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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자유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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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결과 search정재욱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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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 : 정재욱 의원
제목 5분자유발언
일시 제196회 제3차 본회의 2002.12.05 목요일 [회의록보기]
발언내용 우아2동 출신 정재욱의원입니다.
본의원은 소파개정의 부당성에 대해 발언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사랑하는 63만 전주시민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박종윤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여러분.
본의원은 소파개정의 부당성과 미군만행에 대해서 전주시의회의 성명을 촉구하기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미군은 끝내 우리 국민을 하찮게 여기며 우리를 농락하고 우롱했습니다. 그리고 억울하게 죽은 두 여중생을 두번 죽였습니다. 그 여중생이 희생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사건직후 미군측은 책임이 없다면서 발뺌을 하다 우리 국민들의 반발에 부딪혀 어쩔 수 없이 미군법정에 섰고 무죄선고를 받아 석방되었습니다.
본의원은 이에 통탄하며 분개하지 않을수 없습니다.
엄연히 미필적고의에 의한 살인사건임에도 불구하고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우리 국민들에게 믿어달라고 쇼를 하고 있는 이 시점에 미군의 기만에 울분을 표하지 않을수 없습니다.
불평등한 한미행정협정에따른 미군의 기만은 단순히 두 여중생에 대한 문제만은 아니기에 그동안 미군에 의해 죽어간 국민들의 억울함으로 쌓인 한을 민족적 의거로 폭발시켜야 됩니다.
미군이 지금까지 보여준 만행과 거짓, 오만은 분단을 더욱 고착화시키는 것은 물론 우리 사회를 각종 범죄와 환경오염등으로 우리의 아름다운 강산을 병들게 하였고, 사람을 죽여놓고 버젓이 무죄라고 판결하는 모습은 식민지에서나 발생하는 모습이 아니고 그 무엇이란 말입니까. 미국은 지금 당장 한미행정협정법을 조속히 재개정해야 합니다. 한국에서는 주한미군의 범죄에 대해 재판권을 거의 행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침묵했던 지식인과 언론은 지금이라도 떨쳐나서야 됩니다. 지금 이때 한 목소리로 나서지 않는다면 어린 두여학생의 영혼을 어떻게 달랜단 말입니까. 언제까지나 이렇게 살수만은 없습니다. 계속되는 거짓말과 말도 안되는 재판으로 국민을 우롱하는 미군을 더이상 용서할수는 없습니다.
사랑하는 전주시민 여러분, 다함께 분노합시다.
전주시 역사박물관에서는 15,6년전 미국의 만행에 부당함을 외치며 산화해간 전주출신 조성만열사의 영정이 모셔져 있습니다. 불평등한 소파규정을 하루빨리 재개정하는 길만이 그 열사의 죽음에 답하는 길이기에 전주시민에 관심을 촉구하는 바이고, 전주시의회는 미군에 불평등한 소파개정을 엄중히 요구하는 성명서를 채택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리며, 효선 미선양의 죽음을 애도하며 5분 발언을 마칠까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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