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칙 중심의 행정으로 시내버스가 정상화 되어야 한다. 존경하는 64만 전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조지훈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효자 1· 2·3동 국민참여당 이영식 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많은 업무에 수고가 많으신 송하진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계속되는 버스파업과 관련하여 본 의원은 몇 가지 말하고자 합니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은 운수사업이 공공복리를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되었습니다. 제85조는 국민의 교통편의를 해치는 경우, 보고나 서류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경우 면허취소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버스가 공공재로서 행정의 강력한 통제하에 경영할 수 있도록 법으로 명문화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국민의 이익을 중심에 두고 운수사업을 하라고 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예로 지난 2010년 7월 19일 인천의 모 버스회사 파업 당시 인천시는 버스가 운행 못 할 경우 버스회사에 모든 재정지원을 중단할 것을 선포하고 실제 하루 만에 천 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인천시의 강력한 행정지도에 회사는 하루만에 교섭에 응해 3일 만에 노·사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는 법이 부여한 강력한 행정감독 하에 버스회사를 통제하여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한 사례입니다. 인천시는 불법, 합법, 노노갈등, 기싸움, 복수노조 이런 것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노사문제, 사법부의 역할에 끼어들지 않고 시민을 중심에 둔 단호하고 엄정한 행정을 분명히 한 것입니다. 이번 전주 시내버스 파업에 대응한 전주시의 대응과 한번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이번 인천의 파업은 부개∼부평역 559, 579번 두 노선에 약 25명이 참가한 파업이었습니다. 행정위원회 위원인 본인이 이번 버스파업과 관련하여 대응하는 공무원의 자세에 대해 차후 말할 기회를 갖겠습니다. 법률과 전주시민으로부터 권력을 위임받은 시장은 시민을 중심에 둔 강력하고 엄정한 행정을 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현재 버스회사는 시민의 머리 꼭대기에서 존재하고 법과 행정에 코웃음을 치고 있는 그 원인을 행정이 제공하였습니다. 버스회사의 경영진이 아무리 지역사회에서 정치적 영향력이 크다 할지라도 결국 전주시민과 법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버스파업의 발단은 작년 여름에 미지급된 통상임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하지 않는 회사와 버스기사의 이익을 외면한 노조 지도부에 대한 불신입니다. 의지할 곳 없는 버스기사들이 자신의 권리와 이익을 대변할 노조를 찾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버스기사들의 권리를 찾고 당연한 권리행사를 위한 것이 이번 사건의 본질입니다. 송하진 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전주시민과 법이 위임한 엄정한 행정으로 대처해야 합니다. 전국의 버스회사 중 노동자가 직접 운영하는 4개 회사가 있는데 이중 두 회사만 간략히 소개하겠습니다. 첫째, 청주의 우진교통입니다. 2004년 청주시는 면허취소로 결국 버스기사들이 2005년 1월 146억의 부채를 안고 우진교통을 인수해 3년만에 68억을 상환하였습니다. 현재 버스 106대, 운전기사 240명이 근무하고, 1일 2교대 8시간 근무, 22일 만근과 24일 근무, 월 6일 휴무에 평균임금은 280여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둘째, 진주의 시민버스입니다. 2006년 부도와 면허취소로 2006년 12월 버스기사들이 사업권을 얻어 경영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무에서 시작하여 현재 77대, 운전기사 170명, 1일 2교대, 만근 22일 기준 평균임금 180만원, 하루평균 운임료 36만원, 4년 동안 버스 77대를 구입하여 매해 15억씩 갚고 올 4월이면 할부가 완료되어 빚이 없고, 매월 2천만원씩을 현재 적금들고 있는 회사입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님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관계 공무원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전주의 상황을 보면 꿈 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현실로 존재하고 비슷한 사례가 대구의 달구벌버스, 진주의 삼성교통이 있습니다. 4개 회사의 공통점은 모두 회생불가능한 회사, 미지급된 임금문제, 노조 지도부의 불신, 새로운 노조에 가입, 지역사회와 노동자의 합심으로 정상화 된 사례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본 의원은 인천시의 행정사례와 두 버스회사의 사례를 들었습니다. 요구하고 제안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전주시는 버스회사가 즉각 교섭에 임하도록 시민과 법률이 위임한 사항을 바로 실천하기 바랍니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거 면허취소와 보조금 중단을 선언하고, 바로 과태료를 부과하기 바랍니다. 둘째, 버스회사측은 2008년 12월 24일 대법판결과 지난 1월 11일 전주지법 민사부 판결을 존중하여 노조를 인정하고 바로 교섭에 임하여 법적 의무를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전주시의회는 집행부가 시민과 법이 위임한 사항을 올바로 집행하는지 철저한 견제와 감시로 시민의 이익에 앞장서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또한 위에 열거한 사례를 직접 방문하고 배워서 향후 버스정책 입안을 잘 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주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