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인후1동, 인후3동, 우아2동 출신에 김종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정우성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가을인가 싶더니 조석으로 쌀쌀함마저 감돌아 어느덧 동장군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될 때가 되었나 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전주시 곳곳에서 추진되고 있는 재개발 및 재건축 사업과 관련하여 선량한 우리 전주시민이 본의아니게 재산상 피해가 우려되어, 이에 대하여 충분한 사업성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어 이를 시민 여러분들께 알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최근 전주시 구도심권을 중심으로 재건축 및 재개발정비사업이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는데 이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거 인구 50만 이상 시의 경우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을 의무적으로 수립하도록 되어있고, 전주시의 경우 2006년 7월 14일 이를 고시함으로써 발생된 현상입니다. 이러한 결과로 인하여 현재 전주시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예정구역은 주거환경 개선사업 18개소, 주택 재개발사업 28개소, 주택 재건축사업 10개소, 사업 유형 유보구역 5개소를 포함 총 61개소의 130여만평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곳에 들어설 공동주택은 재개발사업 28개소 중 추진위원회가 기 승인된 16개소, 주택 재건축 사업 10개소 중 추진위원회가 기 승인된 5개소, 사업유형 유보구역 5개소 총 43개소에 공동주택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2005년도 기준 전주시의 주택보급률은 91.3%이며, 2006년 10월말 현재 우리 전주시의 인구는 625,246명으로 최근 5년간 인구의 증가율은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또한 2006년 10월말 현재 미분양된 전주시의 공동주택은 약 2,000여 세대에 달하며, 금년말까지 입주 예정인 세대는 인후주공1단지 재건축을 포함한 5개소에 약 2,400여 세대, 2007년도 입주 예정인 세대는 인후주공2단지 재건축을 포함한 11개소에 약 7,300여 세대 , 이후 2010년까지 8개소에 5천여 세대에 분양 승인을 받아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한 세대를 4인 가족 기준으로 계산할 때, 금년 말까지 약 9,600명, 2007년말까지 약 29,200명, 2010년도말까지 약 20,000여명, 그리고 재개발, 재건축 등에 들어설 예정인 43개소 공동주택 1개소당 약 500세대를 기준으로 할 경우 약 8만6천여명 등 총 144,800명의 인구가 있어야 수요와 공급의 원칙에 의거 무난한 재개발, 재건축 사업이 가능하다 할 것입니다. 재개발, 재건축 사업 이외에도 전주시가 추진하고 있는 택지개발 예정 지역은 하가지구에 12만9천평, 효천지구에 20만3천, 효자4/5 택지지구에 26만4천, 35사단 지구에 60만평, 혁신도시가 들어설 지역에 285만평 등 총 4,046천여평에 달하며 이 가운데 공동주택 부지는 통상적으로 15%에서 20% 규모로 조성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끊임없이 공동주택이 건설되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주시의 인구 증가율은 5년째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을 뿐만아니라, 전주시의 주택 보급율이 91%를 넘고 있어, 재개발, 재건축 사업시 이를 중요한 지표로 삼아야 한다는 것이며, 전주시의 인구 증가율은 285만평 규모의 혁신 도시가 형성될 시점인 2012년도나 가능하다 할 것입니다. 재개발과 개건축시 추진되는 사업 방식에는 법률적인 용어는 아니지만 통상적으로 크게 도급제와 지분제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문제는 우리 선량한 시민들께서 재개발, 재건축만 하면 싸게 좋은 집 한 채 마련할 수 있다는 막연한 생각을 갖고 계신다는데 있습니다. 수도권처럼 고급에 미치지 못하여 딱지 하나에 몇 천만원에서 몇 억의 프리미엄이 붙어 판매되어진다면 모르지만, 사업성이 크지 않을 경우 자칫 밑빠진 독에 물붓기식의 재정적 파탄에 이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구 증가율 및 공동주택 보급률, 주택보급률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사업성 여부에 따라 현명하게 대처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시민의 안녕과 번영을 책임지고 있는 전주시는 이와 관련하여 충분한 사전 홍보를 통해 시민들에게 자세한 내용을 알려야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담당과인 도심진흥과에 인력을 추가 배정해서라도 선량한 시민 (발언시간제한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중단이후 계속발언한 부분) 들이 피해를 입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홍보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5분발언을 하기까지 상당한 고민에 고민을 거듭하였습니다. 왜냐하면 본 의원의 발언으로 인해 재개발이나 재건축 추진위원회와 건설사 등에게 좋지않은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는 판단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의원은 오늘 이를 시민들에게 알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 이유인 즉 재개발, 재건축 붐으로 인하여 자칫 선량한 우리 전주시민들이 피해를 보는 일이 없어야 된다는 생각과 함께, 본 의원 또한 한 사람의 시민으로서 전주 시민들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본 의원의 지적이 적정하다고 판단된다면 시정을 책임지고 계시는 시장님과 관계자 여러분들은 이를 적극적으로 시정에 반영하여 주시길 당부드리며 끝까지 경청해주신 63만 전주시민 여러분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의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