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고 사랑하는 전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평화1·2동·동서학동·서서학동 출신 양영환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평화동 지역의 영구임대아파트의 문제점과 이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한 근본적 해결 방안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최근 시장께서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2018 사회주택 포럼'에 유일한 정책사례 발표자로 나서 '전주형 사회주택 사례'를 발표했다는 보도를 접하며 전주시의 사회주택 정책들이 이처럼 전국적인 주목을 받을 만큼 실질적으로 주거 취약계층들에게 많은 혜택을 주었는가에 대한 의문이 일었습니다. 그 대표적 예로 전주시가 청년들의 주거안정 및 청년 인구유출 방지를 위해 계획했던 청년 매입임대주택의 경우 청년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전주시가 기숙사 하나 매입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전주시가 청년들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지역의 빈집인 유휴자원을 활용하여 지역 활성화를 꾀한다는 본래의 취지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최소한 청년들의 주거 수요 욕구와 전주시 빈집들의 실태 파악이 선행되어야 했을 것임에도 어떠한 데이터베이스도 없이 행정편의주의적 방식으로 기숙사 하나 사들여 전주형 사회주택 건립 사례라고 치적 쌓기식 정책을 추진하려고 했던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들 뿐입니다. 평화주공1단지의 경우 지난해 말 기준 빈집 수가 154개소라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올 3월 완공될 반월동 영구임대주택 입주가 시작되면 평화주공1단지의 빈집 수는 더 늘어날 것이고, 이에 따라 주거환경은 더욱 악화되고 기피 현상은 가속화될 것이 뻔합니다. 따라서 전주시는 현재 슬럼화가 가속되고 있는 평화주공1단지에 대한 다음과 같은 실효성 있고 강력한 주거안정 정책을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첫째, 인기 없는 초소형 평수에 대한 개선이 필요합니다. 최근 광주광역시의 경우 전국 최초로 공공영구임대 아파트 두 채 사이의 벽을 터서 한 채로 확장하는 수요자 맞춤형 세대벽 철거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최근 주택수요를 보면 7평의 초소형 주택은 주민들이 선호하지 않아 빈집 수가 다른 평수에 비해 특히 높은 실정으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평화주공1단지 역시 타 영구임대아파트에 비해 유독 빈집 수가 많은 이유는 시민들이 선호하지 않는 7평의 초소형 주택이 많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전주시 역시 LH와의 적극적인 협조를 통해 세대벽 철거 리모델링 사업을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둘째, 여러 세대가 함께 어울려 살아갈 수 있는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청년을 입주자 자격에 포함시켜야 할 것입니다. 최근 서울시 서대문구는 ‘청년미래 공동체주택 공급 계획’에서 청년 및 독립·민주유공자 등 다양한 계층이 함께 더불어 살 수 있는 공동체주택을 건설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본 의원 역시 미래지향적이고 발전 가능한 지역사회의 모습은 서대문구와 같이 여러 세대와 계층이 어울려 살아갈 수 있는 형태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장기간 비어있는 평화주공1단지 빈집을 청년주거 공간으로 활용하여 여러 세대와 계층이 함께 어울려 살아갈 수 있는 지역 모델로 탈바꿈시켜야 합니다. 평화주공1단지의 경우 현재 영세하고 낙후된 주거환경이라는 이미지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기피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부정적 이미지 개선을 위해서는 영구임대아파트 입주자 자격에 청년 1인 가구를 포함하여 침체되어 있는 지역 분위기를 젊고 활기 있게 변모시켜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도지사와 시장의 협업이 필요합니다. 진정으로 도지사와 전주시장이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이 아닌 시민과 도민을 위하는 행정을 추진하고 있다면 슬럼화되어 시민의 기피지역으로 변모하고 있는 평화동 영구임대아파트 지역주민들을 위해 함께 손잡고 협력하는 모습을 보여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리며 이상 본 의원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전주시민 여러분! 기해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