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고 사랑하는 64만 전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북동, 인후2동 출신 남관우 의원입니다. 본의원은 근로장려금 홍보를 통한 찾아가는 복지행정 시스템에 대하여 5분 발언을 하겠습니다. 세계 금융위기로 인한 서민경제의 침체는 지난 3월 전체 실업자수 87만 9천여명과 청년실업자수 43만 5천여명을 양산하였고, 노동·고용 시장의 양극화 현상은 날로 심화되어 이로 인해 생활이 어려운 신 빈곤층이 크게 증가하여 심각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 올해 전주시도 예산편성 방향을 민생경제 활성화를 위한 투자를 최우선 순위로 정하고 전년대비보다 54% 증가한 690억원의 투자를 통해 전주 시민의 민생경제 극복을 위해 노력하기로 하였습니다. 하지만 최악의 경제 한파가 몰아칠 올 상반기, 경제적 소외계층은 더 늘어갈 전망이어서 대책마련이 시급합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신 빈곤층 문제는 국가차원에서의 접근이 절실하며 전주시에서도 적극적인 대책이 요구됩니다. 정부는 최근 근로장려세제 제도(근로장려금)를 마련하여 근로 빈곤층이 일을 통해 가난에서 벗어나고 절대적 빈곤층으로 추락하는 것을 방지하는 능동적이고 예방적인 복지제도를 5월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근로장려금 제도는 부부 연간총소득 1천700만원 미만, 부양하는 18세 미만 자녀 1인 이상, 무주택이거나 5천만원 이하 주택 한 채 보유, 5천만원 이하 주택 포함 자동차, 예금 등 재산 합계 1억원 미만등의 조건을 동시에 충족하고 3개월 이상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생계,주거,교육급여)수급자가 아닌 경우에 최대 120만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으로 많은 근로 빈곤층에게는 획기적인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시민들에게 홍보가 절실한 이러한 복지제도는 전주시청 홈페이지나 각 구청, 동 주민자치센터 어디에서도 홍보하거나 유인물이 배부되는 곳은 없습니다. 즉 아무리 좋은 복지제도를 통해 서민경제를 살리고 저소득층 지원을 위한 정책을 시행한다고 해도 자치단체가 이를 방치하거나 홍보하지 않으면 이것은 사회복지를 다시 한 번 후퇴의 길로 유도하는 것이나 다름없는 일입니다. 본 의원이 이 자리에서 강력히 촉구하고 싶은 것은 찾아가는 복지행정시스템을 구축하자는 것입니다. 즉 하루를 힘들게 보내는 근로 빈곤층들에게 이러한 복지제도를 적극적으로 알리고 홍보하는 것이야 말로 가장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복지행정의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즉, 모두가 힘들고 어려운 이 시기에 실적 통계만을 중요시하는 정책이 아닌 시민들에게 직접적이고 현실적으로 도움이 되는 모든 제도를 시민들에게 보다 신속하게 접하게 하는 지혜 또한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치단체에서 먼저 서민들을 위한 복지행정시스템을 점검하고 어떤 것을 어디에 적절히 활용하여, 시행하는 정책들을 어떻게 적절한 시기에 홍보해서, 단돈 만원이라도 더 지원할 수 있게 하는 체계를 갖추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 전주시에서는 복지행정시스템을 새롭게 정비하고 보완하여 질 좋은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며 이러한 국가제도들이 체계적으로 홍보되어 소외되는 계층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경제가 어렵습니다! 모두가 함께 고민하고 노력하여 진정한 사회복지를 이뤄나가야 할 지혜가 필요한 시기입니다. '일하는 빈곤층 지원을 위한 근로장려금제도'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인 5월 접수하며 오는 9월부터 지급된다고 합니다. 이 자리를 통해 많은 서민들에게 근로 장려금제도의 신속한 지원이 이루어지길 진심으로 바라며 찾아가는 복지행정시스템 구축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64만 전주시민과, 시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방청석에 계신 전주시 새마을협의회 회원님과 회장님, 부녀회장님, 선배동료 의원님, 관계공무원님께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