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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결과 search김동헌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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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 : 김동헌 의원
제목 5분자유발언 - 김동헌 의원, 전주형 공공비축 마스크 제도 도입을 제안한다!
일시 제369회 제1차 본회의 2020.04.21 화요일 [회의록보기]
발언내용 존경하고 사랑하는 전주시민 여러분!
박병술 의장님, 강동화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삼천1동·삼천2동·삼천3동 출신 김동헌 의원입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어려움 속에서도 66.15%의 놀라운 투표율을 보여준 전주시민 여러분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선거기간 함께 고민하고 노력했던 것들이 희망찬 전주의 미래를 열어갈 올곧은 씨앗이 되기를 바랍니다.
본 의원은 전주형 공공 비축 마스크 제도의 도입을 적극 제안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총선의 열기가 한이던 지난 11일 권준욱 중앙방역대책본부 부본부장은 정례브리핑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코로나19 발생 이전의 세상은 이제 다시 오지 않는다.", "이제는 완전히 다른 세상으로, 생활 속에서 감염병 위험을 차단하고 예방하는 방역 활동이 우리의 일상."이라고 했습니다.
코로나19 사태 이전 일상에서는 흔히 볼 수 있었고 다른 위생용품에 덤으로까지 따라오던 마스크가 품귀현상이 일어나고 개인 간 물품거래에도 마스크가 화폐의 역할까지 하는 웃지 못할 상황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다행히도 현재는 마스크 생산 기업과 공적 마스크 5부제 정착 등 온 국민들의 노력으로 마스크 구입에 다소 여유가 생겼고 공적 마스크는 늦은 시간에 가도 구입이 가능할 정도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앞에서 언급한 권준욱 부본부장의 말로 미루어 볼 때 코로나19와 같은 사태는 지속적으로 반복되거나 혹은 새로운 형태의 위협으로 다가올 수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20일인 어제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 본부장은 정례브리핑에서 코로나19가 유행과 완화를 반복하다가 겨울철이 되면 바이러스가 생기기 좋은 환경에서 대유행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였으며 1년 혹은 몇 년간 장기간 계속 유행이 지속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며 코로나19의 토착화 가능성까지 언급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향후 코로나19와 같은 팬데믹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공공 비축 마스크 제도의 도입을 제안드립니다.
14일 행정안전부는 보건용, 의료용 마스크를 정부에서 지정하는 재난관리자원에 포함시켰습니다.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등 재난 대응 기관 차원에서 미리 체계적으로 비축하고 관리해 감염병 재난 시 의료진 등 핵심 대응 인력들이 마스크를 구하지 못하는 상황이 없도록 하자는 취지입니다.
감염병 재난 시 의료진이 사용할 마스크 역시 매우 귀중하지만 당장 사용할 마스크를 구하지 못하는 우리 시민들에게도 마스크는 반드시 필요한 물품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전주시의 전향적 대응책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즉, 이번 코로나19 사태가 진정되고 마스크의 재고가 보다 여유로워진다면 우리 시에서 저렴한 가격으로 공공 비축용 마스크를 구매하고 관리하는 방안이 적극 검토되어야 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인증한 KF 마스크의 경우 유통기한이 36개월이며 유통기한 이후에도 성능이 1.5%가 감소할 뿐 사용하지 못할 정도가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따라서 마스크는 장기간 보관이 가능하므로 연차적으로 비축해 놓는다면 마스크 품귀현상이 발생하였을 때 비축 마스크를 시민들에게 제공하여 혼란을 해소하고 공급이 안정될 때까지 유연한 방역체계 확립에 도움을 줄 것입니다.
또한 미리 비축해 놓은 마스크는 감염병 재난 발생 시에만 사용하는 것이 아닌 앞으로 수시로 겪게 되는 미세먼지 발생 상황에서, 경보가 경계 및 심각 등급으로 발령되었을 때도 각 동 주민센터를 통하여 배포함으로써 시민의 건강을 지키는 역할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전주시는 코로나19에 가장 빠르게 그리고 가장 올바르게 대응하였고 재난 기본소득을 전국에서 가장 먼저 도입하였으며 전주형 매뉴얼이 전국의 매뉴얼이라 불릴 만큼 선제적으로 그리고 시의적절하게 대응해 왔습니다.
전주형 공공 비축 마스크 제도 역시 그러해야 합니다. 현 상황이 완전히 종료되었을 때 다음을 위한 대비는 늦습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진정되어가는 지금 우리는 현재의 교훈을 뼛속 깊이 새기며 또 있을 수 있는 더 큰 위기의 선제적 대응 측면에서 지금부터 전주형 공공 비축 마스크 제도의 도입을 적극 검토하여 주시길 당부드리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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