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63만 전주시민 여러분! 정우성의장님과 최찬욱 부의장님,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송하진 시장님을 비롯한 전주시 1800여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위원회 소속 권정숙 의원입니다. 시민을 대표하는 의회와 집행부가 최선의 노력을 한다면 천년전주의 전통을 이어 맛과 멋이 어우러진 아름다운 예술도시로 거듭날 것을 확신하면서 63만 시민과 함께 기대해 봅니다. 기초노령연금 부족재원을 기존 교통수당으로 채우려는 정책은 철회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5분 발언을 하겠습니다. 전주시에서 기초노령연금을 지급받고 있는 노인인구는 2008년 3월 현재 21,796명이 수혜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또한, 금년 4월부터 만 65세로 확대하여 추가로 접수를 받아 7월부터 지급할 계획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65세이상 노인들에게 지급하는 교통수당을 기초노령연금을 수령하는 노인들에게는 지급하지 않고 있어 경로당 등 노인들이 모여있는 곳이면 화두는 교통수당 지급관련 노인생활안정입니다. 물론, 노령연금 실시로 우리 전주시를 비롯하여 자치단체의 부담이 크게 늘어난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 전주시도 2008년도 기초노령연금수당 관련 예산은 54억원으로 파악되었습니다. 기초노령연금은 각종 노인수당을 일원화하여 노후생활 안정을 위한 공적부조제도로 도입되었으나 재원마련의 어려움 으로 인해 그동안 지급하였던 교통수당을 축소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통수당 축소로 인하여 저소득층 노인들의 생활불안정에 대한 정책 비판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정부는 자치단체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형국이 되었습니다. 노인들의 생활안정 도모로 건강한 삶을 추구할 수 있도록 기초노령연금 외에 별도로 전액 국·도비를 지원하여 70세 이상 노인들에게 시내버스를 무료로 이용하는 방법을 모색하여 교통수당을 대처할 수 있는 별도의 대안을 마련할 의지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중앙정부에서는 자치단체에서 노인들에게 기초노령연금 외에 교통수당 확대지급시 해당 자치단체에게 국고보조금 차감 등 패럴티를 줄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는 현실을 너무 외면한 정부의 정책으로 즉시 철회되어야 하며 노인들의 생활불안정에 대한 정책 비판을 자치단체에게 떠 넘기는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노인층은 서민들입니다. 노인 서민층에게 지급되는 교통수당을 폐지하여 기초노령연금의 부족한 재원을 충당하여야 하겠습니까? 또한, 서울시에서는 교통수당과는 별개로 시민들의 편익을 위하여 지하철공사와 원활한 협조속에 만 65세 노인들에게 무료로 지하철을 이용할 수 있게 하고 있답니다. 기초노령연금의 부족한 재원은 기존 교통수당 관련 예산이 아니더라도 재원마련을 위하여 중앙정부의 사전노력과 의지가 있었다면 교통수당 지급에 대한 정책이 변함없이 전액 국·도비로 교통수당 지원이 가능하리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노인 일자리에 대하여 발언하겠습니다. 전주시에서는 지난 3월4일자 시청강당에서 2008년 노인일자리사업 발대식을 개최한 바 있으며 노인들에게 환경지킴이 실시로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몇 년째 지속되고 있는 국·도비 사업과 연계된 공익형일자리 사업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노인 인구가 계속 늘어나고 있어 노인의 일자리 창출은 노인들의 요구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노인층의 새로운 일자리를 위하여 그리고 노인 서민층의 경제를 위하여 새로운 일자리는 반드시 창출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시에서도 노인들을 위한 새로운 일자리 창출에 박차을 가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노인들에게 새로운 일자리를 제공할 경우에는 노인들의 건강과 연령을 감안하여 노인들의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고령화 시대를 맞아 노인들의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이 절실하오니 시장께서는 돌봄과 배품으로 따뜻한 시정을 펼쳐주실 것을 호소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하여주신 시민여러분과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