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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자유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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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 : 오현숙 의원
제목 5분자유발언 - 오현숙 의원, 전주종합경기장 분리개발사업의 진행을 보면서
일시 제288회 제2차 본회의 2012.04.20 금요일 [회의록보기]
발언내용 안녕하십니까? 덕진동, 호성동 지역 통합진보당 오현숙 의원입니다.
본의원은 전주종합경기장 분리개발사업이 시민과의 소통과는 거리가 멀기에 진행되는 것에 문제점을 얘기하겠습니다.
전주종합경기장 개발사업은 지난 2005년 12월 양여계약을 체결하고 종합경기장과 야구장을 이전하는 대신 부지에 컨벤션센터를 건립하는 사업이었습니다. 양여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도 전주시에 컨벤션센터의 건립이 타당한지 종합경기장과 야구장 이전이 적절한 것인지를 시민들과 소통하고 공론화시키는 과정없이 전라북도와 전주시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시민의 의견수렴 없이 현실과 동떨어진 전라북도와 전주시의 일방적인 계약은 어떤 결과를 초래했습니까?
2012년 현재까지 사업은 진행되지 않고 있으며,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팀이 구성되고 7년이 넘는 기간동안 행정력의 낭비와 이를 진행하면서 사장된 예산도 몇 십억 원입니다.
전주시는 처음엔 컨벤션센터 건립에 초점을 맞추고 진행을 하다가 수익성이 없어 민간사업자가 나타나지 않자 뉴타운개발방식으로 전환했었고 현재는 민간사업자에게 최대한 수익을 주는 분리개발방식으로 전환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주종합경기장 분리개발은 현재 건설관리사업자와 협약을 체결하고 현재는 민간사업자 모집을 위한 공모 과정 중에 있습니다.
지난 4월 12일 전주시청 강당에서 전주종합경기장 분리개발에 대한 사업설명회가 있었습니다. 이 사업설명회는 민간사업자를 모집하기 위해 사업개요와 사업개발방향에 대해 설명하고 질의응답을 하는 자리였습니다.
본 의원은 사업설명회에 참여하고 난 후 생각되는 몇 가지 의문점에 대해 제기하고자 합니다.
첫째, 전주시는 종합경기장 분리개발 사업에 대해 얼마만큼의 책임의식이 있는지의 문제입니다. 이 사업은 종합경기장과 야구장 이전 사업비만 추정해도 1100억이 넘는 사업이고 이전부지에 수익이 나는 시설 건립비용을 추정하면 최소 5000억원이 넘는 사업입니다. 하지만 사업설명회의 진행을 보면 사업을 하자는 것인지 아니면 시늉만 하는 것인지 구분이 되지 않았습니다. 부시장의 인사말 5분, 건설사업 관리자의 프리젠테이션을 활용한 사업설명 20분이었습니다. 더욱 더 놀랄 일은 그 다음입니다. 사회자가 "질문을 받겠습니다." 하고 이야기한지 5초 만에 "그럼 이만 마치겠습니다. 질문이 있으시면 오늘 안에 서면으로 질문해 주십시오." 햇수로는 7년, 사업비로는 몇 천억. 시민들의 세금으로 마련된 전주종합경기장 부지를 주민들의 의견수렴 없이 민간 사업자에게 다 넘겨주면서 이런 방식의 사업추진은 어떤 의도인지 전주시는 해명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지방자치 단체장이 선거를 준비하려면 굵직한 민간투자협약에 의한 사업 추진을 많이 한다고 합니다. 전주종합경기장 개발 사업이 전주시장의 치적을 위해 사업이 잘 추진되고 있다는 것을 알리기 위함인지, 아니면 민간사업자에 최대한 이익을 주기 위함인지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전주종합경기장 분리개발 민간사업자 모집 방식의 사업추진은 자칫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올 수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 전주종합경기장은 시민의 혈세로 마련된 공공적인 공간입니다. 이 부지를 전라북도와 전주시가 시민의 의견수렴 없이 양여계약을 체결한 것부터 분리개발에 대한 주민의 의견수렴 없이 진행하는 것까지의 과정은 행정의 일방적인 계획 추진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소통의 시대입니다. 전주종합경기장 개발에 대한 주민의 의견 수렴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MB정부의 가장 큰 문제점이 무엇입니까? 국민과의 소통은 묵살하고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것 아닌지요? 현재 전주시는 어떤 행정을 펼치고 있는지 전주종합경기장 분리개발사업을 놓고 고민해 봐야 할 것입니다. MB정부와 전주시 행정이 닮은꼴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임을 강조하면서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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