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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자유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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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결과 search양영환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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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 : 양영환 의원
제목 5분자유발언 - 양영환 의원, 완산학원은 전주시에 약속한 부지 기부채납 이행하라!
일시 제367회 제2차 본회의 2020.02.28 금요일 [회의록보기]
발언내용 먼저 우리 곁에서는 든든한 동료이자 한 가정의 자상한 가장인 신창섭 주무관이 갑작스럽게 유명을 달리하는 안타까운 일이 있었습니다.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과중한 업무를 해 왔던 그는 평소 책임감이 강하고 맡은 업무를 성실히 해왔기에 동료들로부터 더욱 안타까움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9살짜리 아들을 두고 먼 곳으로 떠나간 신창섭 주무관 마음이 아프고 찢어집니다. 유가족께 깊은 위로와 심심한 애도를 표하며 고 신창섭 주무관의 명복을 빕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전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평화1동·평화2동·동서학동·서서학동 출신 양영환 의원입니다.
오늘도 신종코로나 감염병 확산을 막기 위해 불철주야 고생하시는 전주시보건소, 양 구청, 본청 직원 여러분의 헌신과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최근 완산학원 재단 비리로 지역사회가 시끄러웠습니다. 비단 완산학원의 문제는 인사 비리, 재무 비리뿐만 아닙니다. 법과 제도를 무시하는 완산학원은 기존에 약속한 평화동 일성아파트 부근 제척 부지를 전주시에 기부채납하지 않고 모르쇠로 버티고 있습니다.
완산학원은 지난 2006년 학교시설 개보수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학교 부지 일부를 공공용지로 변경 신청했습니다. 현재 오네뜨아파트 인근에 있는 부지 약 3000㎡를 전주시에 무상 기부키로 한 것입니다.
그러나 완산학원은 전주시와 한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전주시가 2013년 소송을 통하여 "완산학원은 전주시에 2016년 11월
기부채납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 등기 절차 이행과 기부채납에 관한 관할청의 처분 허가신청 절차를 이행하라"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몇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전주시에 완산학원은 기부채납을 이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2019년에도 전주시는 전북교육청을 통해 수차례에 걸쳐 기부채납을 촉구하였습니다. 그럼에도 완산학원 측은 전혀 이에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전주시와 전북교육청에 강력히 촉구합니다. 완산학원 제척 부지 기부채납을 조속히 처리하여 주십시오. 전주시도 기부채납 이행을 서둘러야 할 것이며 공공용지의 활용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평화동 지역에 밀집되어 있는 사회적 약자, 장애인, 청소년 등을 고려한 부지의 활용방안 마련이 필요합니다. 또한 평화동 청소년 수련시설 건립은 인구가 밀집되어 있는 평화동 등 남부권역은 청소년들이 이용할 수 있는 전용공간이 없어 청소년들이 넘치는 에너지와 끼를 발산시키며 다양한 문화 활동을 통하여 재능을 계발할 수 있는 청소년만의 활동공간을 조성하는 것이 그 목적입니다.
문제는 소통, 불통입니다. 총사업비 55억 원 전액 시비로 조달되는 대형 사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청회, 간담회, 설명회를 한 번도 하지 않고 대다수의 평화동 주민이 이 사업을 모르고 깜깜이로 진행되고 있다면 시장은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대다수의 평화동 주민이 모르는 상태에서 몇몇 사람만 알고 진행되고 있다면 참으로 한심한 행정이라고 생각하는데 시장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시장이 강조하는 소통의 기조는 전주시 행정에도 녹아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소통을 강조하는 시장의 신념은 평화동 청소년 수련 시설 건립 추진과정에서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참으로 시장의 뜻을, 신념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평화동 청소년 수련 시설 추진과정을 지역주민을 비롯한 시민들에게 공개하고 투명하게 추진하십시오. 그리고 건립 부지도 집행부와 몇몇 사람이 짬짜미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지역주민의 의견을 듣고 결정해야 합니다.
본 의원은 이에 제안합니다.
평화동 청소년문화시설 부지를 좀 전에 언급한 완산학원 제척 부지를 포함하여 검토해 주시고 청소년, 장애인, 사회적 약자들이 서로 어울릴 수 있는 시설을 만들어 주십시오. 기부채납되는 공공용지를 활용하면 토지 구입비를 절감하게 되어 더 내실 있는 시설 건립이 가능할 것입니다.
또한 한바탕 국민체육센터 부근은 수영장 건립 등을 비롯한 스포츠타운을 형성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시장께서는 적극적인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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