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전주 시민 여러분 그리고 조지훈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활기찬 전주 만들기에 열의를 다하고 계시는 송하진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시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주당 삼천동 출신 행정위원회 소속 장태영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최근에 역점사업으로 시행하고 있는 우리 시 선진 주·정차 문화에 대한 정착과 시민과 집행부의 의식변화가 필요할 때가 아닌가 생각되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우리 시에서는 불법 주·정차가 증가하고 시민의 선진 주·정차 문화 인식 결여로 인하여 교통체증과 주민생활에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그간 관내 일원의 주요노선에 65대의 무인단속 카메라를 설치하여 주요도로를 중심으로 연중무휴로 주차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차량을 이용하여 카메라 단속의 사각지대와 카메라 반경을 확보하기 위하여 많은 행정력을 투입하는 관계로 최근 3년간 휴일을 제외한 1일 450여대의 불법 주·정차를 단속하고 과태료 부과액 대비 50%의 징수율 등의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카메라(CCTV) 설치지역 확대에 따른 부작용으로 무엇보다도 대형마트 입점 이상의 지역상권 붕괴라는 심각한 지역갈등 요인과 교통소통 방해에 따른 주차단속 요구가 최근 3년간 3600여 건에 달 하는 등 다양한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구체적으로 이동식 및 고정식 카메라에 의한 단속의 경우 단속시점과 고지서 받는 시점 차이로 인하여 중복단속의 문제점이 계속적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마구잡이식 단속으로 인한 시 재정을 과태료에 의존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또 이러한 과태료 수입을 교통시설 개선에 재투자하지 않는다는 오해를 받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무인단속 카메라 운영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서 보다 적극적인 시각으로 시민의 입장에서 민원을 예방하고 불법 주·정차를 근절 하기 위한 방안이 필요합니다. 첫째, 불법 주·정차 단속 시행 전 충분한 주민홍보와 여론수렴에 관한 얘기입니다. 불법 주·정차 단속을 위해서는 각계각층의 여론을 수렴하여 시책에 반영해야 함에도 보다 객관적이고 적극적인 여론수렴이 그간 부족하였다고 본 의원은 판단이 됩니다. 또한 일방적으로 단속카메라를 설치하고 따라 와라, 라는 식의 행정은 많은 아쉬움이 남게 하고 있습니다. 둘째, 주·정차 공간 부족에 따른 공영주차장 확보방안입니다. 현재 우리 시에서는 교통특별회계를 통하여 부족한 주차장 면수를 증대시키고 있으나 적절한 대상지 확보 문제, 예산 문제로 빠른 시일 내에 이 사업의 해결이 요원한 일이 되가고 있습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한 그린주차장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나 보다 적극적인 거주자 우선 주차 등 다양한 시책추진과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 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이 홍보 미비로 인해 주민 참여도가 낮고 실제로 이용하고 싶어도 관련 내용을 어디에서 찾을 수 없는 실정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스마트 기술을 이용한 어플리케이션 주차장 안내정보서비스를 제안합니다. 셋째, 타 지자체에서도 실시하고 있는 바와 같이 우리 시에서도 토요일과 퇴근시간대의 단속시간을 탄력적으로 조정하여 마음껏 상가를 이용할 수 있도록 유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민화합의 계기를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넷째, 서울시 은평구, 동대문, 양천, 구로구청이 시행하고 있는 주·정차 사전단속 알림서비스를 도입하여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해서 문자로 실시간으로 전자예고장을 발부하여 자발적으로 차량 이동을 통한 원활한 주차 질서와 문화를 구축하는 선진 교통문화 정책을 수립해야 할 것입니다. 다섯째, 시내 곳곳에 활용되고 있지 않는 개인 주차장 등은 단순히 개방해 달라는 요구에서 탈피하여 시설개선과 대화를 통해 일반 주민들의 주·정차공간이 되도록 보다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학교, 교회, 공공기관 등 기관단체 주차장도 우리시민이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상호협조하고 개방시간을 확대하여 주·정차 공간 확보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무엇보다 선진화된 선진 주·정차 문화 확립을 통한 전주시의 차별화된 경쟁력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이후 발언한 부분) 시민의 의식변화와 더불어 지역주민의 협조가 필수적입니다. 주차단속으로 인한 시민불편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각종 주·정차 관련 정책수립과 시설 개선 등을 통한 중장기계획 용역을 실시하여 개선안을 마련하여 지역주민의 행정에 대한 불신을 해소시키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지는 선진 주·정차 문화가 이루어져야 하며 주·정차단속으로 발생한 이면도로 복잡으로 발생하는 불편함과 경제적, 환경상 손실을 최소화 하여야 하며 주차행정에 협조하는 등 성숙된 시민의식의 변화도 요구됩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