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민주당 삼천동 출신 장태영 의원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64만 전주시민 여러분!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지훈 의장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과 송하진 시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현재 삼천동 일원에 부지공모를 통하여 추진하고 있는 종합리사이클링타운과 최근 주민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재활용단지 조성사업을 연계하여 몇 가지 문제를 지적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6월 30일 종합리사이클링타운 시설사업기본계획안이 공공투자센터와 사전심사를 마치고 기획재정부 민간투자사업 심의를 거쳐 조만간 7월 중순경 고시를 통해 사업자모집공고를 하고 제안서 접수와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 공사에 착공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당초 2010년에 공사 착공하여 2012년 5월까지 완공하겠다던 전주시의 계획이 1년 이상 늦어진 것은 둘째 치고, 최근 언론을 통해 지적된 환경정책기본법에 사전환경성검토를 입지선정위원회가 입지를 선정하기 전이라고 못 박고 있는 협의시기를 위반한 내용적 결함을 가진 위법한 절차가 확인되었습니다. 이것은 하수슬러지 처리용량을 1일 95톤으로 산정해 100톤 이상 소각시설일 경우 환경영향평가를 피하려는 꼼수와 부지공모라는 지역주민의 민원을 사전에 차단하려는 행정 편의주의가 불러온 환경시설 법령과 절차를 무력화 시키고 행정의 신뢰를 무너트려 시민을 기만하는 처사라 판단됩니다. 음식물처리시설 처리용량은 300톤으로 과다 산정하면서 다른 재활용시설과 하수슬러지시설 처리 용량은 발생량보다 축소한 것은 원칙과 기준에서 벗어났다고 제가 그간 무수히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시설사업기본계획 고시에 제시될 공법은 누가 사업자가 되고를 떠나 두고 두고 문제가 될 것임을 미리 밝혀두면서 다음의 문제를 제기합니다. 현재 전주시는 음식물은 기본계획상 혐기성소화방식이나 다른 공법도 제안이 가능하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수슬러지처리공법은 소각하는 공법이라고 못 박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도 저의 시정질문 답변에서 약속했던 환경부정책에 부합하고 국비지원이 가능한 모든 공법을 의회와 지역주민, 전문가와 상의해서 추진한다고 해 놓고 지키지 않았습니다. 해당부지 지역주민, 의회와 함께 수차례 전국의 시설을 다녀와서 가장 반대하고 우려했던 부적합한 혐기성소화방식을 밀어부치고 이제 또다시 슬러지 소각방식은 그간 절대 안 된다고 수년간 검토 끝에 내린 결론이 절대 소각공법이라면 이게 무슨 행정의 일관성과 소신이란 말입니까? 설계, 시공, 운영을 사업시행자가 도맡아 하는 턴키방식의 입찰제안방식에서 음식물과 슬러지 처리공법의 연계성을 차단하고 하수슬러지는 소각방식으로 규제한다면 멀쩡한 환경사업소 부지 놓아두고 매년 수억의 물류비용 발생시키며 이곳에 시설을 건립한다면 입찰은 왜 합니까? 검증되지 않고 악취와 폐수처리에 문제가 많은 혐기성소화공법을 고집하는 이유가 에너지화라고 답해놓고 하수슬러지는 환경과 운영상 문제가 많은 소각공법을 고집하는 이유가 뭔지 정말 답답할 따름입니다. 특정공법에 이어 특정업체 밀어주기라는 의혹에서 전주시는 자유로와야 합니다. 민간제안방식에서 정부고시방식으로 선회한 이유가 절차의 투명성, 공정성이고 최적의 공법을 찾기 위한 것이라 하였으니 이제 바로 잡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환경부의 2010년 1월 재활용단지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업무 메뉴얼과, 2010년 5월 보도자료 전주시 자원순환망 구축 운영 계획에 따르면 소각장, 매립장, 종합리사이클링타운 등 환경기초시설 인근에 지원순환특화단지를 조성하여 폐자원 이용 등 연계성 강화를 통한 폐자원 순환구조를 구축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환경부는 이러한 자원순환망을 구축하여 도시 발생 폐자원을 종합리사이클링에서 선별 압축, 자원순환특화단지에 원료로 제공하고 이렇게 가공한 재생연료유, 고형연료 등을 지역산업체의 에너지원으로 사용하는 운영체계 갖추고 지역협의체와 연계된 자원순환지원센터를 통하여 폐자원 활용 관련 정보제공 및 컨설팅 수행, 자원순환특화단지의 효율적 운영 지원을 계획하여 시행하라고 하였습니다. 정리하면, 종합리사이클링의 모든 시설과 공법을 자원화, 에너지화 시설로 하여 발생되는 폐자원 재활용품을 재활용단지 입주업체에 원료로 제공하고, 소각시설에서 발생되는 전기와 여열을 환경기초시설과 인근 편익시설에 공급하는 자원순환망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편법과 졸속으로 주민 없는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환경기초시설 연계성을 상실한 막대한 시민의 혈세가 투입되는 대규모 환경기초시설 추진에 있어 전주시는 기본과 원칙을 지켜 책임있는 행정이 구현될 수 있도록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고 부족한 부분은 설득하고 이해할 수 있는 절차를 가지기 바라며 업체 선정에 있어서도 최고의 공법과 최선의 선택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강조해 말씀드립니다. 지역주민들의 환영과 박수 속에 폐기물 정책의 원칙과 절차가 바로 서고 자원화시설이 추진될 수 있도록 시장님의 특단의 대책을 촉구하면서 발언을 마칩니다. 경청해주신 전주시민 여러분,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