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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자유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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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결과 search김광수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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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 : 김광수 의원
제목 5분자유발언 - 김광수 의원
일시 제249회 제1차 본회의 2008.01.24 목요일 [회의록보기]
발언내용 김광수 의원입니다.
갑자기 한파가 몰아닥쳐서 날씨가 꽤나 춥습니다. 시민여러분들 건강에 유의하시고 무자년 새해에도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깃드시기를 빕니다.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전주시협의회 간사를 맡고있기 때문에 이 5분 발언을 하게 되었음을 양해드립니다.
이제 곧 이명박 새정부가 출범할 예정입니다.
새정부가 우리 대한민국을 잘 이끌고 나가기를 진정으로 바랍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경제가 더 나아지고 우리 서민들의 호주머니가 조금 더 두툼해지며 가정이 행복한 세상이 되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러나 서민에 대한 복지예산이 축소되고 통일부가 폐지되는 정부조직 개편안이 제출되고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점령군처럼 안하무인격인 태도를 취하는 것을 보면서 새 정부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처음부터 이명박 당선인이 정치에 대한 철학이나 통일에 대한 철학이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았지만 이번 통일부 폐지에 대한 조직 개편안을 보면서 그는 그야말로 경제가 화두가 되는 시대의 흐름에 편승하여 뛰어난 처세술로 도덕적 위기를 잘 넘기면서 대통령에 당선된 기회주의적이며 의심스러운 경제인에 불과하다는 생각을 다시 한 번 갖게 됩니다.
이당선인이 직접 지시했다는 통일부 폐지는 헌법에 명시된 민족통일에 대한 대통령의 책무를 망각한 것이고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 10년 동안 지속적으로 발전시켜온 평화통일 정책과 북핵문제에 대한 감정적 처사로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먼저 통일부를 외교부에 통합시키는 것은 남북이 별개의 나라로써 통일을 아예 하지 말자는 논리에 다름 아닙니다.
남북간의 문제는 궁극적으로 통일을 목표로 한다는 점에서 나라간의 단순한 외교문제로 격하시킬 수 없는 것입니다.
전통적인 한미동맹만을 금과옥조로 여겨왔던 외교 관리들에게 통일문제를 맡기는 것은 통일을 미국 주도하에 종속시키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고 별개의 나라로 가기위한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아울러 이당선인이 친미외교에 혼선을 빚는다는 이유를 들어 통일부를 폐지하는 것은 평화통일을 주도해야 할 주권 국가인 대한민국의 입지를 국제사회에서 스스로 포기하겠다는 선언 외에 다름 아닌 것입니다.
4.19 혁명이후 각계각층의 다양한 통일 논의를 수렴하여 체계적인 통일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기 위하여 범 국민적 합의하에 출범한 통일부는 엄혹했던 박정희 유신독재 전두환 군사독재 시절에도 위에든 이유 때문에 존속했던 것입니다.
인수위의 이번 결정은 부처 축소조정이라는 명목하에 차기 이명박 정부가 남북화해협력정책을 통한 한반도의 평화정착에 관심을 두기보다는 대북강경책에 기반을 둔 친미 사대주의 정권이다는 비판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작년 남북정상회담에서 합의한 남북경제협력사업이 좌초될 수 있으며 한반도 분단의 고착화를 가져오게 될 것입니다.
"선 무당이 사람잡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통일과 외교도 구분 못하는 반 역사적인 통일부 폐지안은 즉각 철회되어야 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민족과제로 삼고 있는 헌법정신으로 복귀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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