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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자유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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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결과 search김동헌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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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 : 김동헌 의원
제목 5분자유발언 - 김동헌 의원, 전주시 거점형 버스정류장 공공와이파이존 구축을 촉구한다!
일시 제361회 제1차 본회의 2019.06.12 수요일 [회의록보기]
발언내용 존경하고 사랑하는 전주시민 여러분!
박병술 의장님, 강동화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삼천1동·삼천2동·삼천3동 출신 김동헌 의원입니다.
최근 정부는 가계 통신비 절감을 위한 방안 가운데 하나로 공공와이파이 확대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8년 8월 경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는 통신비 절감을 통한 국민 생활비 경감 100대 과제를 선정하면서 저소득층 대상 통신 기본료 면제, 자급제 할인율 25%, 보편 요금제 출시와 기간통신사업자 진입 규제 완화, 통신사 와이파이 개방과 전국 버스 5만 대 등 공공와이파이 신규 구축 방안 등을 발표하였습니다.
이에 많은 전문가들은 통신비 인하를 위해선 정책적으로 요금제나 유통체계 개선 등이 필요하지만 기본 인프라 격인 공공와이파이 확대가 필요하다는 의견들이 지배적이었으며, 특히 공공와이파이 확산 보급 및 관리를 위해서는 전국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이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올해 5월 이후 전국 시내버스 4200대에 공공와이파이 정식 서비스를 개시한다는 발표 역시 있었습니다. 정부를 비롯해 우리 전주시를 포함한 많은 지자체에서는 공공시설을 거점으로 공공와이파이 지역을 늘려가고 있습니다.
전주시 역시 스마트시티 구현을 목표로 일부 용역사업이 추진·발표된 바 있으며 주요 골자에 공공와이파이 보급·확대 계획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공공와이파이 정책은 뚜렷한 계획 및 성과 없이 방치된 측면이 매우 강하다 하겠습니다.
우리 시 공공와이파이 구축 현황을 살펴보자면 현재 다중이용시설을 거점으로 181곳 정도가 운영되고 있지만 관공서를 비롯한 전주시 산하기관 등을 제외하면 시설 이용편의 제공 정도의 목적성에 그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부의 공공와이파이 확대 정책의 일환이 될 시내버스 적용 사업은 현재 전주시 시내버스 5개 업체에서 130대에 장착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더 높은 효과를 위해서는 버스정류장에 와이파이존의 확충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 사업은 서울시와 태백시, 청주시, 순천시 등 일부 지자체에서 시범사업 격으로 추진·확대시킨 사례가 있습니다. 즉 공공형 와이파이존 사업 자체가 정부에서도 시내버스에 적용하는 정책을 펼치는 가장 큰 이유는 단순 무료 인터넷 제공을 위한 수단이 아닌 스마트시티의 촘촘한 연결고리 역할을 부여하기 위한 목적이 매우 크다 할 것입니다.
해외 사례들을 간단히 살피자면 뉴욕시의 경우 공중전화 부스에 7000여 개 이상의 와이파이 인프라를 구축하여 스마트시티 기본 인프라로 활용하겠다는 전략을 추진 중에 있으며 포르투갈 포르투시에는 대중교통 차량 및 정류장 등 거점형 인터넷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도로센서와 대기오염센서, 공용 쓰레기통 등과 교신해 도로의 이상 유무, 대기정보, 쓰레기통 등의 상태를 관리하는 등 거점형 공공와이파이존 구축을 통한 다수의 해외 스마트시티 인프라 구축을 이끌어 낸 사례를 우리는 접할 수 있습니다.
즉, 현 시내버스 공공형 와이파이 보급사업 자체가 무선형 서비스 체계로 유지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반드시 유선으로 연결된 공공와이파이 인프라 구축이 병행되어야 하며 이를 거점형으로 갖출 수 있는 가장 좋은 대안이 바로 버스정류장이라는 고정형 공간의 공공와이파이존 인프라망 구축 사업일 것입니다.
전주시가 구호만 발표하고 말았던 프리와이파이 도시 구축의 핵심은 바로 버스정류장 무료 와이파이존 사업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시대적 흐름에 발맞춰진 현 공공형 와이파이존 확대 사업의 거점형 선도 사업으로 우리 시는 적극적인 버스정류장 무료 와이파이존 구축사업을 주력 사업으로 계획 추진할 적기임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거점형 공공와이파이존 사업을 통해 전주시민의 과도한 통신비 절감이라는 복리목적도 이루고 빅데이터, 사물인터넷과 인공지능과 맞물려 상상을 뛰어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응할 수 있는 전주형 스마트시티 조성의 좋은 인프라를 이제부터라도 차곡차곡 준비해 나가는 혁신적이고 현명한 공공와이파이존 사업을 다시금 강력히 촉구하며 발언을 갈음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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