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고 사랑하는 65만 전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독 일교차가 큰 요즈음 시민여러분의 건강하심을 기원하는 중앙·노송·풍남동 출신 김윤철입니다. 오늘 본의원은 좀더 새로운 관심과 배려가 필요한 이웃에 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요즈음 북한동포들이 문화의 장벽을 넘어 우리 드라마를 보고 탈북을 결심하기도 하고 재스민 혁명의 도구였던 휴대전화 보급율이 60만대를 돌파함에 따라 일부세계의 사회변화 추세가 북한에게만은 예외일 수 없다는 조심스런 판단이 뒤따르는 현실속에 북한이탈 주민의 숫자는 눈에 띄게 증가 일로에 있습니다. 한때 월남귀순자라고 불렸던 새터민이 1만명 시대에 접어들면서 그들도 엄연한 대한민국 국민이요, 이웃으로서 장애인, 다문화가족과 더불어 우리사회에서 적극적으로 보듬어야할 대상으로 등장했습니다. 한 민족이지만 어쩌면 체제와 문화가 다른 환경에서 살아왔던 다문화가족의 일부라고 간주해도 지나침이 없을 것입니다. 최근 10여년간 새터민의 현황을 보면 1999년엔 연간 입국인원이 100명선이었지만 2002년엔 1,000여명, 2006년엔 2,019명이 들어왔고 근자에는 3,000명선에 육박하고 있는 실정으로써 이제 새터민은 우리사회의 중요한 소수자 집단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지난 13일에는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영통포럼주최로 "새터민 1만명시대, 한국사회의 과제와 합의모색을 위한 국민토론회"를 갖고 주제발표를 했습니다. 이제는 큰 관심을 필요로하기 때문에 상생, 포용의 길로가기 위한 토론회였습니다. 새터민의 사회정착측면에서 볼때 가장 중요한 것은 취업문제인데, 고작 3개월간의 하나원교육을 실시하고 적절한 직업교육과정이 없이 남한사회에 적응하라고 하는 것 자체가 무리라고 판단되었으며 결국 일부 새터민이 한국사회에서 건실한 정착을 이루지못하고 어려움을 겪으면서 각종사건에 연루되기도 하는등 남한사회에서 겉돌고 있고, 새로운 사회적 불안요소로 여겨질 수도 있기 때문에 대책이 시급한 실정이라고 판단되었습니다. 2011년 10월 현재 새터민은 전국분포 12,000명대에 이르렀고 전북도내에는 400명선이며 전주시에 거주하고 있는 수는 108세대기준 129명으로 집계 되었습니다. 2006년이래 2007년부터 53명, 63명, 77명, 107명, 2011년엔 129명으로 정도는 미미하지만 계속적 증가추세에 있는 실정입니다. 하지만 전주시 정착률이 높지않기 때문에 수도권으로 재이주하지 않는다고 가정할때는 그 숫자가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왜냐하면 서울·경기지역 및 광역시를 제외한 곳에 초기정착을 할 경우엔 20%의 추가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이용해 지방 전입후 일정기일이 지나면 결국 대도시로 이주하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전주시에서도 멀리보기엔 통일에 대비한 준비의 개념에서 학습을 해야할 필요도 있지만 우선 새터민들의 정착지원에 깊은 관심을 가져야 할때라고 사료됩니다. 남북한은 체제의 특성상 노동문화가 너무 다르고, 한국의 노동강도가 강할뿐더러 편견의 시선또한 만만찮아 일터에 적응하기 어렵다고 호소하는 실정으로서, 지금까지는 새터민들을 어떻게 보호하고 물질적으로 지원할 것인가에 초점을 맞췄지만 이제는 그들이 자립할 수 있는 구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현 북한체제의 실정을 고려할 때 신분을 외부에 드러내고 싶지않은 그들만의 특성도 있지만 우리사회에 조속히 적응하고 동화되도록 돕는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통일부 주관 국가정책 지원체계가 있고 민간단체인 온고을사랑연합회에서 미성년 생활보호 및 임시거주지원을 하고, 전북하나센터에서 정착교육을 실시하고는 있지만 우리 전주시에서도 정착지원협의회에 연간 400만원을 지원하고 최초 전입시 세대당 15만원상당의 가전제품 등 물품지원을 하는것에 안주하지 말고 좀더 큰 안목을 갖고 다른 지자체와는 달리 전주시 차원의 차별화 전략으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제정 및 제도정비를 실시해야될 시점에 이르렀다고 사료됩니다. 제안 드리건대, 집행부에서는 첫째로, 사회적응교육이 하나원교육에 추가하여 더욱 비중있게 선행되도록 제도적 준비가 필요하고, 둘째로, 적성에 맞는 맞춤형직업교육을 실시해야하며 필요시 소규모 창업지원을 구상하고, 셋째로, 민간자매결연 확대등을 통해 정착률을 높이는데 관심을 기울여야할 때라고 판단됩니다. 우리 전주시민들 또한 새로운 이웃을 정겹게 맞이하는 심정으로 따뜻한 배려와 손길이 필요할때라고 사료됩니다. 살기좋은 곳으로 소문나면 색다른 인구 유입책이 될 수도 있습니다. 계획하고 준비하고 실행하는 것은 빠를수록 좋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