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즈 안전관리대책 강화가 시급하여 이 자리에 섰습니다. 존경하는 64만 전주시민 여러분! 전주시 발전과 지방의회 발전에 애쓰시는 최찬욱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정발전에 불철주야 노력하는 송하진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송천동에 살고 있는 민주당 비례대표 박혜숙 의원입니다. 우리는 멀게만 느껴졌던 남의 나라 일이 하루아침에 우리의 문제가 되고 나아가 나의 문제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광우병 파동, 멜라민 파동에 이어 이번에는 신종 플루가 전 세계를 공포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일본과 호주에서도 신종 인플루엔자 환자가 공식 확인되고 최근 중국에서도 신종 플루 환자가 확인되었습니다. 미국 내 신종 플루 환자가 2,200명을 넘어섰다는 보도가 나오는 등 신종 플루 확산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들은 우리 전주시도 신종 플루 확산에 대해 결코 긴장을 늦춰서는 안된다는 사실을 입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해 앞서 동료 의원님께서 5분 발언을 통해 말씀하셨듯이, 본 의원이 다시 발언하는 것은 신종 플루 확산 방지 대책의 중요성이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시장님과 보건소장님, 그리고 관계자 여러분들의 그동안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아울러 아직은 신종 플루의 확산이 되고 있기 때문에 긴장의 끈을 놓지 말아주실 것을 당부하고자 합니다. 또 하나의 사회안전망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얼마 전 충북 제천에서 26세 모택시기사가 6년간 에이즈(AIDS·후천성 면역결핍증) 감염자라는 사실을 숨긴 채 여성 승객과 유흥업소 종업원, 노래방 도우미 등과 부적절한 관계 후 경찰에 붙잡혔다는 사실이 언론을 통해 보도 되었습니다. 이 보도로 충북제천 지역에서는 한 때 시민 대다수가 에이즈 공포에 시달렸으며 대외적으로 도시의 이미지가 크게 실추되기까지 했습니다. 이러한 문제가 어디 충북 제천의 문제로만 국한 되겠습니까. 최근 들어 전주시내에서도 일부 가정 주부까지 노래방이나 유흥업소 종사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전주시 역시 에이즈 감염의 안전지대로 볼 수 없으며 이에 따른 사회문제의 심각성은 더욱 크다고 할 것입니다. 일본·미국은 에이즈 환자를 장애인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지정제도를 통해 전염 사고에 대비한 환자 실태를 파악하고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운 환자들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등 복지 사각지대도 줄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에이즈 관리 시스템은 ‘관리’와 ‘복지’ 둘 다 허술하기 짝이 없습니다. 국가의 시스템이 이 정도이니 지방자치단체의 ‘에이즈 관리 시스템’은 더 말할 나위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에이즈 감염 위험 집단인 유흥업소 종사자들이 의무적으로 받던 성병 검사도 2004년 성매매 특별법의 시행과 함께 사라져 결과적으로 환자 실태 파악이 더욱 어려워졌습니다. 이를 대체할 방안도 현실적으로 없습니다. 더욱이 현행법은 개인 정보 보호를 이유로 에이즈 감염자가 거부할 경우 그 동거인에게도 감염자의 질병을 알릴 수 없게 하고 있습니다. 예전엔 헌혈을 한 사람이 에이즈 환자로 판명이 되면 본인에게 그 사실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러나 '에이즈 검사를 하려고 헌혈하는 사람이 많다'는 일부의 주장이 나오면서 10여 년 전부터 헌혈자에게 에이즈 감염여부도 알려주지 않고 있습니다. 에이즈 전염 방지 분야에서는 정부가 속수무책인 셈입니다. 복지분야 역시 개선해야 할 점이 많습니다. 우선 환자에 대한 지원이 부족한 것은 물론이고 약제비와 진료비를 환자 본인이 우선 지출하고 나중에 환급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저소득층 환자가 치료시기를 놓칠 우려가 많습니다. 앞에서 예시한 충북 제천 사건의 이면에 숨겨진 에이즈 관리제도의 부실을 다시 점검하고 꼼꼼하게 분석해 보면, 틀림없이 우리 전주시의 경우 충분한 예방대책을 수립할 수 있으며 문제가 될 경우 이를 해결할 올바른 해결책을 강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자세히 언급한 일들이 우리 전주시는 예외일 것이라고 어느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현실속에서 우리는 살고 있다는 점을 모두 깊이 인식해야 할 것입니다. 현재 본의원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우리 전주시 보건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에이즈 감염환자는 남성 32명, 여성 3명 등 총35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발언한 부분) 이들에 대한 관리 시스템의 전체적인 현황과 사후, 만에 하나 제천의 택시기사와 같은 불행한 사태가 우리 전주시에서는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한 에이즈 관리에 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전주시는 대책 강구에 온 힘을 기울여 우리 사회 안전망이 무너지지 않도록 예방행정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촉구하면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