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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 : 박진만 의원
제목 5분자유발언 - 박진만 의원, 서곡교사거리 교통정체 해소에 대하여
일시 제281회 제2차 본회의 2011.06.15 수요일 [회의록보기]
발언내용 사랑하는 전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조지훈 의장님, 이명연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효자4동 출신 박진만 의원입니다. 송하진 시장님과 안세경 부시장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서곡교사거리 교통정체 해소의 필요성에 대하여 함께 고민하고자 합니다.
월드컵경기장에서 월드컵로를 따라 서신동에 가려면 덕진경찰서와 서곡지구를 지나 삼천을 건너게 되는데 이때 삼천을 가로지르는 다리가 서곡교입니다. 이 서곡교사거리에선 매일 엄청난 차량 정체가 일어나고 있어 시민들이 많은 불편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 곳 서곡교사거리의 하루 교통량은 작년 기준 38만 6262대입니다. 문제는 이미 기존에 상습 정체구간이었던 서곡교사거리에 신시가지와 송천동을 잇는 가련산로를 교통정체에 대한 예견이나 대책 없이 연결함으로써 구간별 교통량이 최대 43%까지 증가해 서곡교사거리에선 극심한 교통체증이 연일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곳을 출·퇴근시 통과하려면 각 방향으로 신호를 기본적으로 최소 서너번씩은 받아야 통과합니다. 퇴근시에는 서곡교사거리를 중심으로, 각 방향으로 수 백미터의 정체가 이어지고 있으며, 서쪽인 월드컵경기장 방향으로는 무려 덕진경찰서까지 지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나마 전주시는 2009년말 가련산로를 개통한 이후 서곡교사거리 교통정체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2010년 용역비 3천여만원을 들여 문제의 해소방안을 마련한 뒤 사업비 12억 3200만원을 들여 이듬해인 올해 공사를 추진하려고 하였으나 작년 9월 이를 취소해 버렸습니다.
건교부 교통영향평가 지침에 따른 서곡교사거리의 신호 교차로 서비스 수준은 8단계 중 6단계인 F단계입니다. 지침에 따르면 F단계의 경우는 차량 당 평균 정체 상태가 220초 이하인 경우로, 대부분의 운전자들이 받아들일 수 없는 지체상태, 즉 과포화 상태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앞으로 하가지구의 공동주택 입주와 신시가지의 지속적인 발전, 그리고 차량의 소유비율 증가로 인하여 더욱 더 심각해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교통 정체로 인한 차량운행 비용 증가, 통행시간 증가, 교통사고 증가, 대기오염 증가, 차량소음 증가가 이어지고 있으며 교통지체로 인하여 이 곳에서만 연간 혼잡 비용이 100억 이상이 낭비되고 있다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전주시는 (가련산로 서측 1km이내에 시비 269억원을 들여 2014년말까지) 서곡광장에서 송천동 신풍교간 도로개설이 완료되면 교통량 분석을 통하여 서곡교사거리 교통지체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하고 있으나, 이 또한 전문가에 의하면 서곡-신풍교간 도로가 개설 된다 하더라도 이미 서곡광장이 출·퇴근시 차량정체가 심각한 상태이고 여기에 월드컵로의 지속적인 차량증가와 팔복동 - 서부신시가지간 교통량 증가, 그리고 전주시의 5년간 차량증가율 18.23%인 점을 감안한다면 가련산로의 교통 분산은 어려울 것이라는 보고서가 이미 제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전주시는 우선 당장 인근 주민의 민원과 제 단체의 목소리만 의식하여 일단 소나기는 피하고 보자는 식으로 적극적인 미래 예측과 대안 제시 등을 통한 문제 해결의 의지는 온 데 간 데 없고, 달랑 이 한 장의 공문으로 사업을 취소하고 말 없는 많은 시민의 불편은 나 몰라라 한 채 먼 산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문제가 있으면 부딪히고 설득하고 끌어안고 또 고민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실행하는 행정력을 가져야 합니다. '그 때 가서 보자!', '어떻게 되겠지?' 이런 행정이라면 전문가는 무슨 필요가 있는 건지 묻고 싶습니다. 예측하고 선행해야 할 행정은 어디 갔습니까? '그때까지의 불편은 감수해라! 나중에 가서 보자!'는 얘기로 시민을 나 몰라라 하는 행정이 또 어디 있습니까? 소방차가 있습니다. 한 쪽에선 소방차 사이렌 소리가 시끄러울 거라고 얘기하고 있고, 또 한편에선 소방차가 달리면 교통사고도 날 우려가 있다고 하고, 색깔도 붉은색이 나은지, 흰색이 나은지 의견도 다양하고 하니, 불나는 거 봐서 소방차가 정말 필요한 것인지 그 때가서 고민하자는 얘기와 뭐가 다릅니까?
문제점을 제시하면 적당히 얼버무리고, 한 눈 팔고, 시간 지나가면 잊혀지겠지, 지치겠지하면 절대 안 됩니다. 사명감을 가지고 임해야 합니다. 전주시는 서곡교사거리 교통정체 해소를 위해 적극적인 방안모색과 즉각적인 실행에 나서야 합니다. 시민의 눈으로 지켜보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1800여 공직자 여러분!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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