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하고 존경하는 63만 전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민주노동당 비례대표 오현숙 의원입니다. 미국의 서브프라임모기지 사태를 시작으로 세계 경제가 요동치고 있고 우리나라 경제도 예외 없이 위기에 직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명박 정부가 부자들을 위한 정책을 펼칠 것이라는 염려가 현실로 드러나고 있어 우리 서민들은 어디에 희망을 두고 살아야 할지 걱정과 한숨으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여파는 지역경제에도 영향을 미쳐 자영업자의 폐업수가 가장 많이 증가하고 생필품과 가스, 전기료, 수도료 등의 공공요금이 인상되고 있으며 상반기에 유보되었던 버스요금과 택시요금까지 인상된다고 합니다. 하루하루가 다르게 오르는 물가와 사교육비 등의 증가로 우리 서민들의 경제적·심리적 부담이 한층 무거워진 상황에서 전주시에서 계획하고 있는 주차장 유료화 사업은 전주 시민들의 부담을 더욱 가중시키는 것이라고 생각하여 본의원은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전주시는 공공시설물에 대한 지속적이고 전문적인 통합관리와 선진 민간기법이 가미된 책임경영 체계를 확립하여 공익성과 수익성이 향상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지난 7월 시설관리공단을 출범시킨바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은 체육시설과 장묘시설물, 쓰레기봉투 판매, 주차시설 등의 위탁업무를 수행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전주시는 시설관리공단 도입의 장밋빛 청사진만을 제시했으나 출범 후 두 달이 넘도록 관련 조례가 개정되지 않아 제대로 권한을 행사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인 것입니다. 또한 주차시설에 대해서는 공영주차장과 부설주차장에 대한 유료화 계획을 밝히고 1단계로 실내체육관과 종합경기장의 부설주차장과 건산천 주차장을 유료화 하기로 하였습니다. 종합경기장 주차장은 어떤 곳입니까? 전주시민이면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자주 이용하는 장소입니다. 경기장 시설의 이용, 주변의 상가를 가기 위해, 타지로 가기 전 카플을 한다든가 행사나 등산을 가기 위해 버스를 갈아타는 곳이기도 합니다. 주변 상가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어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고 어떤 목적으로든 편리하고 쉽게 약속 하고 만날 수 있는 전주시민의 대표적인 만남의 장소인 것입니다. 이곳은 종합경기장 외부 주차장의 모습입니다. 120면의 주차면수라고 하는데 주차라인 조차 그려있지 않습니다. 종합경기장 외부 주차장은 전북대 지하보도부터 시작하여 경기장 사거리까지 인도와 자전거도로가 끊겨 있어서 시민들이 주차장을 가로질러 통행을 하고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시민들을 위한 서비스를 향상시키는 기반시설은 전혀 되지 않았는데 주차장 유료화를 위한 주차관제시스템만 설치한 뒤 요금을 받겠다는 것이었고 시민들의 반대에 부딪히자 인도개설과 토요일, 일요일을 포함한 공휴일과 야간개장을 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종합경기장 내부 주차장의 모습입니다. 시설운영에 문제점이 없다고 하고 있으나 이곳 또한 주차라인도 없고 입구의 시설보호대로 인한 차량사고의 문제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음달 3일부터 주차장 유료화를 시행하겠다는 입장인 것입니다. 일례로 종합경기장의 예를 들었을뿐 건산천 주차장도 마찬가지 상황이고 앞으로 주차장유료화를 계획하고 있는 월드컵경기장, 덕진공원주차장, 동물원주차장 등도 이런 방식으로 진행될까 심히 염려스러울 따름입니다. 전주시에서는 이러한 문제들을 시설관리공단의 책임으로만 떠넘겨서는 안 될 것입니다. 시설관리공단은 행정자치부의 경영평가를 받게 되어 있어 경영합리화와 성과창출이라는 근시안적 사업성과에만 초점을 두어 자칫 시민의 복지와 공익성이라는 중요한 것을 놓치고 갈 수 있을 것입니다.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는 주차장 유료화 사업의 밀어붙이기식 추진을 멈추어 주십시오. 이렇게 사업을 추진할 경우 가뜩이나 경제가 어려워 살기 힘든 시민의 주머니를 털어 시설관리공단의 인력운영을 위한 재원마련의 수단으로 삼는다는 비난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입니다. 정책적 타당성이 분명하지 않고 시민들이 강력하게 반대하고 원하지 않는다면 이제라도 과감히 중단하는 것이 올바른 행정임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전주시민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