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호성동·덕진동 지역 통합진보당 오현숙 의원입니다. 새해가 시작되면 사람들은 올해를 어떻게 살 것인지 결심을 하고 부푼 꿈을 꾸기도 합니다. 본 의원은 2012년 예산이 확정되고 첫 회기를 시작하면서 올 한해 어떤 의정활동을 할 것인지, 주민의 의사를 대변하는 역할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고민하였습니다. 전주시의원이라 함은 지역 주민의 의사를 대변하는 것과 동시에 전주시를 책임지는 전주시장과 마찬가지로 전주시의 미래에 대한 고민과 함께 문제점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시민의 입장에서 제기해야 한다는 다짐을 해봅니다. 본 의원은 시내버스 파업이 일어난 이후로 계속적으로 5분발언과 시정질문을 통하여 전주시 시내버스 정책에 대해 이야기 해왔습니다. 하지만 또 다시 이 자리에서 시내버스에 관련된 발언을 한다는 것이 유감스럽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행정이 과연 ‘누구를 위해 움직이고 있는가?’ 라는 고민을 하게 됩니다. 2010년 12월 8일 시작 되었던 전주시내버스 파업은 파업이 끝난 후에도 전주시에 살고 있는 시민 모두가 대중교통의 마비라는 현실로 나타난 이 문제에 대하여 명쾌한 해답을 얻을 수 없었습니다. 파업 당시부터 전주시 행정에 시내버스 문제 해결에 대한 적극적인 개입을 요구했던 것도 이 문제는 버스 회사와 버스 노동자 간의 문제를 넘어 시민의 발 역할을 하는 공공재적인 성격을 지녔기 때문인 것입니다. 파업 이후 1년이 지난 지금 본 의원은 전주시의 시내버스 정책에 대해 ‘도로 그 자리’ 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예산이 정책을 말해준다고 합니다. 보조금의 적정성과 투명성이 담보되지 않은 문제 지적에도 불구하고 2012년 예산서에는 변함없이 전년과 동일한 보조금이 올라와 있고, 용역을 통한 노선 조정 등은 지나온 과정을 상기해 볼 때 현실 가능한 것인지 의문일 따름입니다. 보조금 지급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가장 근본적인 해결 방법으로 제시된 현금인식 요금함의 도입이었습니다. 현금인식 요금함의 도입은 시민의 세금인 보조금 지원이 어떤 근거에 의해 지원되는지를 판단하는 가장 기본적인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전주시는 시내버스 재정지원의 투명성을 위해 회계법인을 참여시켜 보조금 지급의 기초가 되는 용역를 실시 중에 있으며 재정지원조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버스회사 수익금에 대한 투명성이 담보되지 않으면 외부 회계법인의 참여나 재정지원조례 등은 무용지물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전주시는 2012년 예산에 현금인식 요금함 도입을 위해 4억 원을 배정하였고 5년간 임대방식으로 도입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전주시가 이 현금인식 요금함에 대해 부정적인 측면을 계속 강조하면서 도입을 하지 않으려는 움직임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려 합니다. 현금인식 요금함의 도입은 어쩌면 사회적 합의가 통하지 않음으로 인한 가장 비민주적인 해결책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버스 회사가 현금 수익금을 누락 시키고 투명하게 관리하지 않는다는 의혹제기와 함께 버스 회사에서 제출한 회계자료 조차 믿을 수 없다는 문제의 대안 아니었습니까? 현금인식 요금함을 도입하지 않는 대신 시민들이 참여하는 현금실사 방법을 추진한다고 했는데, 지금까지는 왜 이 방법을 추진하지 않았으며 현금 실사에 대한 부분에 대해 매일매일 버스 회사마다 공개를 약속했는지 묻고 싶습니다. 지폐 투입시간 지체와 기계 장애발생으로 인해 버스 노동자들이 더 힘들어지고 5년 동안 투입되는 예산이 소멸되는 예산임을 강조하면서 은근슬쩍 도입을 미루어서는 안 될 것이며, 이러한 문제는 현금수익금의 투명화를 통해 전주시민의 의혹 해소와 보조금을 아낀다는 목표를 세워 해결할 문제이지, 도입을 미룬다는 것은 버스 회사의 입장에서 전주시 행정이 움직이는 것과 같다, 할 것입니다. 시내버스를 이용하는 시민들은 당장 체감할 수 있는 서비스개선을 요구한다며 현금인식 요금함을 미루는 것은 문제해결의 의지가 없음을 인정하는 것이며, 전주시의 시내버스 정책이 ‘눈 가리고 아웅 한다’ 는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체감할 수 있는 대안의 마련도 중요하지만 근본적인 문제에 접근하여 더디 가더라도 바르게 갈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전주시 시내버스 정책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현금인식 요금함의 도입이 최우선임을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