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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자유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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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결과 search송정훈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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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 : 송정훈 의원
제목 5분자유발언 - 송정훈 의원, 전주시 미세먼지 저감 대책 촉구!
일시 제349회 제2차 본회의 2018.04.05 목요일 [회의록보기]
발언내용 사랑하고 존경하는 66만 전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촌·동산·팔복·송천2동 출신 송정훈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전국 최고의 미세먼지 농도를 보이고 있는 전주시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지적하고자 합니다.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자료는 전주시 완산구 중앙동을 기준으로 최근 30일간의 미세먼지 및 초미세먼지의 나쁨과 매우 나쁨의 일수를 나타낸 표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지난 30일 중 인체에 치명적인 초미세먼지의 경우 18일이 나쁨 또는 매우 나쁨 수준에 머물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즉 한 달 중 반 이상이 야외활동에 제약을 받았다는 말입니다.
미세먼지의 경우 이미 많은 연구 자료에서 알 수 있듯이 시민의 건강에 많은 악영향을 줍니다. 미세먼지 농도가 10㎍/㎥ 증가하면 사망 발생위험이 0.44% 증가하고, 임산부의 기형아 출산 확률 및 조산·사산율이 각각 16%, 8% 증가하며, 폐암 발병 위험은 22% 증가한다고 합니다.
또한 외국의 한 연구에서는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곳에 사는 사람일수록 뇌 인지 기능 퇴화 속도가 빠르게 나타났다고 합니다. 이처럼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의 경우 우리의 건강에 끼치는 영향은 매우 치명적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의 농도가 유독 전주시를 비롯한 전라북도에서 높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전주시는 시민의 안전과 직결된 문제에 대해 너무나 안일한 정책으로 일관하고 있어 시민의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전라북도의 경우 편서풍의 영향으로 인해 바람의 방향이 서쪽에서 동쪽으로 불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전주시 서쪽에 위치한 팔복동 지역이 미세먼지를 다량 유발할 수 있는 고형폐기물 소각 발전소가 건축 허가를 받으면서 지역주민들이 크게 반발하는 일이 발생한 바 있습니다.
전주시는 뒤늦게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해당 시설들에 제동을 걸었고 현재 업체와 법정 다툼이 진행 중에 있지만 1심에서는 패소한 상황입니다.
이미 전주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도 지적한 바와 같이 해당 시설의 경우 폐기물 고형 연료를 소각하는 과정에서 납 등 중금속을 포함한 미세먼지가 다량 발생할 것이고 전주시의 바람길에 위치하여 미세먼지 등 유해물질은 바람을 타고 전주시 전역에 퍼지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전주시는 팔복동 고형폐기물 소각 발전시설 등의 관리를 철저히 하기 위해 모든 행정력을 동원하여야 할 것입니다. 먼 미래를 내다본다면 좋은 위치에 새로운 산업단지를 조성하여 현재 팔복동 산업단지의 환경 유해물질 유발 가능 업체들에 대한 점진적 이전 또한 진지하게 고민해 봐야 할 것이라 사료됩니다.
팔복 산업단지의 조성 시기에는 이 지역이 전주의 외곽지역이었지만 현재는 혁신도시 만성지구와 송천동 에코시티를 잇는 중심지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주시의 바람길에 위치하여 산단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 및 초미세먼지들이 지속적으로 전주시내로 유입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전주시는 산단 조성 문제에 대해 공론화하고 심도 있게 고민하여야 할 것입니다.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의 경우 중국에서 불어오는 바람 등 외적 요인도 있지만 우리 내부의 내적 요인도 상당합니다. 가령 앞서 지적한 바람길에 위치한 소각시설이나 산단의 매연, 노후 경유 자동차의 배기가스 등 여러 요인들이 있습니다.
현재 전주시는 미세먼지 저감 정책으로 자전거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모 일간지에 실린 것처럼 시 소속 공무원들마저 외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전주시가 미세먼지 저감에 더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전주의 지형을 고려한 정책을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전주시가 팔복동 지역의 소각시설에 대한 감시와 관리를 철저히 하고 업체와의 법적 다툼도 최선을 다해 잘 마무리시켜야 하며 장기적인 관점에서 새로운 산업단지를 조성하여 팔복동 산단 이전 문제를 적극 검토할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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