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66만 전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박현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촌동·동산동·팔복동·송천2동 출신 시의원 김진옥입니다. 지구온난화로 인해 연일 지속되는 무더위에 전주시민 여러분의 안전과 건강이 우려되는 시기입니다. 사회의 양극화가 가속화되고, 에너지 가격이 상승함으로 인해 저소득층의 에너지 비용 부담이 증가하여 이른바 “에너지 빈곤층”이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을 당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7월 1일 한국철도공사가 물류분야에서 발생하는 적자를 줄이기 위해 북전주역을 포함하여 전국 7개 역에 철로 무연탄 수송을 전면 중지하면서 연탄 가격 상승으로 인해 에너지 빈곤층이 더욱더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는 안타까운 소식을 접했습니다. 에너지 빈곤층은 기초생활수습자나 차상위 계층 등을 포함하여 일반적으로 난방ㆍ취사ㆍ조명 등 에너지 구입에 가구 소득의 10% 이상을 지출하는 계층을 의미합니다. 한국 에너지재단의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전체 가구의 8%(약 120만 가구)가 이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현재 전주시에도 1만 2889가구에 2만 2223명의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존재하고 있고, 8676명의 독거노인과 6673명의 중증장애인을 포함하여 에너지 빈곤층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파악되지 않은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전주시민을 포함하면 그 수는 더욱 증가할 거라 예상되고 있습니다. 현재 에너지법 제4조 5항에서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에너지 공급자는 빈곤층 등 모든 국민에게 에너지가 보편적으로 공급되도록 기여해야 한다.”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대해 명시하고 있습니다. 에너지는 이미 지난 2002년 남아프리카공화국 요하네스버그에서 열린 “요하네스버그 선언”을 통해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빈곤층에 적정한 에너지를 공급하는 것이 필수 과제’ 임을 선언하였으며, 인간다운 생활을 위해 필요한 기본권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이에 전주시에서도 에너지를 빈곤층에게 보편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대책을 수립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이를 위해 첫째, 현재 추진 중인 동절기 겨울 한파에 대비한 연탄, LPG, 난방유 공급 등 지원대책 뿐만 아니라 하절기 폭염 지원 대책을 포함하여 상시적인 지원 대책을 강구해야 합니다. 에너지 빈곤층의 어려움은 비단 동절기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둘째, 이미 지원 활동을 펼치고 있는 민간단체와 전문가들과의 거버넌스 구축을 통해 효율적으로 에너지 빈곤층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고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해 가야 할 것입니다. 셋째, 연료비를 직접지원하는 방식의 대안을 넘어서 에너지 빈곤층의 주택 에너지효율 개선하고 노후가전제품 교체하고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설비 지원 등을 통해 에너지 자체를 절감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안을 강구해야 합니다. 현재 전주시에서는 해피하우스 주택에너지 효율화 사업 등을 통해 2012년도에 30세대에 3킬로와트(Kw) 태양광 설치 사업 등을 진행하였고, 2013년에는 18세대 주택 벽체 단열 및 창호 교체를 통해 주택 에너지 효율화 사업을 진행한 바 있습니다. 또한 802세대에 고효율 LED조명 교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들을 더욱 확대하여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보다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에너지 빈곤층 발굴 및 지원대책 수립을 통해 전주시민 모두가 에너지로부터 소외되지 않도록 하는 노력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며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