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고 사랑하는 63만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암1동 출신 정우성 의원입니다. 시민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평안이 충만하시길 기원하면서 주재민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과 시정발전에 여념이 없으신 김완주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현재 대두되고 있는 저출산 및 고령화 사회 대책에 대해서 발언하고자 합니다. 지난 10월 12일 유엔인구기금과 대한가족보건복지협회에서 발간한 2005세계인구현황을 보면 우리나라의 올해 합계출산율은 1.22명으로 이는 전세계 평균인 2.6명의 절반을 훨씬 밑도는 수치입니다. 선진국은 1.57명, 개발도상국은 2.82명, 저개발국은 4.86명으로 조사됐으며, 출산율이 가장 낮은 나라는 홍콩으로 0.95명에 그쳤고, 이어 우크라이나, 체코슬로바키아 등의 순으로, 우리나라가 세계 최저 출산국 중 하나로 분류되는 셈으로, 북한의 합계출산율은 1.97명으로, 남북한 모두 탈저출산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출산율 저하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여성들이 사회로 진출하게 되면서 아이로 인한 차별이 가장 많은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출산율 저하로 인해 학급당 학생수는 크게 줄어 소규모 학교의 통·폐합이 속출하는가 하면 노동력을 제공해야 할 근로자가 부족하여 노동력의 결핍현상이 일어나고 각종 세금으로 거두어들일 재원이 부족하여 경제개발이 멈추고 경제가 마비되면 출산율은 더욱더 떨어질 것이며 그런 악순환은 계속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비단 이러한 예만은 아닐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2020년경에 고령사회에 진입한다고 합니다. UN은 65세이상 노인인구의 비율이 전체인구의 14%이상이면 고령사회, 21%이상이면 초고령사회라고 합니다. 고령화사회에서 고령사회로 넘어가는 시점도 우리나라는 세계 최고의 속도를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프랑스가 150여년, 미국이 80여년, 일본이 35년, 우리나라가 20년 정도라고 합니다. 따라서 고령사회에 대한 준비기간이 그만큼 짧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시급한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에 대한 대책마련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중장년층이 부양해야 하는 노인 인구의 수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것입니다. 이에 최근 정부에서도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을 제정·공포하여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도 출산장려를 위하여 임산부 및 영유아 건강진단, 각종 검사시 의료비 지원 등 건강관리 사업을 통한 출산안정을 도모하고 출산후 영유아들을 돌볼 수 있는 국공립 보육시설의 확대와 국내 입양가족지원, 초등학교 방과후 교실운영 등을 대폭 확충하여 여성들의 사회활동 제약요인을 최소화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고 고령사회의 경제적 자립지원을 위한 경로연금 및 교통수당 등의 지급과 노인 일자리 창출을 통한 경제적 자립시책을 마련해 나가며 건강한 노후를 위하여 노인건강진단 실시 및 재가보호, 요양보호, 시설보호 등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 확충해 나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시책들이 근본적인 대안으로는 다소 미흡하므로 금년 9월 1일부터 시행되는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 의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차질없이 수립하여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대책을 강구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적극 나서지 않는한 가임연령 여성들의 출산율은 앞으로도 나아진다는 보장은 없다고 보며, 노인들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인일자리 박람회 같은 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더 많은 일자리를 노인들에게 마련해 줄때 고령화 사회의 노인 문제는 해결될 수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집행부의 특단의 대책을 강력히 촉구하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