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64만 전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동산동, 송천2동, 조촌동, 팔복동 출신 국주영은 의원입니다. 지난 6.2 지방선거를 기점으로 무상급식에 대한 담론이 형성되었습니다. 전주시에서도 내년부터 무상급식을 실시할 계획을 세운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무상급식을 전면적으로 시행할 준비가 되어있는지는 검토하지 않고, 당위성에만 급급하여 자칫 졸속행정으로 머무르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구호성이나 정치적 목적으로 외치는 무상급식이 아닌, 진정으로 미래의 동력인 어린이들을 건강하게 키워내기 위한 무상급식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기반조성이 선행되어야한다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전면 무상급식을 시행함에 있어 예산확보 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안전한 먹거리, 즉 친환경 농산물을 공급하는 공급시스템을 갖추는 것입니다. 무상급식은 ‘건강급식’이 되어야 하고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친환경 농산물에 의해 이뤄져야 한다는 게 본의원의 생각입니다. 친환경 농산물은 「친환경농업육성법」제 2조에서 합성농약, 화학비료 및 항생·항균제등 화학자재를 사용하지 않거나 저사용으로 생산된 농산물이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주시 학교급식 식재료 사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를 보면 학교급식에 우리농산물을 공급하도록 지도·감독한다는 조항으로만 나와 있습니다. 점차적으로 친환경 농산물을 공급하도록 의무화하는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여기서 문제는 친환경 농산물이 우리 아이들에게 공급할 수 있을 정도의 물량이 지역에서 생산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다행히 전주시 농업기술센터에서 친환경농업을 확대·보급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어 점진적으로 친환경농업 농가가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 다행입니다. 그러나 무상급식에 친환경농산물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전주시의 보다 적극적인 정책이 필요합니다. 첫째, 학교급식 지원센터를 설립하여 친환경농산물의 공급을 담당하게 하는 것입니다. 전주시 농업기술센터와 도내 친환경농산물 인증기관( 5개소)이 협력하여 친환경 농업의 보급·확대, 육성, 관리감독 및 유통구조를 확립해야 합니다. 둘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친환경 농가의 확대를 위한 별도의 시책이 필요합니다. 친환경농업은 수익성이 맞지 않아 포기하는 농가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잠재수요는 많으나, 신뢰성의 문제로 인하여 생산자와 소비자가 연결이 잘 안되는 것이 문제입니다. 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친환경농업육성법」에 의한 친환경농산물 인증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최근 서울시 관악구청의 경우는 전국 최초로 ‘친환경 우수농산물 직거래 시범점포’ 1, 2호점을 직영으로 운영하여 시민들로부터 폭발적인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직영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신뢰성이 확보되어 수요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재래시장에 개장함으로서 재래시장 활성화에도 한 몫 하는 효과까지 거두고 있다고 합니다. 친환경 농산물에 대한 수요가 많을 때, 친환경농가는 자연스레 확대될 것입니다. 셋째, 또 하나의 시책으로 로컬푸드 운동을 전개하는 것입니다. 우리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은 우리 지역에서 소비한다는 운동은 친환경 농가의 확대뿐만 아니라 신선도 유지로 소비자에게 만족을 줄 수 있고, 유통비 절감과 탄소 발자국을 줄여 기후변화에도 대응할 수 있습니다. 시장께서는 무상급식이 우리지역에서 생산된 ‘친환경 농산물’로 실현될 수 있도록, 농업정책에 대한 재검토와 다양한 시책추진, 학교급식 지원센터 설립 및 친환경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 무상급식을 통한 농가 소득 향상의 기회를 시정에 반영해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추진될 전면 무상급식에 차질이 없도록 기반조성 및 대비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라면서 발언을 마칩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