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고 사랑하는 전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평화1동·평화2동·동서학동·서서학동 출신 양영환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전주시의 쾌적한 환경 조성과 가장 기본이라 할 수 있는 생활폐기물 정책 중 종량제 봉투 정책에 대해 몇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전주시의 적극적인 해결 방안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지난해 4월 중국의 폐비닐, 플라스틱, 스티로폼 등 수입 거부로 인해 우리나라의 경우 쓰레기 대란이 발생하였고, 이에 따른 정부의 재활용 폐기물 관리 종합대책 일환으로 올 1월부터 3월까지 계도기간을 거친 이후 4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대형마트 및 매장 크기 165㎡ 이상의 슈퍼마켓, 백화점 등에서 일회용 비닐봉투 사용이 금지되었습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국가 정책 변화에 대해 전주시 행정이 얼마나 적절히 대응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금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전주시 관내 대규모 점포 12개소와 165㎡ 이상의 슈퍼마켓 159개소의 비닐봉투 제공이 전면 금지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전주시는 일상생활에서 주민들의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노력했어야 했고 이러한 대응책의 하나로 현재 슈퍼마켓 등에서 일회용 봉투의 대안으로 판매되고 있는 재사용 종량제 봉투의 수요가 급증할 것을 대비했어야 함은 누구나 예측 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전주시는 이에 대한 대책을 세우지 않았고 판매업소에서는 재사용 종량제 봉투뿐만 아니라 종량제 봉투 조차 없어서 판매도 못할 지경에 이르렀고 이로 인해 판매업소뿐만 아니라 구매를 원하는 시민들의 불편과 불만은 최고조에 이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알아본 결과 종량제 봉투의 수급 불균형은 하루 이틀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매년 12월과 이듬해 일이 월에는 제작된 종량제 봉투가 부족하여 판매업체로 종량제 봉투가 원활하게 공급되지 않아 판매업소나 시민들이 구매할 매수를 제한하거나 그것도 여의치 않으면 판매를 중단하고 있습니다. 매년 반복되는 문제를 전주시에서 왜 방관하고 있는지 본 의원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비단 금번 일회용 봉투 제한으로 인하여 발생한 재사용 봉투 및 일반 종량제 봉투 대란은 이미 현장에서는 예견된 문제였다고 생각합니다. 종량제 봉투 사용은 배출자 부담원칙에 따라 생활폐기물을 배출하는 반대급부로 시민들에게 일정 금액을 부담시키는 것으로 전주시의 폐기물 처리를 위한 중요한 예산입니다. 종량제 봉투 수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불법투기가 양산되고 불법투기된 생활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한 시민의 혈세가 추가적으로 지출되는 악순환이 계속될 수밖에 없는데 전주시에서는 해당 상황의 심각성을 알지 못하고 있는 듯합니다. 종량제 봉투와 관련된 문제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현재 전주의 종량제 봉투는 공동주택과 일반주택의 색을 달리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소각용 단독·공동주택의 종량제 봉투의 종류만 14종류에 달합니다. 과거 단독과 공동주택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위탁비 산정방식이 달라 이에 따라서 발생했던 문제를 해결하고자 고육지책으로 종량제 봉투의 색을 달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비의 산정방식은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 모두 동일한 방식으로 이제는 종량제 봉투 색 분리는 더 이상 실효성이 없는 정책임에도 굳이 전주시가 행정력이 낭비되고 종류의 다양화로 인해 재고량만 더 쌓이게 되는 이러한 정책을 지속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시민의 삶과 가장 밀접한 전주시 폐기물 정책이 더 이상은 이런 식으로 운영되지 않도록 시장께서 살피고 또 살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리고 금번 제기된 종량제 봉투의 문제점을 즉시 해결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