 초등학교가 개교되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서부 신시가지는 당초 예상치 못한 다가구주택과 주상복합아파트의 입주로 도시는 점점 걷잡을 수 없는 팽창의 일로에 서 있는데도 불구하고 교육청은 이를 전혀 감지하지 못하고 있으며 미래에 있을 교육수요를 제대로 예측치 못하고 대처하는 땜질식 교육행정으로 장차 학생은 있되 학교는 없는 어처구니없는 현실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는 현실입니다. 전라북도 교육청은 효자5지구와 서부신시가지내에 있는 2개의 초등학교 부지에 학교를 신설할 계획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부신시가지 학교신설에 관한 도교육청의 이같은 방침은 서부신시가지의 교통난과 주차난에 이어 교육 대란을 예상케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파악한 자료에 의하면 앞으로 서부 신시가지 일원에는 상업지역내에 도심형 생활주택과 주상복합아파트 등 2,453여세대가 추가로 입주할 예정이며 이미 이는 착공 하였거나 사업을 진행중입니다. 앞으로 또한 추가 개발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또한 휴먼시아 7단지에도 560세대가 입주할 예정입니다. 여기에 착공했거나 계획 중인 오피스텔이 1,300여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서부신시가지와 효자4, 5지구 단독주택용지. 즉 다가구 주택을 지을 수 있는 잔여 용지와 전용주거용지가 아직도 개발을 기다리고 있어 전체적으로 향후 서부신시가지 일원에는 5천여세대가 훌쩍 넘는 가구가 추가로 입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문제는 저출산 등의 영향으로 현재를 기준하여 아동수가 향후 매년 3.8%씩 감소할 수 있다는 주장을 감안하여 단위 세대 당 초등학생 유발률을 적용하여도 5천세대가 증가할 경우 2015년도 경우에는 1,100명 이상의 초등학생이 추가로 증가할 것이라고 예측된다는 것입니다. 참고로 서부 신시가지에 추가로 입주할 것으로 예상되는 5천여세대와 비슷한 규모의 서곡지구에는 현재 학생수 1,500명 규모의 서곡초등학교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이유에서인지 도교육청은 서부신시가지에 초등학교를 더 이상 짓지 않고 주택지로부터 최대 통학거리 2km이상 떨어져 있는 그리고 차량통행이 엄청난 35m이상의 대로를 건너야 하는 기존 초등학교에 학생을 분산배치하려 하고 있으며 그 계획의 1단계로 올해 추경을 통해 기존 문학초등학교에 12개 학급을 증설하려는 예산 편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마저도 부족하게 된다면 삼천을 건너 중화산동에 소재한 중산초등학교까지 학생을 분산배치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기존 초등학교의 경우 전주시 66개 초등학교중 최고의 과밀 학교로 학급당 학생수가 37.2명입니다. 이처럼 기존학교는 이미 포화 상태이고 통학 환경도 험난한데 초등학교 신설계획을 포기하는 도교육청의 조치는 어느 교육적 논리를 바탕으로 하는지 이해하기 어려우며 이는 재론의 여지없이 즉시 철회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이미 마련된 학교 부지가 있는데도 학부모와 학생의 불편함과 위험, 그리고 경제적 시간적 손실, 특히 왜 교육 환경 악화를 유도하려는지 논리를 찾기 어렵습니다. 이는 혹시 교육청만의 관점에서 경제적 효율성에만 집착하고 있는것은 아닌지 의심스럽습니다. 도 교육청의 계획대로라면 전주시에서도 이들의 학교 용지를 다른 용도로 전환해야 하는 대안을 준비할 단계에 이른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약에 이와 같이 학교용지 모두가 다른 용도로 용도 전환이 이루어진 뒤에 뒤늦게 학교 신설의 필요성을 알게 된다면 이는 아마도 돌이키기 어려운 상황이 될 것입니다. 전주시민이 다니는 학교는 교육청의 자산이 아니라 전주시민의 자산입니다. 따라서 전주시 또한 학교 신설 문제가 교육청에서 하는 일이니 나몰라라 해서는 절대 안될 것이며 우리 미래의 희망인 어린이들이 제대로 된 교육환경 속에서 우리의 미래를 짊어질 동량으로서 커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전라북도 교육청 또한 시민에 의해서 그리고 학생에 의해서 존재하는 존재 기구임을 명심하여야 할 것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