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하는 63만 전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평소 존경하는 정우성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또한 천년전주 알찬복지를 위해 불철주야 수고하시는 송하진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저는 열린우리당 비례대표 출신 송경태 의원입니다. 얼마전 한 시각장애인이 이런 말을 하였습니다. “맘 놓고 걸을 수만 있어도 좋겠다. 두 다리 모두 상처가 가득하다” 라는 말이었는데 그 이유인 즉 인도위의 고약한 설치물 때문 이라고 합니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의거 설치된 자동차 진입 억제용 말뚝 즉 교통약자에게 인도위의 지뢰로 통하는 이 고약한 말뚝의 무분별한 설치에 실소할 수밖에 없는 설움과 소외감을 혼자서는 이루다 표현할 수 없을 것입니다.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이 공포된 지 10년이 흘렀지만 이들에 대한 사회적 배려는 아직 걸음마 수준을 떼지 못한 것이 현실입니다. 유모차를 몰고 가는 어머니, 임산부, 거동이 불편하여 동행이 필요한 노인 등에 대한 사회적 배려가 있었더라면, 그처럼 불합리하게 제작, 설치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전주시의 볼라드 설치 계획의 전면 재고와 이미 설치된 볼라드의 해체 및 개선책에 대해 지적하고자 합니다. 현재 전주시에는 완산구에 1,500여개, 덕진구 1,000여개 등 총 2,500여개의 볼라드가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사회 참여의 편의증진이라는 대의명분 아래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어 설치된 말뚝은 마련된 동법 시행규칙 제9조의 보행시설물의 구조 및 시설기준에 따라 제작, 설치되어야 하나 전혀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 기준이라 함은 첫째, 그 말뚝은 보행자의 안전을 고려하여 높이는 80센티미터에서 100센티미터, 지름은 10센티미터에서 20센티미터 내외로 하여야 함에도 볼라드라는 단순 사전적 의미만을 생각한 듯 대형선박을 묶어놓아도 좋을 법한 것으로 설치되어 도시미관을 해치는 것은 물론 보행자의 충돌 위험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둘째, 그 말뚝의 간격은 1.5미터 내외가 되어야 함에도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1.5미터 라 함은 무의미한 공간 개념이 아닌 유모차나 휠체어의 최소 통행공간을 규정한 것으로서 유모차나 휠체어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에 주력하여도 모자랄 판에 방해만 하고 있습니다. 셋째, 그 말뚝의 재질은 보행자 등의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재료를 사용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대리석 등으로 설치된 곳이 많이 있으며, 이 또한 보행자나 자전거가 이동 중에 충돌하여 강한 충격과 함께 넘어지는 등의 큰 사고를 당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넷째, 그 말뚝의 30센티미터 전면에는 충돌 우려가 있는 장애물이 있음을 미리 인지할 수 있도록 시각장애인용 점형블록을 설치하여야 하나, 점형블록은 고사하고 세상을 향한 유일한 통로인 유도블록 위에 마구잡이식으로 설치되어 있는 곳도 있어 그들의 사회참여 기회마저도 박탈하고 있습니다. 교통약자의 보행환경을 개선하여 이들의 사회참여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해야 할 이동편의증진법은 시행부처의 탁상공론과 이해부족, 설치 사업자의 무지로 인해 악법아닌 악법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고통받는 사회적 약자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그들의 기본권 행사에 대해어려움을 경감시키고자, 전주시의 자동차 진입억제용 말뚝 설치계획의 전면 재고와, 이미 설치된 말뚝 중 관계법령에 위배되거나, 다수의 통행에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되어지는 말뚝의 설치 해체를 강력히 주장하며, 이에 따른 개선책 마련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63만 전주시민 여러분에게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