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애하는 전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주재민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얼마 전에 결식 아동들에게 지급됐던 부실 도시락이 사회에 큰 파문을 몰고 왔었습니다. 다행히 우리 전주시가 지원하는 도시락은 별 문제가 없었던 것으로 확인 되었습니다만 지금 전주시가 지원하는 결식 아동에 대한 중식비 지원이 현실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다는 사실 때문에 시민들의 복지를 챙겨야 하는 시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매우 안타까운 심정을 밝히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전주시는 가정 형편이 어려운 저소득 결식 학생들에게 급식비를 지원하여 성장기 학생들의 건강과 성장을 돕고 소외계층에 대한 사회복지 증진 차원에서 중식비 예산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물론 도내 자치단체를 제외한 다른 지역 자치단체들이 중식비 지원을 검토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만, 보다 나은 사회복지를 꿈꾸고 지향하는 전주시의 사회복지 정책을 감안한다면, 교육청 요구액의 약 22%선에 불과한 현행 중식비 지원 예산을 대폭 늘려 실질적인 복지도시가 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저소득층 빈곤학생에 대한 중식비 지원규정을 보면 교육인적 자원부의 학교급식법 제8조 2항은 급식에 관한 경비부담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동일법 제11조 1항에는 시·도교육감은 그 학부모의 경제적 능력부족 등으로 인하여, 수업일의 점심시간에 주식 및 부식을 제공받을 수 없는 자에 대하여는 그 실태를 파악하여 당해 지방자치 단체장과의 협의를 거쳐 수업일 및 방학 기간 등의 급식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으며, 또한 동법 시행령 제7조 제3항은 급식 경비부담의 규정에 의거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초 교육청은 올해 급식지원 대상인원을 60개 초등학교에 3천6백1명, 34개 중학교에 2천1백24명, 27개 고등학교에 1천7백49명으로 총 121개 학교 7천4백74명에 23억6천6백만원의 전체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파악되어 있습니다. 교육청의 확보된 예산은 45%정도인 10억7천6백만원이며, 부족 예산금액 총예산의 55%인 12억8천9백만원을 현재 전주시에 중식비 지원을 요구했습니다만, 전주시는 예산부족으로 겨우 3억원의 예산을 편성하는데 그쳤습니다. 나머지 9억8천998만원은 추경에서 일부 편성되거나 아니면 예산 지원이 어려운 형편입니다. 교육청의 중식비는 한사람당 180일 기준으로 초등학생은 한끼에 1천500원을 중·고등학교는 2천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주시가 올해 지원하기로 한 예산으로는 160일을 기준으로 조정하여 초등학교 560명과 중학교 507명등 총 1천 67명을 지원하는데 그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라고 합니다. 전주시는 예산이 부족하자 고등학생은 지원대상에서 아예 제외시킬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장기의 학생들은 자고나면 키가큰다,라고 할 정도로 성장 과정이 빠르며 고등학교 학생들은 금방 먹었는데도 돌아서면 또 배가 고프다고 합니다. 그만큼 많은 양의 칼로리가 필요하다는 반증이며 성장기일수록 배불리 먹어야 하고 성장을 위해서는 충분한 영양 공급은 물론 끼니를 걸러서는 안될 것입니다. 우리는 경제난에 굶주리는 북한의 어린이들을 생각하며 이들을 지원하기 위한 많은 노력을 해오고 있습니다. 형편이 닿는다면 어려운 우리 북녘 동포들을 챙겨야 하겠지요. 하지만 바로 우리의 자녀들이 중식비가 부족해 끼니를 걸러야 한다면 그것은 분명히 우리의 책임일 것입니다. 기왕에 중식비를 지원하려면, 집행부에서는 이번 추경 예산을 통해 나머지 예산을 확보하여 더 많은 학생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며, 더 이상 우리의 자녀들이 점심을 굶지 않도록 김완주 시장님의 특단의 지원대책 강구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데 대하여 선배·동료의원 여러분에게 다시한번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