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요양제도의 조기정착에 대해서 5분 발언을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63만 전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무자년 새해 건강하시고 건승하시길 바랍니다. 정우성 의장님을 비롯한 최찬욱 부의장님!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송하진 시장님을 비롯한 1,800여 공무원의 노고에도 감사의 인사 올립니다. 송천 1·2동, 전미동 출신 문화경제위원회 김남규 의원입니다. 대한민국은 유례없는 빠른 노령화로 요양보호가 필요한 노인이 2010년에 80만명, 2020년에는 115만 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주시 노령인구 65세이상 52,541명으로 노령화 비율이 8.8 % 입니다. 노인들은 고령으로 인한 노인성 질환 및 거동불편자, 독거노인 증가 등 사회적 여건변화로 노인장기요양 장기보험제도가 2008년 7월부터 시행됩니다. 또한 노인복지법 개정에 따라 시설변화, 제도이행, 인력기준, 자격요건 등의 준비를 위해 문제점과 개선점을 발견하고 연착륙 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노인요양제도는 사회보험방식에 따라 일상생활에 어려운 노인을 대상으로 장기요양 급여를 제공합니다. 전문적요양으로 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것입니다. 주요내용 골자를 살펴보면, 노인생활 실태 및 복지요구 조사, 그리고 기초자료 확보할 것이고, 특히 홀로사는 노인들을 보호하고 강화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재가노인 복지시설 기능을 확대하고 요양 보호사(간병인) 자격인정제가 있고, 미인가 시설 등 실종노인 신고의무제등이 주요 골자입니다. 최근 정부자료에 따르면 경기도의 경우 시설충족율 77% 다른 광역자치단체는 55% 내외의 수준입니다. 그런데 전주시는 인구대비 시설충족율이 100%이며 재가 노인복지시설은 129% 입니다 2008년 현재 현황을 보면, 전주시에 노인주거 및 의료복지시설 31개소 재가노인복지시설 29개소입니다. 노인복지시설중 기능보강사업을 하고 있는데 신개축이 8개소이고 장비보강이 4개소이빈다. 2008년 7월부터는 시설개보수로 현재 6인실이 4인실로 개조되어야 하며 4월부터는 노인장기요양기관 지정등 계획이 있습니다. 근 익산시는 보건복지부로부터 노인요양법 시행에 따른 시범지역으로 지정받아 2007년 1년동안 문제점과 시설대비 보완을 준비해 왔습니다. 본 의원이 강조하고 싶은 것은 사회복지를 필요로하는 취약계층과 사각지대에 전문적요양 서비스가 전달될수 있도록 복지정보를 전달하고 서비스를 신청할수 있도록 욕구를 파악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요양시설과 노인전문병원에 갈수 없는 형편의 요양대상자 들에게 찾아가는 재가 가정파견 봉사를 생활권역 동사무소 권역별로 홀로사는 노인보호를 강화하는 노인복지법 제27조의2 의 내용입니다. 동사무소와 보건소는 등급을 구분합니다. 1등급에서 3등급까지는 대개 누워있는 와상상태로써 장기요양제도를 필요로하고 4등급에서 5등급은 바우처사업, 재가복지 찾아가는 복지를 시행하는 보다낳은 써비스를 선택하는 수혜자 자부담제도입니다. 이러한 좋은 제도가 요양보호대상 뿐만아니라 부양가족까지도 알 수 있도록 홍보가 취약한 실정입니다. 이제는 구체적인 실행기관인 요양시설 노인요양시설, 의료복지시설, 노인복지관, 525개경로당에 홍보하도록 전주시는 노력해야 할 것 입니다. 재가 노인복지시설이 일부지역에 편중되어 있는데 생활중심 권역별로 (동사무소 중심) 활성화 되길 기대합니다. 전주시에는 약 2,500여명 간병인이 있다고 합니다. 요양법 시행에 따라 2008년2월부터 210시간의 교육을 받아 1급 요양보호사 자격을 취득해야 합니다. 하루하루 힘든 노역으로 살아가는 요양보호사(간병인) 들이 한달 보름이상 장기교육울 받는데 차질이 없도록 준비를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신 63만시민과 선배 동료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