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갑습니다. 민주노동당 비례대표 오현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정우성 의장님,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전주시의 발전과 올바른 시정을 위해 애쓰시는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전주시의 무상예방접종 사업에 대해서 제안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출산 시대에 보육 및 보건에 대한 부담을 경감시키는 것은 국가적인 사업이기도 하고 또한 지자체의 임무이기도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은 우리 아이들에게 무상으로 전염병 예방 주사를 맞추어 저출산 구조 해결과 공공의료서비스의 확대를 이루고자 전주시가 더욱 노력해야 한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작년 8월 29일 국회에서는 국가필수예방접종에 대해 0세부터 6세까지 민간의료기관에서도 무상으로 접종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는 전염병 예방법 개정안이 만장일치로 통과되었습니다. 그러나 국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된 민생법안이 담배값 인상에 발이 묶여 전염병 예방 확대사업이 붕괴 위기에 있습니다. 전주시 역시 전염병 예방 병의원 접종사업비 4억3천만원에 대해 6월 추가경정 예산에서 전액 삭감시킬 예정에 있습니다. 사안의 중대성을 생각한다면 기술적, 행정적인 절차에 얽매이기보다는 가장 기초적인 공공의료서비스라고 할 수 있는 예방접종에 대한 진지한 고민과 노력으로 이 문제를 바라볼 것을 송하진 시장과 관계 공직자에게 제안드립니다. 본 의원은 국가예방접종 병의원 확대사업이 전주시 자체 사업화할 수 있다는 근거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로 작년에 통과된 전염병예방법 11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은 예방접종업무를 관할구역 안에 있는 의료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는 예방접종에 대한 국가사무의 범주를 과거보다 지방자치단체에 크게 위임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전주시는 이 사업을 자체적으로 실시할 수 있고 가능한 사업이다라는 점을 밝혀두고자 합니다. 경기도 안산시의 경우 중앙정부와 경기도의 예산지원이 없더라도 자체적으로 실시할 것을 시장이 직접 시의회에서 밝혔을 뿐만 아니라 그것에 근거해서 올 예산 4억원을 삭감하지 않고 자체 사업으로 새롭게 편성해 0세부터 6세까지 3종을 우선 실시키로 계획을 수립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수원시도 예방접종비에 대한 예산삭감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둘째로 2005년도 군포시와 대구시에서 실시한 예방접종의 민간병원 위탁사업에 대한 평가를 보면 군포시의 경우 시민들의 98.1%가 이 사업에 대해서 만족감을 나타냈고 향후 계속 실시해야 한다는 비율도 99.4%에 이르고 있습니다. 전주시의 경우 59%인 예방 접종률도 100%까지 높일 수 있으며, 서비스의 접근시간을 감소시킴으로서 지리적 접근성을 개선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셋째로 이같은 시민들에 대한 의료서비스 향상을 위해서 전주시의 기 확보된 예산을 기본으로 본 의원이 조사해본 결과에 따르면 전주시 영유아의 인구 현황은 2007년 3월 31일 기준 50,419명이며 영유아 접종의 대부분이 이루어지는 0세부터 1세 사이의 인구는 5천 4백명이 조금 넘는 정도입니다. 이와 같이 0세부터 1세사이의 영유아 5천 4백명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DPT, B형간염, 소아마비 등 3종을 무료로 병의원에서 실시할 경우 국고보조내시 단가를 적용할시 5억6천 7백만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이같은 소요예산은 세워진 예산에 1억3천만원을 추가하면 가능한 액수이고, 2세 영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DPT, MMR, 수두, 일본뇌염을 실시할 경우에는 기존에 책정된 예산보다 7천7백만원이 적게 예산이 소요되어 기존에 책정된 예산으로 충분히 실시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무상접종 서비스 확대사업은 전주시의 저출산 구조 해결과 공공의료서비스의 확대를 위한 획기적인 사업이 될 것임을 확신하는 바입니다. 전주시는 이미 편성된 예산을 삭감할 것이 아니라 축소된 예산에 맞게 대상자 선정 및 접종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시정이 선회되어져야 합니다. 전주시가 먼저 전염병 예방에 대한 확고한 의지와 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을 시행하여 중앙정부를 견인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같은 공공의료서비스 확대사업에 전주시가 앞장서서 추진해 줄 것을 당부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