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수 의원입니다. 오늘은 여성 결혼 이민자 문제에 대해서 몇 말씀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얼마전에 미국 버지니아 공대에서 총기를 난사해서 32명의 젊은 대학생들이 영문을 모른채 죽임을 당했던 희대의 집단살인 사건을 우리 모두는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늦었지만 희생자들에 대해서 애도와 슬픔을 표하는 바입니다. 본 의원이 의정 단상에서 공식적인 애도와 슬픔을 표하는 것은 먼저 전도양양한 꽃같은 젊은 영혼들을 위로하기 위함이고, 둘째, 사건당사자인 조승희씨가 비록 8세때 부모를 따라 미국으로 이민을 떠난 한국계 미국인으로 미국적 환경에서 교육받고 성장하였지만, 한국인의 혈통을 가졌다는 원죄의식 때문이기도 합니다. 다민족 국가인 미국에서 일어난 이번 사건을 통하여 본 의원은 한국사회의 소수자 즉 중심과 다수에 대한 소수자 Minority 정책에 대해서 되돌아 보게 되었습니다. 최근 초등학생들 사이에 애자라고 하는 말이 유행한다고 합니다. 의원님들 들어보셨나요? 언뜻 보면 여자이름 같이 보이지만 장애인을 지칭하는 말로서 성만 뺀 것입니다. 우리 시각장애인이신 송경태 의원님 앞에 계시지만 아이들 사이에 이런 유행어가 장애인과 비장애인을 구별해서 차별을 정당화해 온 우리 사회의 부끄러운 자화상일 것입니다. 이러한 구별과 차별은 비단 장애인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고, 이주노동자, 이주여성, 혼혈아 등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로 이어지는 우리 사회의 저변에 만연된 사회의식입니다. 이러한 잘못된 사회의식의 저변에는 그동안 우리 사회의 친일세력과 군부독재세력이 그들에게 속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구분하고 상대를 끊임없이 그들의 논리속에 포섭하며, 포섭되지 않으면 배제하고 억압하는 방식으로 계속해서 소수자를 만들어 내고, 이들을 탄압함으로써, 그들 통치기반을 강화하여 왔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 미국사회에 적응하지 못하고 Minority의 분노를 희대의 집단 살인사건으로 분출해버린 조승희씨 사건을 상기하면서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우리사회의 소수자인 여성 결혼 이민자 문제에 대해서 생각해보고자 합니다. 2006년말 현재, 전주시에 거주하는 여성 결혼이민자는 664명으로 조선족을 비롯한 중국계가 403명, 베트남 98명, 일본 95명, 필리핀 33명, 기타 35명입니다. 앞으로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견되는 이들에 대한 전주시의 정책은 고작 4천5백만원의 예산으로 호원대학교에 산학협력단, 전주대학교에 평생교육원, 그리고 민간 사회단체와 연계한 한국어 상설교육장 운영과 사회적응교육, 그리고 일자리 창출사업 등이 전부인 형태입니다. 결혼 이민자들이 우리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잘 정착하고 또 그들 가정의 자녀들이 혼혈인으로서 건전한 상식을 가진 전주시민의 일원으로 잘 성장하도록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정책적으로 배려해 주는 것은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이들에 대한 전주시의 정책에 대해서 몇 가지 제안하겠습니다. 첫째, 이민여성 및 이들 자녀들에 대한 정확한 실태 파악이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한국문화와 한국어에 대한 이해정도는 어떠한지, 직업을 통한 사회활동 참여정도, 2세들의 학습능력, 학교에서의 집단 따돌림의 정도, 이들 가정의 가정폭력, 인권유린 실태에 대해서 정확한 실태 파악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둘째, 이러한 일들을 실행하고 정책을 개발하기 위한 전담인력과 창구의 일원화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국가적으로 여성가족부 차원의 전담부서 설치 및 프로그램 개발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지만, 지방정부 차원에서 최소한의 한정된 인력과 예산으로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할 것입니다. 셋째, 일원화된 전담인력과 창구를 통해서 이들을 지원코자 하는 민간사회단체와 함께 체계적인 정착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운영하는 일입니다. 이를 통해서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받을 수 있는 기초생활수급과 의료 서비스가 이루어져야 하며, 한국어와 한국문화에 대한 이해 정도를 높이는 일을 해야 할 것입니다. 넷째, 인신매매라는 비판을 면키 어려운 일부 결혼 소개업소들을 정비해서 이주여성들의 입국준비와 결혼과정, 정착과정 등을 행정적으로 도와줄 필요가 있다 할 것입니다. 가로수에 걸린 베트남여성 (발언제한시간초과로 마이크중단) (마이크중단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몇 백만원이라는 프랑카드를 보면 한국인의 한 사람으로서 낯이 뜨겁습니다. 여성 결혼 이민자를 바라보는 전주시민들의 따뜻한 시선과 전주시의 정책적 배려가 성숙한 시민사회를 한 걸음 앞당기게 될 것입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