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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자유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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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결과 search김호성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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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 : 김호성 의원
제목 5분자유발언 - 김호성 의원, 전주시 노인복지정책 방향전환을 위한 제안
일시 제355회 제1차 본회의 2018.11.19 월요일 [회의록보기]
발언내용 존경하고 사랑하는 66만 전주 시민 여러분!
존경하는 박병술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김승수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암1·2동·진북동·인후1·2동 출신 김호성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초고령사회 대비 어르신들의 취미, 여가, 건강관리 등 복지욕구에 부응하는 거점 경로당 운영과 지역밀착형 소규모 노인복지센터 건립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노인복지법 제36조 노인여가복지시설에 대한 법령에 따르면 경로당을 지역 노인들이 자율적으로 친목도모, 취미활동, 공동작업장 운영 및 각종 정보교환과 기타 여가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장소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노인인구 14% 이상인 사회를 초고령사회로 보는데 2018년 기준 전라북도는 이미 18.99%로 전국에서 두 번째로 고령화 비율이 높은 지역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전주시 전체 인구 중 노인인구는 8만 8036명으로 전체 인구의 13.5%를 차지하고 있으며, 집중 주거지역인 진북동의 경우 노인인구비율이 평균보다 훨씬 높은 25%로 덕진구에서 노인 인구수가 가장 많은 구도심지역 중 하나입니다
현재 어르신의 여가문화 활성화를 위한 노인복지관은 분관 포함 10개소와 606개소의 경로당이 있습니다. 문제는 복지관을 중심으로 노인여가복지사업이 이루어지다 보니 진북동 등 구도심 소외지역의 경우 접근성이 떨어져 혜택을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경로당 활성화를 위한 노인복지관 연계 프로그램 추진현황을 보면 지난해 79개에서 올해는 93개소의 경로당을 방문하여 여가프로그램을 실시하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전주시 전체 600개가 넘는 경로당을 생각할 때 프로그램의 상충 등 산발적으로 지원이 이루어지다 보니 참여율이 극히 저조하여 지역의 어르신들의 불만과 요구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65세 이상 중에서도 80세 전후 어르신들은 거동이 불편하여 이동수단이 불편한 복지관을 갈 수도 없을뿐더러 거주지 인근 경로당 이용 시 노인여가복지 프로그램을 진행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노인복지관과 경로당의 중간 규모의 여가시설인 지역밀착형 소규모 노인복지센터를 계속해서 확대해 부족한 노인여가시설을 보완하고 기존의 노인복지관에 대한 접근성을 고려해서 지역 어르신들의 중심축이 되도록 사회교육, 정서함양, 복리후생, 기능 회복, 자원봉사자 육성, 지역복지 협동 등 다양한 복지서비스와 프로그램들을 가까이서 참여함으로 해서 어르신들의 뜨거운 호평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민선 6기 시장 공약사업으로 특성화 거점 경로당을 조성하겠다고 내세웠지만 제대로 검토되었는지 궁금합니다. 미등록 경로당이나 단독주택, 외곽지역, 농촌지역에 거점별 경로당 확충이 필요하다는 것은 누구나 절실히 바라고 있는 게 사실이지만 아직까지도 행정에서는 경로당 법적등록 조건에만 연연해 새로운 정책을 시도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회원 수는 많지만 이용자가 적은 경로당이나 오래된 경로당은 해피하우스 등 주거복지팀의 협조를 받아 법적기준에 맞게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반적으로 개보수하여 이삼 개의 거점 경로당 형식의 특화된 공간 조성이 된다면 노인복지관을 이용할 수 없는 어르신들의 복지욕구에 부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어르신들이 가까이서 종합적인 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기존의 관행적 노인복지정책에서 능동적 복지로 확대해 나가야 할 때입니다. 이용 접근성을 강화하고 어르신 복지에 대한 거점 역할을 할 수 있는 소규모노인복지센터 건립과 거점 경로당 확대 정책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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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고령사회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방안이며 미래사회의 준비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중요합니다.
현재의 경로당과 노인복지관에 대한 단점을 극복하고 어르신 여가복지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건강하고 행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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