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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자유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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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결과 search김명지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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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 : 김명지 의원
제목 5분자유발언 - 김명지 의원
일시 제266회 제2차 본회의 2009.10.20 화요일 [회의록보기]
발언내용 존경하는 64만 전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아1동, 호성동 출신 김명지 의원입니다. 도심 공동화를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는 전주시에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구도심 살리기와 더불어 진행되고 있는 재래시장 살리기는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단의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시기가 바로 지금입니다. 집중 투자되고 있는 구도심이나 재래시장이 있는 반면 방치되고 소외된 지역이 있어 또 다른 무관심속에 점점 낙후되어 가고 있는 지역이 있다는 것은 자치단체의 투자허점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전주시에서는 오랫동안 방치되고 소외된 지역을 균형발전 차원에서 접근하고 문제를 해결해 나가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국비, 도비, 시비의 엄청난 액수가 일부 재래시장, 구도심 활성화에만 투자되고 있다는 사실을 간과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냉철한 반성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재래시장에 투자되는 자본상황을 보면, 전라북도의 재정자립도가 전국평균 56%의 반도 안 되는 23.6%인 열악한 재정자립도 속에서도 전주 남부시장에는 무려 153억 원의 예산이 투자되고 있고, 중앙시장에는 76억, 모래내시장에는 72억, 동부시장에는 13억이 투자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엄청난 금액이 구도심과 재래시장 살리기에 투자됨에도 불구하고 과연 얼마만큼의 기대효과를 가져오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로 인해서 전주시 상권에도 부익부 빈익빈이라는 불균형 현상이 초래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전주 구도심의 상징으로 일컬어지는 걷고 싶은 거리를 비롯해서 웨딩거리, 공구거리, 차이나거리 등의 특화거리에 막대한 예산이 집중 투자되고 있습니다. 그런 반면 전주 여러 곳의 소규모 동네 장터가 행정적 지원의 사각지대로 방치되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시장을 형성하고 있는 장터 주변의 상가들은 연쇄적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구도심동을 제외한 금암동, 팔복동, 우아동, 삼천동, 평화동 어느 동 할 것 없이 형성되어 있는 상권은 더욱 소외되어가고 있는 형편입니다. 불경기가 전주시 상인들의 생계를 옥죄고 있는 상황에서 시 행정의 편중 투자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를 듣고는 있는지 궁금할 따름입니다.
시장 경제가 살아나기 위해서는 지역 골고루가 잘 살아야 합니다. 금암동에 있는 북부시장에도 상가들을 위한 지원이 이루어져야 하고, 팔복동에 있는 공단을 위한 상가, 우아동 시장을 중심으로 생계를 꾸려가는 상가, 삼천동, 평화동 상가를 중심으로 형성되고 있는 영세상인들에게도 활성화를 위한 지원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지역경제살리기의 일환인 재래시장 살리기란 본분을 잊고 구도심이라는 단어에만 치우쳐 그러한 곳에만 지원을 하는 것은 행정편의주의 정책입니다. 재래시장 살리기에 온 힘을 기울인다고는 하지만 그것에 따른 부작용이나 현실을 알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얼마 전 모 일간지에 기사화됐듯이 현대화 시설에 따른 임대료 인상으로 건물주들에게만 혜택이 가고 직접 장사하는 세입자들에게는 오히려 이중고를 끼치고 있는 모순된 현실을 알고 계십니까? 도내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 현대화 사업이 추진되면서 재래시장의 매출액 증가에 비해서 매장 임대료 상승률이 훨씬 높고 위 기사처럼 현대화 시설에 따른 매장 임대료는 최고 180% 이상 상승해서 장기적인 경기 침체에 고통을 당하며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는 임대료까지 영세 상인들은 이중고를 당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도내 재래시장 중 아케이드 설치 등 시설 현대화 사업을 진행한 시장 30여개의 매출은 23%증가를 보였습니다. 그러나 같은 기간 시장 내 매장 임대료는 40%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거기에 현대화가 실시되지 않은 재래시장 상황은 더욱 악화되고 있습니다. 재래시장 활성화라는 커다란 목표에는 몇 군데 주목받는 시장만 포함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주십시오. 좀 더 적극적으로 방안을 모색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투자를 원한다면 전주지역에 분포되어 있는 상권에 골고루 지원하는 방안도 함께 모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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