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고 사랑하는 전주시민 여러분! 박병술 의장님을 비롯한 강동화 부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김승수 시장을 비롯한 2000여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삼천1·2·3동 출신 김동헌 의원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행복한 삶을 살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개인적 가치 판단이 행복과 불행을 결정하기 때문에 우리는 섣부르게 행복하다 말하지 못합니다. 행복의 삶은 소득이나 고용, 주거환경 등 물질적인 요인뿐만 아니라 교육, 환경, 건강 등 다양한 요소들이 균형을 이루어야 행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행복의 다차원적이고 집단적인 사회적 가치가 공유되어야 합니다. 최근 세계 여러 국가와 지방정부가 행복이라는 개념을 개인의 가치에서 공공행복이라는 영역으로 확대하는 적극적인 공공정책 측면으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2010년 부탄에서 시작된 행복정책은 GNH이라는 국민총행복 개념이 처음 만들어져 국민총생산 증대만을 강조했던 선진국들에게 경종을 울렸습니다. 2012년 UN 제1차 세계행복보고서 발간으로 각국의 성장 위주 정책 패러다임 전환이라는 과제를 제시함으로써 행복의 가치를 평가하는 보고서가 매년 발간되었고 OECD 역시 2011년부터 더 나은 삶의 지수를 발표하기 시작했습니다. 앞으로 성장 중심의 정책은 더 이상 행복의 대안이 될 수 없으며 이제 공공행복의 가치를 어떻게 정책에 담아낼 수 있는지가 미래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각광받을 수 있는 시대가 도래한 것입니다. 우리나라 헌법에도 이미 부탄의 공공행복 정책의 가치가 담겨 있으며 정부 정책 역시 궁극적 목표는 국민의 행복 추구라는 점에서 이미 우리 사회에서도 행복이 모든 사람들의 삶에서 궁극적인 지향점이 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하게 역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계 10위권 강대국이라는 우리나라 행복도는 OECD 회원국 가운데 최하위 수준입니다. UN의 2017년도 세계행복보고서에 따르면 158개국 중 우리나라의 평균점수는 58위, 평등점수는 96위이며, 자살률은 12년째 OECD 국가 중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지역·계층·세대 간 격차 역시 심화되어 ‘헬 조선’, ‘금수저·흑수저’, ‘3포세대’ 등 듣기도 민망한 용어들이 등장할 정도로 양극화와 불평등 심화는 행복이 아닌 불행의 나라라 불려도 무방할 정도입니다. 이에 문재인 정부는 다수의 공식석상에서 한국형 국민총행복 지수 개발을 언급해 왔으며 부탄 방문 이후 국민행복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의사도 표명한 바 있습니다. 전주시는 2015년부터 행복의 경제학 국제회의를 공동주최하고 2016년 사람·경제·문화·생태 등 12개 영역, 25개 하위 영역, 102개의 실측 지표 항목을 선정, 제시한 전주형 행복지표개발을 측정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행복지표개발 용역사업이 주요 시책사업이 아니고 시범사업 방식으로 진행된 가운데 시 전반의 정책 적용 방안 등 구체적인 사업화가 되지 못하고 있다는 아쉬움도 남습니다. 최근 김승수 시장께서는 행복실현 지방정부협의회 초대 상임회장으로 선출되었습니다. 그리고 금번 정례회에서 관련 협의회 규약 동의안도 상정되어 통과되었습니다. 이러한 활동으로 추측해 보건대 전주시는 시민행복을 최우선으로 하는 다양한 정책을 펼쳐내려는 의지가 분명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제라도 우리는 더 이상의 경제개발의 환상이 아닌 시민들의 행복의 효과와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주민들의 피부에 와 닿는 정책은 무엇인가?"라는 질문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전주시는 이제 이 물음에 답할 수 있는 준비를 해야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전주형 공공행복 정책의 실질적인 도입과 공공행복의 실현을 위한 주요시책 및 정책개발 등 전략적 대응안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당장 구체적인 제도적 기반이 될 전주시 행복 조례를 제정하여 기본계획 수립, 행복지수·지표 개발 사업 추진, 시정 전반의 주요 시책들의 피드백이 가능한 행복영향평가 등의 방식들이 구체화되어야 합니다. 조례를 근거로 행복지수·지표를 지속적으로 체계화하고 입안된 정책들의 행복 실감도 변화를 측정하여 전주시민의 불행 혹은 불안 요소를 부단히 추적하며 그 결과를 토대로 전주시민 총행복지수를 리포트화하여 대외적으로 공표하고 전주형 행복정책을 조정하는 중장기 플랜이 필요할 것입니다. 본 의원은 전주시민의 단기간의 행복이 아닌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행복한 사람의 도시 전주가 되기를 소망하며 전주시가 앞으로 전주형 공공행복 정책의 적극적인 도입을 위한 노력에 앞장서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더불어 문재인 대통령의 2018년 신년사에서 "국가는 국민들에게 더 행복한 삶을 약속해야 하며 국민이 행복할 수 있는 조건과 환경을 만드는 것이 우리 모두가 함께 해야 할 일입니다."라는 대목을 다시금 상기하며 발언을 갈음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