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평화1동·동서학동·서서학동 출신 양영환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일상생활에서 발생되는 생활폐기물 중 가장 대표적이고 치명적 유해 폐기물인 폐형광등의 수은에 대한 문제점을 짚어보고 이에 대한 전주시의 종합적인 대책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수은은 독성이 강하고 상온에서 액체로 존재하는 유일한 금속으로서 대기 중에 노출 시 공기, 물, 토양을 직·간접적으로 오염시키며 그 무엇보다도 가장 무서운 점은 우리가 섭취하는 생선, 어패류, 식물 등에 제거되지 않은 채로 축적돼 이를 섭취한 우리 몸에 그대로 쌓여 결국 치유할 수 없는 수은중독을 유발하게 되며, 특히 영유아에게 더 민감한 것으로 알려져 영국 식품표준청에서는 어린이들이 수은 함량이 높은 황새치 등의 섭취를 피하라고 권고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이렇듯 시민 보건 환경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폐형광등의 수거·처리를 전주시는 어떻게 처리하고 있을까요? 본 의원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전주시의 관련 자료를 받아 분석하고 수차례 현장을 찾아본 결과 미흡하기 짝이 없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단독주택이나 농촌 지역의 경우 분리수거함 및 헌옷수거함이 아이들이 뛰노는 공터나 수거가 불리한 시민들이 자주 왕래하는 곳 등에 설치되어 있고 수거함의 노후화 및 외부 노출, 관리 주체 불명확 등의 사유로 도저히 유해 폐기물 관리라고 볼 수 없을 정도로 깨지고 아무렇게나 방치되고 있는 실정이었으며, 더욱 심각한 것은 시민들에게 깨진 폐형광등이 얼마나 위험한지 알릴 수 있는 표시나 조치도 전무하다는 것입니다. 또한 2017년부터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 별표5 개정 및 유해 폐기물의 비산을 방지하기 위해 생활폐기물 운반은 밀폐형 차량 또는 밀폐형 덮개 설치 차량으로 폐형광등을 수집·운반하여야 하나 그런 장비는 고사하고 폐형광등을 집하장까지 운송하는 노동자들에게서 수은중독을 막아줄 어떠한 보호 장비조차 찾아볼 수가 없어 근로자들은 상시 수은중독에 노출되고 있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수거 업체를 통해 종합리싸이클링타운으로 운반된 폐형광등은 여전히 문제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공간 부족에 따라 야외에 야적됨에 따라 깨지고 방치된 폐형광등은 우천 시 빗물에 씻겨 주변 토양 및 지하수를 오염시키며 리싸이클링타운 작업장 내 근로자 역시 그 흔한 방진마스크 등 안전장비 하나 없이 수은중독의 위험에 노출된 채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작업 근로자의 경우 그간 제대로 된 신체검사 한 번 없이 수은중독이 무엇이고 얼마나 무서운지, 어떻게 예방할 수 있는지 제대로 된 교육 한 번 받지 못한 채 근무해 왔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상황은 폐형광등의 관리 책임 주체인 전주시의 안일한 대처에 책임이 있을 것입니다. 전주시에서는 2008년 폐형광등 수집·운반 업무를 업무의 효율성이라는 미명하에 기존 재활용 민간위탁업체 2개 사에 추가 위탁하여 처리함에 따라 수집·운반량에 따라 수입이 결정되는 민간위탁의 특성상 비산 방지 등의 적극적 대책 추진이 공염불에 그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잘 알고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환경과 폐기물로 나누어진 전주시 관리 체계의 이원화도 오늘날 이런 문제점을 부채질한 요인 중의 하나일 것입니다. 따라서 전주시에서는 관리 체계 일원화를 통해 위탁업체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관리감독을 실시하여 대한민국 헌법에서 정한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전주시민 모두가 생활할 수 있도록 관련 종합 대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