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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 : 박형배 의원
제목 5분자유발언 - 박형배 의원, 관내 문화 소외지역 전수조사 및 실질적인 지원 절실하다!
일시 제353회 제1차 본회의 2018.09.04 화요일 [회의록보기]
발언내용 사랑하고 존경하는 전주시민 여러분!
박병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효자 4동·5동 출신 문화경제위원장 박형배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발언에 앞서 서부권 문화시설 확충과 아동·청소년센터, 효자노인복지관 신설을 촉구하신 고미희 위원장님의 발언에 적극 지지와 연대를 표하며, 향후 해당 의원님과 지속적인 문제 제기로 대응해 나갈 것을 강조하며 본 의원의 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현대사회를 사는 시민들은 다양한 문화적인 요구를 갖고 있습니다.
영화나 연극, 미술작품이나 공연의 관람과 같은 간접 체험의 요구에서부터 본인이 직접 배우고 익히며 표현하는 직접적인 것까지 그 종류 또한 매우 다양하다 할 것입니다.
이에 시민들의 문화적 요구를 일정 정도 담당하고 있는 것이 지금 각 동에서 실시하고 있는 주민자치 프로그램이라는 것에 한 치의 이견도 없을 것입니다.
즉 주민자치 프로그램은 전주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 근거하여 각 동에 설치·적용 및 운영되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그리고 대표적인 문화 향유 기능 지원 방식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지원 방식에도 불구하고 실제 지역 간 개발 규모나 방식 등에 따라 문화 소외지역이 지속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전주권 전역을 살펴보자면 문화 양극화라는 측면이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사례를 들어 보겠습니다.
약 9년 전 서부권역이 조성되었지만 예산 지원이 되지 않아 타 지역에 비하여 높은 이용료로 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서곡문화관은 2010년 3월 작은 생활문화공간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완산구 서곡 제2근린공원 내에 682평방미터 규모로 개관하여 1층에는 모롱지 작은도서관, 2층에는 이미 기능을 상실한 컴퓨터실과 다목적실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실제 생활문화공간으로 조성되었지만 1층에 모롱지 작은도서관 때문인지 관리 주체가 완산도서관으로 되어 있어서 도서관 관련 프로그램을 제외하면 행정으로부터 어떠한 지원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2층의 다목적실은 주민들 스스로 동호회를 조직해서 노래교실 1개 강좌, 요가 5개 강좌, 실버웰빙체조 1개 강좌를 만들어서 개관이래 줄곧 이용하고 있지만 양질의 강사 섭외와 강사수당에 대한 예산 지원 등은 전혀 이뤄지지 못하므로 실제 다른 동 주민자치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주민들보다 수강료를 적게는 2배 이상, 많게는 4배까지 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서곡문화관을 이용하는 주민 대다수가 차량을 이용해서 주민센터까지 이동하기가 불편한 노약자들임을 감안할 때 사용료의 배 이상의 차이는 결국 소외된 주민분들의 부담일 뿐입니다.
9년 여 기간 동안 높은 수강료 부담을 안고서도 서곡문화관을 지역의 문화 공동체로 만들고자 하는 지역 주민들의 노고를 고려할 때, 이를 경감시키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부담을 주는 것은 형평성이 없는 행정, 즉 어떠한 원칙과 기준 없는 문화 양극화를 자임하는 행위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사례를 해결하기 위해 본 의원은 두 가지 방법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전주시 생활문화시설 관련 전수조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서곡문화관 사례처럼 주민편의 및 복리증진을 도모하는 주민자치기능 강화 측면에서 작은도서관이 겸용되고 있는 시설들의 관리 기관을 분리하여 주민자치센터 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관리하고 지원하는 방식을 적용함을 원칙으로 전주시 전반에 서곡문화관 사례에 규합된 시설을 점검하고 이를 적용할 수 있는 시책을 적극 마련해야 하겠습니다.
둘째는 혁신도시 문화공간을 운영했던 방식을 일괄 도입하는 것입니다.
전주시는 2017년 3월부터 행정구역 개편으로 혁신동이 신설된 지난 6월까지 혁신도시 문화공간을 전주시가 직접 운영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해당 동의 직원정수 문제나 지원된 예산의 배분이 여의치 않을 때, 혁신도시 문화 공간 사례처럼 직접 운영하는 방법을 적극 검토해야 하겠습니다.
문화특별시 전주의 큰 그림은 균등한 지원이 전제된 지역생활문화 활성화가 가장 기본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모든 시민들의 다양한 문화예술 향유 권리 신장이 그 기본 골격으로 갖춰질 때 비로소 문화도시 전주의 위상 정립이 가능하기에 더 이상의 문화소외지역 및 소외계층이 없도록 이용자분들의 호주머니까지 살뜰히 챙기는 민생시책들이 하루빨리 점검·보완되어야 함을 강조하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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