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하는 63만 전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민주노동당 비례대표 오현숙 의원입니다. 본의원은 전주시의 사회복지에 대한 사고를 변화시켜야 한다는 제안을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기존의 사회복지사업은 몇 개의 사회복지시설의 수를 늘리거나, 사회복지시설의 예산을 늘려야 한다는 틀에 박힌 고정관념을 깨뜨려야 전주시 지역주민이 누구나 누릴 수 있는 복지, 피부로 와닿는 복지가 되어 감동과 행복이 펼쳐져야 한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작년 사회복지법인 덕삼이 한국사회복지 역사에 남을 부도덕한 행정이라는 점이 부각되어 전주시가 수치를 당했으면서도 올 하반기까지 덕삼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 예산을 수립한 것을 보면서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과 동시에 지역주민을 기만한 행정에 화가 났습니다. 시설이 폐쇄되어도, 법인 설립 허가가 취소되어도 전주시 행정은 고정관념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지역주민의 감동과 행복이 어디에서 오며, 전주시에 대한 불신이 어떻게 초래하는지 깨닫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전주시 복지행정은 사회복지법인 시설에 입소자 인권침해, 부정한 회계, 기능보강사업비 타당성 검토 등 심각한 문제가 발생이 되었음에도 사회복지 관련 행정업무는 무방비로 일관한 행정이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울 정도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근본이 되는 민심 이반은 누구나 누려야 할 복지서비스, 특히 소외된 전주 시민들이 당연히 받아야 할 서비스가 기존의 관성에 젖은 전주시 복지 행정으로 인해 실종되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심각성을 생각해 볼 때 특정 복지시설의 설치기준이 미비한데도 설치 신고되었을 뿐만 아니라 운영비보조금을 지원하는 특혜, 그리고 가정봉사원 파견시설에서 법인시설이 아님에도 법인시설로 인정하여 운영비를 보조하는 것, 한 사회복지법인이 부지없이 재가지원센터 기능보강사업비를 지원 받은 것, 그리고 이러한 기능보강사업비를 받아 신축한 공사가 부실공사되어도 사용승인이 나고, 아무런 문제가 될 것이 없다는 전주시의 태도를 근본적으로 혁신시키지 않는다면 송하진 시장의 사회복지 정책의 무능력과 관료성에 엄중한 비판을 면치 못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특정 시설과 특정 단체에 특혜가 주어지거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 복지행정에 대해 송하진 시장의 과감한 결단과 조치가 필요함을 다시한 번 주장하면서 복지행정의 형태와 구조를 혁신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첫째로 사회복지법인 설립허가 기준의 공정성, 형평성이 부재한다는데 원인을 두고 있으며, 이를 위해 예시안을 만들어 사회복지법인 설립허가를 신청하는 누구나 공정하고 형평성있게 적용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본재산 확보 여부나, 보통재산의 기준 그리고 목적사업외 정관 기재 기준 등 사회복지법인 설립허가 과정에 부정과 특혜가 예방되게 하고 또 부정한 방법으로 사회복지법인 설립허가에 관여한 공무원에게 엄중한 문책을 요구합니다. 둘째로 국고보조사업 예산인 기능보강사업 사업 신청 기준 역시 공정성과 형평성이 상실되어 주민의 복지 욕구에 불응하는 만큼 누구나 누릴 수 있는 보편적인 복지서비스가 되도록 그 세부적인 토지 확보 여부나 신청자격 제한을 두는 기준을 홍보하여 현재 특정인에게만 하는 사업 안내를 하는 형태를 버리고, 홈페이지 게시를 활용하여 건전한 경쟁과 살맛나는 전주시 복지 행정이 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셋째로 수많은 사회복지시설을 얼마나 잘 활용하느냐가 중요한데 보조금 지원 기준에 미달되거나 보조금 지원을 목적으로 문서를 위조하는 등의 행태를 바로잡고 공평하고 누구나 공감 할 수 있는 보조금 지원만이 전주시가 그동안 쏟은 사회복지서비스의 애정만큼 효과와 효율을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회복지사업은 전주시가 시민에게 의무적으로 수행해야 하는 기본서비스입니다. 이런 사회복지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한 방법으로 부당하고 부적절한 지원을 차단하고, 행정의 투명한 절차와 홍보를 통해 정보가 공개되고 전주시민 모두가 누릴 수 있는 복지서비스가 되어 수준 높은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해야 함을 강조하며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