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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결과 search양영환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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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 : 양영환 의원
제목 5분자유발언 - 양영환 의원, 주민 안전·건강권 위협받는 평화동 지역 지원 방안 촉구!
일시 제354회 제2차 본회의 2018.10.23 화요일 [회의록보기]
발언내용 존경하고 사랑하는 전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평화1·2동·동서학동·서서학동 출신 양영환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평화동 지역의 문제점에 대해 말씀드리고 근본 해결 방안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8월 봉화군 소천면에서 평소 주변인들과 물 사용 등으로 다툼이 잦았던 한 시민이 엽총을 난사해 현장에 있던 공무원 두 명의 무고한 생명을 앗아간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당시 이 사건은 공직사회는 물론 우리 사회에 큰 충격을 안겨주었고 본 의원은 이 사건이 남일 같지 않다 생각하였습니다.
다른 동 주민센터도 크고 작은 일이 발생하겠지만 특히 평화1동 주민센터의 경우 그 빈도와 강도가 타 동에 비해 상당히 높습니다.
평화1동의 인구현황을 보면 총 6891세대 중 76%에 해당하는 5268세대가 기초생활수급자 등 소위 저소득 세대로 동 직원들의 업무량이 많은 것은 둘째치고 알코올 중독자나 정신질환자 등이 수시로 주민센터를 방문해 생활의 어려움을 호소하거나 사회에 불만을 표출하는 등 폭언을 동반한 다툼이나 고성은 일상이 되었고 시민들의 경우 이러한 폭언이나 폭행 등의 위험 상황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시민과 직원들의 안전을 담보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정신질환자 및 알코올 중독자에 의한 묻지마식 폭행이나 폭언이 수시로 발생하고 있어 주민들은 매 순간이 불안과 공포의 연속이라고 호소합니다.
평화동 지역의 문제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마음의 안식을 얻어야 하는 집이 아무리 깨끗이 청소를 해도 매일 바퀴벌레와 해충, 악취 등으로 고통받는 공간이 된다면 어떻겠습니까? 이는 실제 평화주공 1·4단지 주민들이 겪고 있는 일입니다. 평화주공 1·4단지의 경우 집안에 쓰레기를 쌓아두는 정신질환의 일환인 저장강박 세대가 확인된 곳만도 수십 곳이며 비 저장강박증 세대임에도 집안에 각종 폐품 등 쓰레기를 쌓아두는 가구는 제대로 파악조차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저장강박 세대에 대한 전주시의 대처는 방역 소독에 동의한 세대만 소독뿐이라 이에 대한 더 근본적이고 적극적인 대응 방안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평화동 지역 주민들의 안전할 권리 및 쾌적한 환경에서 살 권리, 건강권을 지키기 위한 전주시 차원의 보다 근본적인 정책 마련을 촉구하며 몇 가지 정책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민원업무 처리를 위해 찾은 시민과 직원들의 안전을 위해 청원경찰 등을 배치하여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상근이 가능한 청원경찰 등을 배치하고 출입자에 대한 경계 경비가 가능하도록 위험노출 빈도가 가장 높은 평화1·2동 주민센터에 시범 운영하는 방안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둘째, 정신질환 및 알코올 중독자에 대한 시 차원의 체계적인 관리·감독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현재 전주시 정신건강 관련 사업은 찾아오는 사람들에 국한되어 있다 보니 관내 정신질환 및 알코올 중독자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조차 없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전주시 각 부서가 협업하여 관내 정신질환 및 알코올 중독자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데이터를 구축하고 이들에 대한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저장강박증 및 우려 세대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특히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저장강박증 및 우려 세대의 경우 동일 건물에 거주하는 모든 시민들의 주거환경 및 건강을 악화시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전주시가 추진하고 있는 일시적 방역만으로는 시민들의 건강권을 담보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저장강박증 및 우려 세대에 대한 지원 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조례제정 등이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시장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평화동 지역은 전주시의 가장 아픈 손가락이며 손길이 가장 많이 필요한 곳입니다.
민선 7기에는 시장께서 전주의 가장 화려한 곳이 아닌 가장 소외되고 아픈 곳에 눈길을 주시고 시정을 이끌어주실 것을 재차 당부드리면서 이상 본 의원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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