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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 : 오정화 의원
제목 5분자유발언 - 오정화 의원, 전주시민이 체감하는 슬로시티 정책 추진 촉구-시각장애인 점자유도블록, 무신호 횡단보도 관련
일시 제348회 제3차 본회의 2018.03.12 월요일 [회의록보기]
발언내용 안녕하십니까?
문화경제위원회 오정화 의원입니다.
전주시는 2010년 전주한옥마을 슬로시티가 지정된 이후 2016년 전주시 전역으로 슬로시티 재인증을 받았습니다.
기존 한옥마을로 한정된 범위에서 전주시 전역으로 확대하는 야심찬 행보를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여러 시민들은 전주가 슬로시티라는 것을 체감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는 '슬로(SLOW)'라는 추상적인 개념이 실제적인 생활까지 미치지 못하는 현실이 문제일 수 있습니다.
전주시는 지난해 '2017 전주 세계슬로포럼&전주 슬로어워즈'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 행사에 참여하면서 배운 점도 많이 있지만 의문이 들기도 했습니다. '과연 전주시에서 이런 상을 줄 수 있는 자격이 있는지?'하고 말입니다.
본 의원은 전주시민이 체감하는 슬로시티로 나아갈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정책을 제안하며 시행을 촉구합니다.
첫째, 세부평가 항목에서도 명시된 도시 삶의 질 정책의 측면에서 교통약자의 대표격인 시각장애인의 안전성을 위협하는 관내 시각장애인 전용 점자블록의 관리 실태의 심각성과 유모차 및 지체장애인의 휠체어 운행에 대한 불편 사항입니다.
비장애인에게는 무심코 지나갈 수 있지만 점자블록은 시각장애인에게는 생명줄과 같은 매우 중요한 교통시설입니다. 따라서 이것이 형식적으로 설치되거나 시각장애인들에게 혼란을 주는 경우는 큰 사고로 이어질 소지가 다분합니다.
현재 많은 점자블록은 차도에 위험시설이나 공사현장 경고 기능도 못 하고 있으며, 자전거 전용도로 위에 설치된 경우, 시내버스 정류장 앞에 끊겨 있는 경우, 심지어 찻길로 달리게 유도하는 점자블록까지 있다면 그 위험성은 이루 말할 수 없이 심각합니다.
이러한 점자블록이 어디에 얼마나 설치되어 있는지조차 파악이 안 되어 있고 구간별 도로 유지보수 업무에 포함된 단순 일부 시설로 관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는 장애인을 대하는 전주시 정책의 눈높이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대목이며 도심형 슬로시티 전주라고 자부하기에는 부끄러운 상황입니다.
또한 한 사람이 걷기도 어려울 만큼 좁고, 높은 턱과 울퉁불퉁한 인도로 인해 유모차는 물론 지체장애인의 전동휠체어 운행은 불편함을 넘어 생명의 위험을 감수할 수밖에 없는 상태입니다.
유모차를 이용하는 영유아, 전동휠체어를 이용하는 지체장애인들과 3000여 명의 시각장애인의 보행권 문제는 전주시가 책임져야 할 약자에 대한 기본권이자 생존권입니다. 전주시는 적극적인 점자블록의 여건 개선과 인도 개선에 유니버설 디자인을 슬로시티 사업의 일환으로 새롭게 추진하여 전주시가 슬로시티의 가치를 높여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 도로의 안전문제에 있어서 무신호 횡단보도에 관련된 제안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현재 무신호 횡단보도 안전성 문제에 비춰 볼 때 법적인 보완책이나 대안은 전무한 실정입니다. 특히 보행자 안전과 관련된 도로시설물 업무가 지자체, 경찰청, 국토교통부, 국민안전처 등으로 분산된 현실에서 문제의 심각성 대비 정책 추진 자체가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무신호 횡단보도는 어찌 보면 차량 중심 도로시설물의 가장 큰 아킬레스건입니다. 횡단보도의 인식전환이 필요합니다. 횡단보도는 차도를 잠시 보행자에게 내어 주는 것이 아니라 인도를 차에게 잠시 내어 주는 것입니다. 달리는 차는 횡단보도 앞에서는 무조건 멈추어야 합니다.
따라서 무신호 횡단보도 앞 도로 표식을 'STOP' 또는 '멈춤'이라는 안내표식으로 보완하여 횡단보도 앞에서는 모든 차량이 정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로써 슬로시티 전주가 지향하는 느림의 가치를 차량 속도 감속을 유도하는 교통체계에 접목할 수 있으며, 시민의식 개선 및 보행 교통사고 감소를 위한 지속 가능한 슬로시티 전주의 대표적인 슬로사업으로 확립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입니다.
본 의원이 제안하는 위의 두 사례 통해 전주시가 지향하는 걷고 싶은 도시, 보행자 중심의 도시, 자동차보다는 사람 중심이라는 목표를 가장 잘 구현할 수 있는 대표적인 사례가 될 것입니다. 또한 슬로시티 전주가 슬로와 안전 그리고 행복이라는 가치 구현의 중요한 동력이 될 것을 다시금 확신하며 적극적인 시행을 촉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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