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65만 전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조지훈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님! 송하진 시장님을 비롯한 1800여 공무원 여러분! 국민참여당 이영식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전주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는데 반영되어야 할 몇 가지 중요한 사항이 있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1. 국제 경제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미국의 연방정부 유지도 힘든 재정적자, 일본의 지진과 쓰나미 여파, 유럽의 채무불이행 국가, 중동의 민주화 운동으로 인한 불안정 등으로 인해 세계경제가 예측하기 어려운 문제들에 직면하고 있고 국제 원자재와 곡물가격은 오름세가 지속되어 우리 삶의 전반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2. 대한민국 인구 증가율은 약 7~8년 이내에 정체 내지는 마이너스가 될 확률이 많고 이는 정책의 근본적 변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인구감소는 수많은 재정이 투입된 SOC사업을 무력화시킵니다. 3. 더욱 큰 문제는 국내에 존재하는 수많은 복병입니다. 첫째,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부동산 PF가 38조7천억원으로 인해 굴지의 건설업체와 제2금융권이 연일 쓰러지고 있습니다. 이는 제1금융권의 부담으로 다가올 것이고 결국에는 IMF 경험했던 공적 자금 투입으로 해결될 것입니다. 둘째, 제2의 카드대란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2010년 카드 이용액 517조 4천억원은 2003년 카드대란 당시와 비슷한 규모이고, 더욱 문제는 카드론 등 현금대출 급증이며, 이미 카드사는 무한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셋째, 2010년도 기준 27개 공기업부채 271조 9천5백억원, 1년만에 34조 증가, 자산대비 부채비율 157.4%입니다. 넷째, 전국 51개 지방공사 부채 46조원 또한 결국 국가재정이 충당해야 합니다. 다섯째, 지난해 국가부채는 400조원에 근접했습니다. 그러나 종합하여 보면 실질적인 국가부채, 즉 국가 직접채무와 보증채무, 4대 공적연금 책임준비금 부족액, 통화안정증권 잔액, 공기업부채 등 넓은 의미의 국가부채가 1400조원을 넘어섰고, 여기에 가계부채 800조원을 포함하면 2000조원이 훌쩍 넘습니다. GDP의 두배 수준으로 유럽의 재정위기가 남의 일이 아니며 이자비용만 한해에 수십조원 내외로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여섯째,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살리기에 많은 예산을 투자하는데 이것의 심각성은 자연의 파괴, 지속적인 재정부담, 그리고 신성장산업을 육성시키는 타이밍을 잃어 몇 년후 국가경쟁력은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것입니다. 일곱째, 이명박 정부의 감세정책으로 인해 중앙정부는 물론 2013년까지의 지방정부의 재정을 심하게 압박할 것입니다. 많은 학자들이 향후 2~3년간 세계경제와 국내경제는 엄청난 대란이 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기우이길 바라는 마음 간절하지만 우리는 만일의 문제에 대비해야 합니다. 전주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을 4~5% 수준의 견실한 성장세를 유지하는 전망하에 계획했지만 현실은 녹록치 않으며 몇 가지를 제안합니다. 첫째, 향후 2~3년안에 겪을 수도 있는 사태를 막는 것은 국가정책의 근복적 변화 밖에 없지만 야당에게는 그럴 힘이 없기에 전주시는 최대한 예비비를 확보하고, 최대한 아끼는 긴축정책이 필요합니다. 둘째, 인구 감소와 경기를 예측하여 토목·건축 등 신규사업을 과감하게 최대한 억제하고 진행 중인 사업을 빨리 마무리하는 정책이 필요합니다. 셋째, 신성장산업, 산학연관산업, 도시농업에 대한 투자를 지속적으로 늘려야 합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산업분야 예산이 점차적 감소를 계획하고 있는데 오히려 늘려야 합니다. 또한 농업은 미래 성장산업이고 전주는 주변 농업이 살아야 활력있는 도시가 되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지속적인 투자 확대가 이루어져야 하고 식품산업으로 연관되어야 합니다. 넷째, 사회적 기업을 발굴하고 육성하는데 더욱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최근 전국적으로 막대한 예산을 투자한 경전철이 빚만 남긴채 애물단지로 전락했습니다. 전주시 민선 4기는 경전철사업을 타당성 검토를 통해 과감히 접어 헤어나올 수 없는 부채의 늪에서 전주를 구했습니다. 경전철에 투자할 예산을 신성장산업과 한스타일 사업에 투자하여 성과가 가시화되고 있고 미래의 희망을 엿보게 하였습니다. 모두 송하진 시장님과 공무원, 그리고 동료 의원님들의 큰 공적입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님 여러분! 지역의 수많은 민원을 해결하고 또한 각자의 (발언제한시간초과로 마이크중단) (마이크중단이후 계속발언한 부분) 지역구를 발전시키고자 하는 마음은 모두 같을 것이나 국내외 여건을 고려한 신중한 선택이 필요한 시기라 생각합니다. 전주시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최소한 5년 앞을 내다보고 편성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마지막으로 이러한 일은 사람이 하기에 사람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와 공무원 채용과 관련하여 미래산업에 맞는 인재를 등용할 것도 당부 드립니다. 경청해 주시어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