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63만 전주시민 여러분! 효자4동 출신 성완기 의원입니다. 항상 시민의 편에 서서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박종윤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전주발전에 노심초사 하시는 김완주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3가지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먼저 심각한 사회문제로 떠오르는 청년실업률 문제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18일 통계청이 발표한 2월 고용동향에 의하면 우리나라 실업자수는 82만 2,000명으로 3.7%의 실업률을 기록하고, 그 중에서 20대 실업자가 절반 가량인 40만 4,000명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전북의 실업률은 지난 6월말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전국의 2배가 넘는 7.2%로써 전남의 8%에 이어 전국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실업자의 고용촉진훈련 자격 취득비율 역시 충남 61.5%와 충북 52.2%, 경남의 56.6%의 절반수준인 29.7%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에 가장 큰 원인중 하나는 지역경제기반 취약성을 들겠으나 자치단체의 노력 부족도 한 원인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최근 언론보도에서 대기업 취업경쟁률이 수백대 1로 도내 대학 졸업자들이 취업원서 한 장을 낼만한 곳이 없다는데 큰 문제로 부각되었고, 그동안 배출된 수천명의 대학생들이 실업자로 있고, 올해 졸업생들도 같은 신세라 생각하니 안타까운 마음이 앞섭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시장께 제안합니다. 실업자 해소 차원으로 도내 업체가 우리 도내 대학졸업생들이 우선적으로 채용할 수 있도록 가칭 "인력채용협의체"나 "인력지원협의체"를 구성함은 물론 이를 전담할 수 있는 부서를 신설하여 취업지원에 박차를 가할 수 있도록 강력히 제안하는 바입니다. 다음은 전주시립예술단의 근무여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전주시립예술단은 지난 76년 1월 16일 시립교향악단을 최초로 국악단과 합창단, 극단이 차례로 창단 되어 정원 234명중 20%이상 결원과 열악한 근무 조건 속에서 오늘날까지 문화와 예술의 도시에 걸맞는 시민의 정서함양을 위하여 수없는 정기·지역순회·상설공연과 국제간 교류 연주 및 공연을 통해서 문화가 살아 숨쉬는 도시로 자리매김 하였고, 우리의 문화를 세계에 알리는데 큰 몫을 하였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렇듯 단원들이 창조적인 예술활동을 하는데 대하여 몇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먼저 매년 실시하는 오디션입니다. 이는 한국에서만 유일하게 적용하는 제도로 다른 국가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데 우리 시에서는 채용과 연봉체계조정, 그리고 구조조정 수단으로 악용되고, 평가방법에서도 교향악단의 관악기 오디션 때에 현악기 심사위원이 하는 등 전문성과 공정성을 잃었다는 지적입니다. 또 다른 문제는 임금체계가 지난 99년도 까지는 8급 별정직으로 호봉제를 실시하다가 지난 2000년도부터는 성과주의적 임금제도인 연봉제를 도입하여 능력과 실적, 공헌도를 평가해서 지급하기로 한 취지는 좋지만 매년마다 오디션을 거쳐 임금체계 등급을 정하기 때문에 단원들이 줄서기를 하는 등 상호 단원간 갈등이 조성된다는 점입니다. 저임금 문제뿐만 아니라 생존위기감이 만연한 오디션제도와 연봉제 불합리성으로 마음놓고 예술활동에 전념하지 못하고 타시로 일부 단원이 유출되는 상황에 반하여 서울의 세종문화회관과 국립합창단, 수원시 교향악단, 그리고 전북도립과 남원국·시립, 정읍시립예술단 경우는 호봉제를 실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최근에 전주시립예술단에도 노조가 발족되어 전주시립예술단노동조합단체협약(안)이 협의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는 매우 좋은 현상이라 하겠습니다. 단원들이 안정된 상황에서 오로지 예술활동에만 전념하며 생존권과 창작의지가 살아나도록 공정성과 객관성, 민주성을 갖춘 새로운 평가제도와 임금체계를 호봉제로 개선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적 뒷받침과 철저한 관리감독을 시장께 강력히 요구하는 바입니다. 세 번째는 전주시와 노조와의 갈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노사간의 갈등이 시민들에게 걱정과 우려를 안겨주고 있습니다. 노조사태가 발생한지 2주일이 지났지만 전주시는 물론 노조 역시 문제해결을 위한 원초적인 노력이 보이지 않고 있다는 느낌입니다. 아직 합법화되지 않은 노조를 인정할 것을 요구하며 우발적이지만 물리적인 힘을 행사한 노조에도 문제는 있습니다만 이들을 고소 고발한 전주시 역시 현실적으로 지나친 대응이었다는게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대표회장을 맡고 있는 김완주시장과 전국 최대 규모의 조직을 갖고 있는 전주시 공무원 노조의 위상을 생각할 때 서로 양보하기는 매우 어려운 사안일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전주시와 노조간의 갈등이 계속되면 양측 모두에게 불행한 결과를 불러오며 그 피해는 시민들에게까지 확산되어 갈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결단하기가 쉽지 않은 일이 되겠지만 문제 해결의 열쇠는 서로 한 걸음씩 양보하는 길 밖에 없습니다. 먼저 전주시는 상징적인 의미에서라도 고소 고발을 우선적으로 취하하고 적극적으로 대화에 나서야 할 것입니다. 노조 사태가 사법부의 판단에 맡겨진 이상 고소 고발 취하는 전주시장의 자존심을 상하게 하거나 전주시의 위상을 저하시키는 일은 결코 아닐 것입니다. 지금 이러한 일들이 김완주 시장의 뜻은 아니다 생각되며, 오히려 대내외적으로 전주시가 문제해결에 적극 나서고 있다는 긍정적인 인식과 함께 문제해결을 보다 쉽게 만들 수 있는 기초가 될 것이라는 판단입니다. 지금 청내 공무원들과 시민들 사이에는 책상 유리를 파손한 행위에 대해 전주시가 얼마든지 다른 방법으로 책임을 물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직원을 고발하는 방법을 택했다는 점에 대해서 전주시의 성급한 문제해결 태도가 도마에 올라 있는 상태입니다. 또, 전주시가 이미 존재하고 있는 노조의 실체를 인정하지 않으려는 자세 역시 문제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경남 통영시 등 일부 자치단체들은 단체교섭까지 체결하고 있는 마당에 전주시만 애써 노조문제를 외면하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과거 전교조 문제가 사회문제화 되었을 때에도 법적 절차가 남아있는 상태에서 실체를 인정했던 사례가 있습니다. 본 의원은 전주시공무원 노조에게도 한마디 첨언합니다. 강경 대립만이 문제를 푸는 방법이 아니라는 인식아래 한 걸음 양보하는 자세로 대화에 나서야 할 것이며 가능하면 빨리 갈등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만 우리 전주시민들은 결코 갈등과 대립이 계속되는 노동문화를 원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전주시에서는 언론에만 의존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노조와 만나고, 노조 또한 사과와 고발 취하를 먼저라는 주장에서 한 발짝 물러나서 대화하여 서로간의 갈등을 풀고 문제를 해결하는 성숙된 노동문화를 시민들에게 보여주기를 진심으로 기대하는 바입니다. 다시한번 강력히 촉구합니다. 김완주 시장님은 본의원의 세가지 제안에 대하여 앞장서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마치고자 합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