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6만 전주시민 여러분, 존경하는 송상준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중앙동·풍남동·노송동 지역구 의원 허승복입니다. 저는 지난 2월과 3월 임시회에서 전주시 청소년 정책 시리즈로 청소년 무상 교복 지원 사업과 청소년 문화바우처카드 지원 사업을 제언한 바 있습니다. 무상교복은 현재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전라북도교육감 후보자들과 전라북도 각 지방자치단체장 후보자들의 공약으로 확정되어 많은 이슈로 공론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문화바우처카드는 전주시는 추진이 불가하다는 답변을 보내왔으나 저는 여전히 미래세대 지원 사업으로 전주시가 정책적으로 꼭 실행해야 될 정책이라고 확신합니다. 분명한 것은 정책에서 소외되고 관심 없는 계층으로만 인식되어 왔던 우리 청소년들에게 당연히 고민되어야 하고 충분히 추진 가능한 사업들이기에 저 역시 앞으로 충분한 검토와 공론화를 통해 적극적인 정책 사업으로 발현되기를 거듭 기대해 봅니다. 오늘은 전주시 청소년 정책의 마지막 세 번째 시리즈로 청소년 무상버스 지원 사업을 주장하고자 합니다. 사실 청소년들에게 무상교복과 교복 나눔을 통한 보편교육의 평등권을 보장하고 미래세대의 사회적 기회를 넓히며 사회체계에 있어 자본적 선순환을 위한 문화바우처카드를 주는 것으로는 청소년들이 기회를 균등하게 확보한다고 할 수 없습니다. 청소년의 이동의 자유와 권리의 확대를 통해서만이 문화를 소비하고 생산하는 청소년의 권리 확대가 완성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전주시의 교통카드 탑승 인원을 보면 2017년 전체 3400만 건 중 청소년은 11%인 370만 건, 어린이는 0.8%인 27만 건의 이용 건수를 보이고 있습니다. 즉 전체 이용 건수의 약 12%, 비용으로는 40억 원 정도가 청소년과 어린이의 교통 이용 비용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물론 목적을 가지고 이동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수익자 부담의 원칙을 지켜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청소년의 보편적 복지 구현이라는 고유의 특수성을 감안한다고 볼 때 문화바우처카드를 지급하고 이동권을 보장하지 못한다면, 또한 문화바우처카드를 지급하지 않더라도 이동의 자유를 확대하지 않는다면 문화의 소비와 생산자로서의 청소년의 역할은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청소년과 그렇지 않은 청소년으로 나뉘어질 것이며 이는 청소년의 보편적 복지 차원에서 차별을 낳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모든 청소년들과 어린이들에게 보편적 교육복지와 자유로운 이동권의 확대를 위해서는 청소년과 어린이의 무상버스 지원이 반드시 필요할 것입니다. 첫술에 배부를 수 없듯 전주시는 당장에 모든 것을 할 수 없다면 4년간의 추진 계획을 세워 첫해 30% 감면, 둘째 해 60% 감면 등 단계적 시행을 통하여 관내 모든 청소년과 어린이들에게 무상버스를 제공하는 방안을 고민해볼 수 있습니다. 이는 범청소년 대상 문화적 기회의 균등을 보장해 줌으로써 향후 우리 시의 미래세대를 키워나갈 수 있는 가장 좋은 정책이 될 것이라 확신해 봅니다. 저는 적어도 청소년 정책에 있어서는 그 효율성의 문제나 보상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자 합니다. 전주시의 미래는 분명 우리 청소년들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기성세대로서 당연한 역할과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본 의원의 청소년 관련 정책사업의 제언들은 저부터 당연한 역할과 책임을 다해야겠다는 굳은 신념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방법을 오늘의 발언을 포함하여 총 세 차례에 걸쳐 제언하였습니다. 이제 바야흐로 시민들의 평가가 집결될 지방선거가 진행됩니다. 저는 금번 선거를 통해 3가지의 청소년 정책들이 구체화되고 숙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전주시 역시 미래의 희망이자 성장 가치의 동력이 될 청소년들을 위한 정책에 전주시 예산의 고작 0.5%, 약 80억 원의 예산을 쓰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미래를 위한 세심하고 적극적인 투자를 위한 사업 추진 및 예산 수반을 계획하는 사람 중심의 행정을 펼쳐 주실 것을 간곡히 촉구하며 발언을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