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정우성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주시의회 권정숙 의원입니다. 전주시 민간위탁 문제점에 대한 본 의원의 제안 및 지방채에 대하여 몇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전주시에서는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관리 업무의 효율성을 높인다는 명분으로 2006년 11월 현재 전주시 소유 49개의 공공시설에 대하여 민간위탁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지원금으로 182억3천7백만원이라는 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민간위탁시설은 시민들에게 공공서비스 공급에 있어 독점체제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서비스의 질은 수요자인 시민의 욕구에 충족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민간위탁시설에 대하여 시장경제원리에 의거 경쟁체제 도입 방안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그리하여 시민들에게 제공되는 공공서비스의 질을 증대시켰으면 합니다. 경쟁체제하에서 시민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수탁자에게는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는 행정 절차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첫째, 민간위탁시설에 경쟁체제를 도입하기 위해서 위탁시설에 대한 피드 백 평가 시스템 구축입니다. 전주시에서는 2005년도 48개 민간위탁시설에 대하여 자체 지도점검 외에 사업평가를 실시한 민간위탁시설은 8개 시설뿐이며 2006년도에는 48개 시설에 대하여 종합평가를 시설별로 각각 독립적으로 1회 실시하였으나 다른 위탁시설과의 차별있는 평가가 이루어지지 못하여 위탁시설별 평가의 객관성이 결여되어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평가의 객관성을 높이고 평가 횟수는 연1회에서 분기별 1회로 평가결과 잘된 점은 다른 위탁시설에 전파하고 개선점은 개선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동종 시설별로 하위 평가를 득한 수탁자에게는 계약기간에 상관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위탁시설에 대한 피드 백 평가 시스템이 잘 되어 운영되었을때 시민들의 혈세는 시민을 위한 공공서비스 질을 향상하기 위하여 쓰여지게 될 것이며 다양한 시민들의 문화 욕구를 충족하게 될 것입니다. 둘째, 민간위탁시설 이후 시설물에 대한 행정기관의 관리감독의 행정체계 구축입니다. 민간위탁시설에 행정기관의 관리감독 체계를 구체화함으로써 시설물을 이용하는 시민들에게는 쾌적한 분위기를 제공하고 전주시의 행정재산에 대한 예산 절감을 할 수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전주시에서는 지금이라도 민간위탁시설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민간위탁후 시설물이 얼마나 노후되어 예산손실이 얼마나 되는지 파악하여야 하며 민간위탁후 시설물의 노후화는 수탁자 평가시 만드시 반영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셋째, 선정과정의 투명성과 협약서 작성의 투명성입니다. 민간위탁시설에 대한 수탁자 선정 과정에서 특정인이나 법인단체 등의 보이지 않는 힘이 작용되지 않도록 선정 과정의 투명성을 기하기 위해선 모집공고부터 심사결과에 이르기 까지 공개 및 수탁 신청자 전원에 대한 정보 및 사업계획서 등을 공개하여야 하며 민간위탁시 협약서 내용의 불명확성으로 재계약 및 만료 시점에서 수탁자와 심한 마찰로 행정력을 낭비하고 있습니다. 전주동물원의 휴게실, 화산체육관, 월드컵경기장의 골프장과 컨벤션 등은 그 단적 예라 하겠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협약서 작성시 협약서 내용의 공증 뿐만 아니라 전문가의 사전 조언 등의 검증으로 협약서와 관련한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없이 책임있는 행정에 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마지막으로, 전주시가 2004년부터 2006년 현재까지 발행한 지방채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527억5천6백만원이며 전체 1,657억6천7백7십만4천원입니다. 재정자립도 37.4% 총 예산액 대비 부채비율 21.5%이며 (발언제한시간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중단이후 계속발언한 부분) 채무상환비율 3.43%입니다. 지방채와 관련하여 순수한 이자로 지불이 너무 과도한 것 같습니다. 전주시에서는 시민들에게 더이상 무거운 짐을 짓지 않도록 강력히 검소하게 쓰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하여주신 시민 여러분과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