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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자유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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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 : 오평근 의원
제목 5분자유발언 - 오평근 의원, 희망일자리사업의 확대를 통한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대하여
일시 제283회 제4차 본회의 2011.09.08 목요일 [회의록보기]
발언내용 존경하는 조지훈 의장님과 이명연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송하진 시장님과 1800여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평화2동 출신 오평근 의원입니다. 지난 2008년 외환위기 이후 급속히 어려워진 경제 여건으로 인한 복지 후퇴와 서민 실업 문제 등을 해소하기 위해 전국적인 과제로 추진되었던 것이 희망근로사업이었습니다. 희망근로 사업은 당시 기존의 공공근로가 가지는 단순노동의 의미를 넘어 자신의 재주와 능력을 십분 활용하도록 하여 복지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많은 서민들의 경제적 지원에 큰 역할을 하였습니다. 이는 기존에 국가나 지자체가 일방적으로 주기만 하던 복지 개념에서, 자신이 잘 할 수 있는 분야에서 일을 해주고 그 반대급부로 복지혜택을 받는 생산적 복지로의 개념 전환을 이끌어 내는데 큰 기여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공공근로 사업은 2~3년이 지난 지금 지역공동체 사업이나 공공근로 사업으로 명칭이 바뀌면서 인원수도 대폭 줄어들고, 하는 일도 단순 노동이나 잡일로 다시 과거로 회귀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마저도 제대로 수급이 안 되어 녹지관리나 시설관리 등 현업부서 마다 요구인원에 비해 배치되는 인원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하소연이 이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요즘 들어 우리 사회에 문제되고 있는 것이 복지 사각지대의 문제입니다. 그 사회의 건강성을 측정하는 척도의 하나가 과연 얼마나 복지사각지대가 없는가 하여 것입니다. 물가 및 전세 값의 폭등, 실업의 증가, 기부금의 감소, 사회적 안전망의 붕괴 등으로 이러한 복지 사각지대의 문제는 사회의 근간을 흔드는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었습니다. 본 의원은 오늘 이러한 상황에서 복지 사각지대의 해소를 위한 방안으로 희망일자리 사업의 대폭적인 확대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예산이 부족하다거나 특정분야에 지원하는 인원이 부족하다는 것은 핑계에 불과합니다. 긍정적인 사람은 방법을 찾고 부정적인 사람은 구실을 찾는 법입니다. 우선 각 부서의 예산 중 행사성 경비나 홍보성 경비의 일정비율, 예를 들면 5%는 반드시 희망일자리 사업과 연계해서 쓰일 것을 본 의원은 제안합니다. 행사 홍보나 행사 안전 하다못해 행사 시 의자나 천막대여 등의 분야에서 충분히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과다하게 지출되고 있는 사회단체 보조금 등 최근 들어 사회적 문제로 부각된 예산 등은 과거에 연연하지 말고 과감히 축소하여 희망일자리 사업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그리고 인력수급의 문제는 복지 사각지대 인력풀을 구성하여 각 인력별 특기나 능력을 상세히 기록해 놓고 교육을 통해 보완해 나간다면 원활한 인력 수급에 큰 도움을 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불요불급한 예산 1억을 줄이면 희망일자리가 약 130여 자리가 새로 생겨나게 되고 이는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130여 가정이 새로운 희망을 갖게 됨을 의미합니다. 전주시가 진정성을 가지고 노인일자리 창출과 사회약자 그리고 시민을 위해 존재한다면 예산 배정에 있어 좀 더 냉철한 자세로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사람들에게 더 많은 기회를 반드시 주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이러한 희망일자리 사업 확대를 통해 전주만의 생산적 복지체계를 완벽하게 갖추어 지금 이 시간에도 일자리를 찾아 간절히 염원하는 사회약자와 소외계층, 노인들에게 삶의 의욕과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희망의 메시지를 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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