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하는 전주 시민 여러분 덕진동·호성동 지역 오현숙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시내버스를 이용하는 전주시민들이 결행으로 인하여 불편을 겪고 있어 이에 따른 원인과 행정이 어떠한 역할을 해야 될 것인지를 고민하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해 12월 8일 전주시내버스 파업이 시작되고 1년이 다 되어가는 현재, 전주시민의 발이 되어야 할 시내버스는 여전히 혼돈 상태에 있습니다. 지난 5월 파업을 마치고 버스회사와의 성실한 교섭을 하겠다는 약속을 통해 현장으로 복귀한 노동자들과 불편함을 감수하며 지켜 보았던 전주시민들의 바람과는 달리 전주시내버스는 여전히 시민들이 이용하는 데 불편함만을 주고 있습니다. 146일 동안의 파업기간을 거치면서 파업에 참여한 노동자들뿐만이 아니라 혹독한 추위 속에서 버스를 기다리며 떨었던 전주시민의 고생스러움을 생각하면 시민들의 의사를 대변한다는 의원 역할을 하는 저 또한 부끄럽기만 합니다. 행선지판 미부착, 결행 등으로 시내버스를 이용하는 전주시민들을 불편하게 만드는 문제점의 근본 원인은 어디에 있을까요? 버스회사는 모든 책임을 파업에 동참한 노동자들에게 전가하려 하지만 이것은 전주시민의 의견보다는 버스회사 입장 위주로 시내버스 운영이 되어 왔던 것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10년이 넘도록 조정되지 않는 배차시간, 열악한 근무환경, 버스노선에 대한 시민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는 구조, 버스회사의 경영노력 없이도 요구하면 주어지는 보조금의 지원은 버스회사만 배불리게 만들었습니다. 성실히 교섭에 나서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않는 버스회사의 행태로 인하여 노동자들은 준법운행이라는 수단을 사용하고 이 모든 불편은 시민에게 전가되고 있는 것이 지금의 전주시내버스 운영의 현실입니다. 현재 시내버스의 결행으로 인한 시민들의 불편과 불만의 목소리는 사측과 노측을 넘어 전주시 행정에 쏠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전주시 행정이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어떠한 역할을 할 것인지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때일 것입니다. 전주시 교통과는 오래 전부터 고통과라고 불리고 있다고 합니다. 과도한 업무량과 민원 등으로 공무원들이 근무를 기피하는 부서라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버스파업이 있기 전부터 버스운영에 대한 전주시의 관심 정도와 수준을 가늠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의 인력으로는 결행의 건수를 취합하고 과징금 처분 등의 기본적인 행정절차를 수행하는 정도입니다. 과징금의 부과로 지금 현재 나타나고 있는 문제점이 해결되고, 시민들의 불편이 해소 되리라고는 어느 누구도 생각지 않지만 지금의 전주시 행정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결과라고 생각할 때 심히 염려스러울 따름입니다. 본 의원은 전북지역에 부안군 새만금여객이 폐업을 했다는 소식을 접하면서 이 문제에 전주시도 자유로울 수 없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파업의 원인이 되었던 통상임금에 대해서 노동자 1인당 평균 1600만 원 정도를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로 회사마다 10억 원에서 30억 원까지 노동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한 버스회사는 노동자의 월급을 제 날짜에 지급하지 않아 버스운행에 차질을 빚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것을 볼 때 언제 또다시 시민의 발이 묶일지 불안하기만 합니다. 현재 승강장 버스정보안내시스템에는 친절하게도 결행의 이유는 민주노총 노조원들의 준법투쟁 때문입니다, 하고 안내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결행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근본적인 이유에 대해서는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규정 속도를 지키지 않는 과속운전과 신호위반, 급정거, 급출발을 해야지만 주어진 시간에 맞출 수 있는 현실의 개선은 누가 할 것인지? 이와 관련한 시민의 안전은 누가 보장할 것인지에 대한 것들입니다. 이러한 문제점들이 나타나는 이유는 시내버스 운영이 오랜 기간동안 버스회사의 수익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일 것입니다. 지금의 체계대로 행정업무 처리만 겨우 할 수 있는 구조로써는 시내버스의 정책을 고민하고 오랫동안 이 지역사회의 기득권을 누려온 버스회사의 문제점을 견인해 오기에는 역부족일 것입니다. 시내버스 운영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해결하고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교통과에만 모든 책임을 맡겨 두어서는 안 되고 전주시 정책의 중심적인 큰틀로 고민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버스운영의 문제점은 파업이 일어난 전주시만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나타나는 문제지만 이 파업을 통해서 전주시 행정이 시내버스에 대한 정책적인 대안을 마련할 기회로 삼는다면 전국적으로 대중교통 정책에 대해 가장 앞서 나갈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